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 경제에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전방위적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트럼프의 확고한 신념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24년 상반기 기준 각각 17만8100대(국내 생산량의 19.5%), 17만7500대(국내 생산량의 21.7%)를 미국에 수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될 경우, 우리에겐 약 21조7000억원의 직간접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GDP의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배터리 산업도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이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특히, 그래파이트와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조선 산업은 트럼프 2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율변동 대비 보험지원을 1조4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무역박람회, 사절단 등 정부사업 지원도 2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지출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확대하고, 자동차 구매 세금을 30% 인하하며,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방침을 세우는 등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충격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기업, 경제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FTA 활용과 미국 외국무역지대(FTZ)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Section 301 관세 면제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TV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렸고, LG전자는 가전 생산 비중을 30%까지 확대했다. 특히 시장 다변화 전략도 중요하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브라질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아는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에게 수혜보다는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인이 많았다. 최근 한국기업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이 협업해야 대내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있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의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와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AI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을 침수 우려 지역 등 30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AI CCTV가 침수나 보행자, 차량 등의 위험을 감지하면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정보를 알리고 재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주요 재난안전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재난대응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시민 안전주간'도 운영된다. 연 2회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 교육,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고 실장은 “시민 주도의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상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는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 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 충청권 산업재해 예방 협력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원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민원콜센터에 AI보이스봇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 및 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이러한 노력은 첨단 기술과 시민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고 파격적인 정책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무역·금융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더욱 위축되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해외 시장에서 예상 밖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국내 금리의 변동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고, 시중 금리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은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침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보편관세 등 정책이 금리를 밀어 올릴 여지가 크다고 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상 급등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환율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으로 전세계 투자금이 빨려들어가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쟁 종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고립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상간 '빅딜'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도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셈법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한 '빅딜'이 성사되고 북한의 개방과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경우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해외 건설 공사 수주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중동발 공사 수주의 기대치는 낮아질 수 있다. 세계 1위 원유 생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대로 화석 연류 비중을 높이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중동 주요국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건설사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약 184억9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원자력 발전소 공사 수주 가능성은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 현대·대우건설 등이 관련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트럼프 체제에서) 가장 먼저 금리 향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대신 중국을 찾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 아마존, 메타, 틱톡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수장들이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에 집결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여서 이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20일 중국 매체인 이차이와 펑파이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9일 저녁 엔비디아 베이징지사의 연례 춘제(春節·음력설) 맞이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발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국 대학 관계자와 중국의 로봇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우리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고자 여기에 모였다"면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상용 컴퓨터가 만들어진 뒤에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컴퓨터 발전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AI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에 스며든 기술이 됐다"면서 “나는 매일 AI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AI를 멘토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황 CEO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25년이 됐다"라면서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과 국가 중 하나의 현대화를 위해 함께 기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총직원 수는 약 4000명이다. 그는 “중국 직원들의 이직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간 이직률이 0.9%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기술 기업의 연간 이직률이 2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에 입사하면, 나와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고, 나는 이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엔비디아가 중국 내 약 3000개의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의 제품 위에서만 구동하는 AI 개발 플랫폼인 '쿠다(CUDA)'를 거론하며 “쿠다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고 초인들만이 이해가 가능한데, 중국에서 쿠다를 사용하는 개발자 수는 150만명에 달한다"고 농담을 섞어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쿠다를 통해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으로 “거웨이 펑여우 다자하오(各位朋友大家好)"라며 중국어로 직접 첫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연설 이후 그는 사내 경품 추첨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경품 1등 상품은 젠슨 황이 사인한 그래픽 카드(Geforce RTX 4060 Ti) 5장이었다. 황 CEO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엔비디아 선전지사의 연례 춘제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어 고향인 대만을 방문하고 지난 17일 대만지사의 종무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 대만 각지를 순회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칩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17%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하이닉스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고수익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비중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9조7001억원, 영업이익 8조21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 동기(매출 11조3055억원, 영업이익 3460억원) 대비 각각 74%, 2218% 성장한 수치다. 예상대로 실적이 나올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3분기에도 17조5731억원의 매출과 7조3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간으로 따져도 눈부신 성과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23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꼽히는 2018년 성적표(영업이익 20조8438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AI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AI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SK하이닉스는 HBM 등 고수익 제품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최근 증권사에서 작성한 SK하이닉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4분기 D램 매출은 1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HBM 매출 비중은 40%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증권사에선 42%에 이를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분기 30%로 확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1개 분기 만에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에선 5세대 제품인 HBM3E 출하 확대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고성능 제품이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AI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AI 메모리 HBM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HBM의 판매 단가는 기존 D램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HBM 매출비중은 4분기 D램 내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HBM 중심의 프리미엄 수요 트렌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HBM 매출비중이 견고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AI용을 제외한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판매가 부진할 거란 전망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DDR4, LPDDR4 가격이 이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DDR5 제품도 서버용을 제외하고는 약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도 HBM 등 고수익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HBM3E 16단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또한 6세대 제품인 HBM4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해 설 연휴에 국내 기업 75%가 6일 이상 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5인 이상 58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인 25~26일과 임시공휴일인 27일, 설 공휴일은 28~30일까지 6일간이다. 그 결과 45.0%가 연휴 기간에 6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 휴무일이 7일간인 기업은 3.7%, 8일은 4.1%, 9일 이상은 22.1%로 분석됐다. 5일 이하는 25.0%로 전체 응답 기업의 74.9%가 6일 이상 쉬는 셈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 수와 상여금 지급에 '빈부격차' 현상이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42.7%가 7일 이상 쉬는 반면, 300명 미만 기업은 28.5%에 그쳤다. 또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300명 이상 기업은 78.8%, 300명 미만 기업은 60.3%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일수록 휴일이 길고, 상여금 지급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 기업의 60.5%는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70.1%)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치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고 50%대로 떨어졌다가 1년 만에 10.5%포인트 급증했다. 이러한 응답도 300명 미만 기업(62.0%)이 300명 이상 기업(48.5%)보다 13.5%포인트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절반 이상(60.5%)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28.3%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20.9%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가 규제 철폐 과제로 제시한 '입체공원'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평면 공원 대신 구조물 건축 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특혜 우려는 여전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 도입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시가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체공원을 채택하는 재정비 사업 지구에 대해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적용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면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자연 부지 외에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공원녹지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지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상당히 감소한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공원 녹지 확보외에 재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상 아파트내 공공 시설이 사실상 입주민들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공공에 환수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마지막 관문으로 가처분 소송을 꼽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내외 다수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의 지지까지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지만, 후속 일정인 선고 기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단을 향해 “현재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다. 상법에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려아연은 일반적인 주주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이 이뤄졌고, 이미 판례상으로도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소수주주 제안이 이뤄졌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는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법적인 쟁점 외에도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 역시 법리적 판단 외에도 그간 제기돼 온 여러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소액주주단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주주친화정책인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 가운데 일단 4곳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핵심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 역시 최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다수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까지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집중투표제가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법원 판단으로 아예 표결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변수"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일 전 예보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이다. 발령일 기준 △내일과 모레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모레 '매우 나쁨'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할 시 발령된다. 도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 상황반을 즉시 운영하고 △TV 자막방송 실시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안내 △도청 공공2부제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도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 안내자막을 통한 도민 행동요령 △취약계층(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했다. 단, 예비저감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시행은 실시하지 않으며, 21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보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