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주택 거래량 변동과 이에 따른 재정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3~4월 예년 대비 아파트 내지는 토지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증가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및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즉각적인 지방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수익 실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3~4월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5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진척도, 대선 결과 및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시세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라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부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예비 및 신혼부부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 지원을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맘(mom)편한 택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365일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아이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기반 시스템 도입과 보행 안전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학봉 언론홍보팀장은 14일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 보행 환경에도 신경 써 부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관내 첫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이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으로 풍진, B형간염, 간기능, 빈혈, 혈당, 소변검사 등 31종 기초 검진을 1인당 1회 한정으로 지원한다. 별도 예약 없이 8시간 금식 후 부천시보건소 내 모자보건실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병실 입원료나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부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월 4회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용자로 등록한 후 콜센터(1588-3815)로 요청하면 가까운 차량이 배차된다. 생후 1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부천시)여야 하며, 출생아도 경기도(부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한의난임치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더욱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실효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보육 수요에 발맞추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아람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 운영된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들러 아이 돌봄을 맡아준다.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의 시간제 서비스 등이 있다.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 중이다. 평일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비용은 월 10만원 내외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별로 운영시간과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현재 부천에는 9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올해 2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4시간 어린이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전기-수도 요금 할인 혜택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부천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발광형 표지판, 노란 신호등, 노란 횡단보도 등 시인성 높은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올해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이는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보행하는 이른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녹색 신호 시 보행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일시 차단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작년 옥길버들초, 일신초에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부천남초, 복사초, 송내초, 원미초, 상일초, 상인초, 부천동초 등 7개 학교로 확대 적용한다. 어린이 보행안전시설인 '노란무지개'도 늘린다. 노란무지개란 어린이공원 보행로(출입구)와 이면도로 연결 지점에 노란색으로 무지개 형태의 안전구역을 표시해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시각적 장치다. 작년 내동 어린이공원 등 9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올해는 내촌어린이공원 등 21곳에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부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어린이통학안전사업인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교육지도사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함께 등교하며 안전한 통학을 돕는 방식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뒤 꾸준히 운영 중이다. kkjoo0912@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3일 NH농협은행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신보에 총 140억원(특별출연 100억원, 보증료 지원 4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약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4월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1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3월(+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고, 작년 9월(+5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늘었다.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3월(+2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시행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진정된 점은 향후 주담대 증가세에 변수로 꼽힌다. 정책성대출도 3월 1조8000억원 증가에서 4월 1조9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늘었다. 1분기 중 상여금 유입 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3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3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3월 1조2000억원 증가에서 4월 1조1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월 3조원 감소에서 4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이 3월 1조2000억원 감소에서 4월 1조2000억원 증가로 불어난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늘어 전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2000억원→+4000억원), 보험(-2000억원→+1000억원)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전사(-9000억원→-1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다만, 상호금융권(+4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3월 증가한 주택거래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4월의 주담대 증가세 확대로 이어졌다"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는 4월중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비해 4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7월 1일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영향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아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월별, 분기별,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의 선제적 자율관리 시행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보수·진보 양강 구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가세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외신들은 그를 '세대 교체의 상징'이라 평가하면서도, 보수표 분산과 젠더 및 세대 갈등 심화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한다. 이 후보 스스로도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과거'로, 자신은 '미래' 규정하며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탈피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세대·성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등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계동 안드레아에서 하버드 엘리트로 이 후보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수월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권에 몸담았고, 어머니 김향자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가정에서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2대 총선 당시, 정치인 아들의 유세차에 처음 오른 어머니 김향자 씨는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아파트 주차장서 3시간 울었던 일을 꺼내 이준석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성동구에서 태어났으나 이듬해 바로 상계동으로 이사해 상계동 성당에서 세례명 안드레아로 영세를 받았다. “어릴 때 숨바꼭질하고 놀던 곳이 상계동 성당"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지역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자랐다. 상계동에서 보내온 이러한 성장 배경은 훗날 그가 '개천에서 용이 난' 인물로 회자되는 근간이 됐다. 