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정신문화, 놀이문화,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안동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풍부한 수자원을 살려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 안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계절 축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 시는 봄 벚꽃축제·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여름 월영야행·수(水)페스타, 가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 암산얼음축제 등 사계절 축제 관광객 목표를 210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6억 원을 투입해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축제 규모를 확장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올해 완공 예정인 임청각~월영교 테마거리(151억 원),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22.3억 원), 안동시 관광거점센터(98억 원)를 비롯해, 구 안동역을 복합문화관광타운(100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안동호 권역에는 마리나리조트 및 친환경 물길 체험(1037억 원), 수상 공연장(74억 원), 미디어파사드 연출(42억 원) 등을 추진하며, 중앙선 폐선부지를 문화·관광·시민 여가시설(474억 원)로 활용하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전통문화 세계화 추진 2023년 12월, 안동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안동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WHCN) 확대, 21세기 인문가치포럼(9억 원) 활성화, 700리 퇴계 귀향길 조성(12억 원)을 통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의 인문가치를 더욱 높인다. 임청각 복원 및 주변 정비(280억 원)를 올해 마무리해, 안동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작업도 지속된다. ▲스포츠 인프라 강화 및 생활체육 확대 2026년, 경북도청 이전 10주년 기념 '제64회 도민체전'이 안동·예천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도민체전TF팀을 구성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후면 산불피해 지역 스카이파크(24억 원), 낙동강변 실개천 친수공간 정비(17억 원), 임하댐 파크골프장 조성(15억 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jjw5802@ekn.kr

◇ 경북도, 2025~2026년 국내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 및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5~2026년 경북 국내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식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전담여행사의 대표 및 실무자를 비롯해 경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경북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국내 관광객 유치 역량이 높은 10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이들과 협력해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담여행사 지정서 및 지정패 수여,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논의,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의 등이 진행됐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담여행사들과 협력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확대하고, '경북 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연구개발지원단, 2025~2026년 국내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 및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4년 연구개발지원단 평가에서 3년 연속 '선도연구개발지원단'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중 독자적인 기획·관리·추진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보유한 6개 기관(경북, 대전, 충북, 부산, 강원, 전북)을 선도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하고, 기능 강화 및 예산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24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지역 과학기술·산업 역량 분석, 중장기 현안 과제 발굴·기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 기획을 통해 다수의 R&D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하며 정책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고도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선도연지단 선정에 따라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의 올해 예산은 기존 4.9억 원에서 9.8억 원(국비 4.9억, 도비 4.9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생적 R&D 발굴→기획→추진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 초광역 연계협력 모델 창출,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활용해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전략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BMW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손잡고 결성한 '충전 동맹'이 미국 곳곳에서 충전소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 현대차는 북미 전기차 충전망 구축을 위해 다른 7개 자동차 업체와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 '아이오나'(Ionna)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본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충전소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텍사스주 휴스턴과 캔자스주 애빌린, 애리조나주 윌콕스에도 새 충전소를 개장했으며, 현재 추가로 6곳에서 충전소를 건설 중이다. 아이오나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미 전역의 100여곳에 대해 충전소 부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부터 엄격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면서 80여개 차량 모델로 4400여회의 충전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오나는 올해 말까지 미 전역에 1천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5년 뒤인 2030년까지 총 3만개가 넘는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오나는 올해 1분기부터 일부 충전소 편의점에서 인공지능(AI)과 센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주문·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아마존과 협력해 개발한 무인 매장 서비스로, 소매점에서 24시간 언제든 음료와 간단한 먹을거리,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아이오나는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전기차 시장이 정부 보조금 축소,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대규모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KGM)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판매 둔화를 극복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할인 및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9개 차종을 대상으로 기본 차량 가격 할인에 월별 재고 할인을 추가해 차종별 최대 300만~50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차종 및 최대 할인 금액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300만원 △코나 일렉트릭 400만원 △포터 II 일렉트릭, ST1 500만원 △아이오닉 5 N, 캐스퍼 일렉트릭 100만원이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GV60 300만원 △G80 전동화 모델 5%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최대 혜택을 적용하면, 대표 차종의 실구매가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438만원 △아이오닉 6 스탠다드 3781만원 △코나 일렉트릭 스탠다드 3152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과 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을 포함한 결과다. 또한, '2025 EV 에브리 케어' 서비스를 통해 8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도 추가 지원된다. 기아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에 발맞춰 'EV 페스타'를 실시하며, 주요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대 35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차종과 금액은 △니로 EV 200만원 △EV6 150만원 △EV9 250만원 △봉고 EV 350만원이다. 2024년 생산 차량에 대한 추가 할인도 진행된다. 서울 기준으로 EV 페스타 적용 시 실구매가는 △EV6 롱레인지 4058만원 △EV9 에어 트림 6560만원 △니로 EV 에어 트림 3843만원 △봉고 EV 1톤 2450만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제조사 할인, 정부 및 서울시 보조금, 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을 포함한 가격이다. KG 모빌리티(KGM)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레스 EVX 등 전기차 가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토레스 EVX 구입 고객에게 75만원을 지원하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반영하면 실구매 가격이 3967만원부터 시작된다. 토레스 EVX 밴 모델의 경우 3904만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또한,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에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선수금 없이 4.9~5.4%의 60~72개월 할부, 택시 전용 모델은 선수금에 따라 2.5~4.5%의 60개월 스마트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매 부담을 완화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고객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구매 혜택 강화하고 고객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9년에 걸친 길고 험난했던 '사법 리스크'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그간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아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정상화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경영 공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이제 삼성은 총수 부재 장기화로 인한 조직 문화 위축과 미래 투자 차질 등 후유증을 치료하고, 지배구조 개편과 컨트롤타워 재건 등 숙제도 해결해야 할 시기다. 재계는 지금이 삼성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 경영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서 시작되어 2020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기소로 심화됐다. 먼저 지난 2017년 2월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그룹 총수의 장기간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2020년 9월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디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에 대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수적으로 경영권 안정 및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한 법정 다툼은, 이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총수의 부재와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며, 혁신적인 사업 추진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가 드리우기 전의 삼성은 어떠했을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이전, 삼성은 '공격 경영'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만큼 적극적인 M&A와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지난 2016년 80억 달러 규모의 하만 인수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삼성의 전장 사업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이 시기 삼성은 미래전략실이라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다. 미래전략실은 삼성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조정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2014년 이후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며 경쟁 우위를 점했다. 이처럼 2016년 이전 삼성은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당시 삼성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인식됐다. 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의 삼성은, 경영 활동 위축과 미래 투자 지연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조율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대규모 투자와 M&A를 추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또 이재용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이사회 멤버십에서 사임했으며, 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어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은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수동적인 경영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시기를 놓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3년 반도체 사업에서만 14조 88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인텔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고 스마트폰 출하량도 애플에 밀려 2위로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M&A가 전무했던 상황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더했다. 또한, 이 회장의 재판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문화도 경직되고 의사 결정 속도가 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 회장에게 드리워져 있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계에서는 삼성에 대해 대규모 투자와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25년 2나노 반도체 생산, AI 기반 신사업 확대,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또한,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용인 기흥캠퍼스에 반도체 R&D 단지를 건설하고, AI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전실과 같은 조직을 재건해 그룹 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제 삼성은 전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리더십과 삼성 임직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자체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 중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조 문제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는 즉각 반박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국제적으로 녹조 에어로졸이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는 연구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녹조가 번성하는 지역에서는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기 중 불검출'을 강조하며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2023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한 연구도 녹조 발생이 적었던 해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환경부의 대응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공기 중 검출 여부를 떠나,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이 주민들은 점점 더 건강상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녹조 피해는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한 환경 활동가는 “우리 마을 조사 대상자 14명 중 절반이 녹조 독소에 노출됐다"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민들은 죽은 물고기가 그물에 대량으로 걸려 올라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또 다른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공동 조사를 언급했지만 결국 환경단체의 조사 방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실질적인 조치 없이 '불검출'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녹조 독소는 강에서 머무르지 않고, 농산물과 공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된다. 전문가들은 녹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정체된 물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녹조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다음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 기후, 탄소중립 분야를 총괄하는 새로운 정부부처인 '기후경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안됐다. 국회 기후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주관으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렸다. 기후경제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38명의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날 포럼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로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부라는 세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후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통상교섭 및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를 모두 합치는 방안이다. 환경부의 환경 보전 분야는 환경부에 남겨 둔다.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에 대해 “기후와 산업과 에너지를 통으로 다루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과 녹색기술 산업촉진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다만 거대 부처 탄생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정부 부처라고 소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 전체와 합치는 것이다. 대신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통상교섭 분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쳐 산업중기부를 만든다. 이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산업중기부를 만들면 기후에너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며 “대형 규제부처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부분을 합치는 것이다. 환경부에는 환경보전 분야를 유지한다. 산업부의 산업정책 통삽교섭 분야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합쳐 산업중기부를 만든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기후에너지부였다. 그러나 이 소장은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도 산업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 또 다른 주제발표로 기후대응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가 전담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중위가 전체 부서에 (기후대응기금 관련) 푸시(압박)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 거버넌스 구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세계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국회도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R&D 투자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의 2000대 기업 명단을 기반으로 펼쳐졌다. 대한상의는 2023년 기준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을 보면 미국이 기업 수와 투자액 모두 1위를 유지했지만 2위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3년부터 10년간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 수는 405개 늘었다. 투자액은 11.5배 뛰었다. 상위 10개국 중 10년간 기업수와 투자액이 계속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기업 수는 14개 감소했지만 순위는 8위를 유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과 중국으로 '쏠림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681개)과 중국(524개)의 기업 수는 1205개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R&D투자액의 합은 7477억유로로 59.5%에 달했다. 미국의 아성은 여전하다. 해당 조사 기업 수, 투자액에서 1위를 계속 유지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2013년 1910억유로로 전체의 36.1%였으나, 2023년에는 5319억유로로 42.3%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3년에는 기업 수 119개로 4위, 투자액 188억유로로 8위였다. 2023년에는 기업 수 524개, 투자액 2158억유로로 2위로 올라섰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기업 수는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도 2013년 54개에서 2023년 40개로 줄었지만, 순위는 10년 연속 8위를 유지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2013년 193억유로로 7위였으나, 2023년에는 425억달러로 5위를 꿰찼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을 나타내는 R&D 집중도도 미국과 중국의 증가세가 컸다. 미국은 2013년 5.1%에서 2023년 8.5%로 3.4% 포인트(p) 늘었다. 중국도 1.4%에서 3.9%로 2.5%p가 뛰었다. 우리나라의 R&D 집중도는 2.4%에서 4.0%로 1.6%p 상승했다. 2000대 기업 전체로 보면 3.3%에서 5.1%로 1.8%p 많아졌다. 첨단산업 분야별로 R&D투자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엔비디아가 2013년 9억6000만유로에서 2023년 79억유로로 8.2배 늘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SK하이닉스가 6.7배, 미국 AMD가 6.1배, 대만 미디어텍이 5.1배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199억유로로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투자액은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IT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산업에서는 미국의 메타(페이스북)가 10년 전 대비 32.4배 증가한 332억유로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 1위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15배, 이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세일즈포스가 10.1배 증가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네이버는 10년전에 비해 R&D 투자액이 약 2배 증가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국 테슬라의 R&D투자가 10년전에 비해 21.5배 뛰었다.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중국의 BYD가 15.8배 증가했고, 인도의 타타 자동차가 2.9배 늘어났다. 제약 산업에서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3.4배), 애브비(3.1배), 브리스톨 마이어스(3.1배), 아스트라제네카(3배)의 투자액 증가속도가 높았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역량이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로봇 등 첨단 분야 패권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직접 경쟁에 뛰어들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첨단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그룹 역시 이차전지, 로봇, AI 등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세에 우리 기업들 존재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R&D투자 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190억유로, 7위), SK하이닉스(53억800만유로, 42위) 정도만 이름을 올렸다. 1~4위는 미국 기업(알파벳,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휩쓸었다. 독일 기업은 폭스바겐 등 7개, 일본 기업은 토요타 등 5개가 50위안에 들었다.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초기술 R&D 강화, 반도체 대기금, 배터리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자금 및 R&D 지원, 각종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 AI 육성 위한 규제완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반도체 지원법 등과 같은 입법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 기업들을 옭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도 미래 기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에서 보듯이 산업별 선도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및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동시에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