이준석 본인도 '상계동 정서'를 입버릇처럼 언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고향으로 상계동을 자부해왔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1년씩 거주하며 현지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해외생활 이후 뛰어난 성적과 재능을 보인 이준석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후,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에 입학했다. 그러나 몇 달 뒤 KAIST를 자퇴하고 같은 해 가을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해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에서의 폭넓은 배움은 이준석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인 컴퓨터공학·경제학뿐 아니라 정부·동아시아학 등 인문사회 강의를 수강하며 기존 정치·사회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훗날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심어줬다고 회고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말의 힘을 인식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기술과 창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이준석은 2011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 1기에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아 IT 벤처기업 '클라세스튜디오'를 창업했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자격시험 기출문제 앱 '테스트바다' 등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이준석은 대표로서 직접 개발과 경영을 이끌었다. ◇'박근혜 키즈'가 되다 2011년 이준석의 삶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찾아왔다. 그가 만든 교육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의 봉사 현장에서였다. 이 후보는 2007년 하버드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해 중·고등학생을 무료로 지도하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 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수학 강의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준석 본인이 대표 교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는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젊은 세대와 진정성 있는 소통 창구를 모색하던 중, 이준석의 교육 봉사활동에 주목해 박 의원의 전격적인 방문이 이뤄졌다. 박근혜는 2시간가량 이준석 및 봉사단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젊은이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며칠 뒤 이준석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격 영입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비상 상황이었고, 박근혜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물을 찾고 있었다. 이 시점에 젊은 층과의 소통과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준석이 낙점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순간이었다. 26세 하버드 출신의 무명 청년이 보수 거대정당의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언론은 그를 '20대 하버드 출신 벤처사업가'라며 크게 주목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초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당 혁신 작업에 참여하며 특유의 논리적 언변과 참신한 시각을 선보였고, 이듬해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하기에 이르며 정치인으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와 이후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지만, 그는 시사토론 방송 등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청년 정치인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30대 초반이던 2015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에는 고향인 노원병에 재도전하는 등 정치권에서 입지를 넓혀나갔다. 이준석과 박근혜의 인연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 이준석은 청년 보수 정치의 대표 아이콘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의 폐쇄적인 인사 스타일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점점 비판적 태도를 취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거리를 뒀다. ◇세대교체 기수로서의 부상과 대선 도전 이 후보는 2021년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당대표에 선출되며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기성 정치문법에 도전하는 행보로 큰 관심을 모았고, 2030 세대의 전폭적 지지 속에 보수 진영의 간판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당 대표로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앞날도 '만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및 '윤핵관' 등 친윤 세력과의 당내 갈등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른바 '성상납 의혹' 등이 터져 나왔고,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끝에 쫓기듯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2023년 12월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중도우파를 표방하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창당과 함께 작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 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며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전술을 잘 세우고 지역구 전역을 발로 누비는 '개인기'로 역전승에 성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선 기득권 양당 구도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외신들도 이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美 관세 압박 국면에서 이 후보의 뚜렷한 통상 로드맵 부재 △성별‧세대 이슈에 치우친 메시지 리스크를 지적하면서도, '대선 이후 보수 재편의 핵심 카드로 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를 “36세 하버드 출신, 대북 강경론을 앞세운 신세대 보수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반페미니즘 논란, 북한 인권·제재 강화 촉구 발언 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2022년 대선 직전 “독설적 '남성 권익' 화법으로 젊은 남성표를 결집시킨 인물"이라며 이준석을 '독(毒)성 젠더 정치'의 상징으로 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동덕여대 시위 보도와 관련 “이준석 의원이 여성 시위를 '야만적'이라 비난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성 대결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경고했다. 실제로 그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군소정당 후보로 과감히 대권에 도전하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수식에 걸맞게, 비교적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세계 최정상 교육을 거쳐 청년 리더로 성장한 사례로 회자된다. 상계동 반지하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하버드의 캠퍼스를 누빈 청년기까지 축적된 다양한 경험은 그의 정치 철학과 행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압도적 새로움'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탈피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00% 단일화 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그는 '노답 정당'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것에 도전해서, 가치를 지키면서 정치 철학을 이어가는"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후보가 새로운 세대의 정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하나, 동시에 정치적 경륜 부족, 갈등 유발형 리더십, 구체적 정책 미비, 당내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자로서의 신뢰 부족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돌풍을 일으켜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인 5%보다 얼마나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15%를 넘을 경우 차차기 주자로 설 수 있겠지만 5%안팎이라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2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수당 등 법정·의무성 경비,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9816억 원을 포함해 총 2조107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조510억 원 대비 2.8%(56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입원은 공공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등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등 총 12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아동수당 1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원, 부모급여 41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11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4억 원이 반영됐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3억 원, 청소년 창업인재 육성 지원 9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소상공인 및 지역산업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여민전) 캐시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합강캠핑장 운영비 3억 원도 반영됐다. 생활 안전과 재해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23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교통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6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됐다.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터널 방재 등급 및 위험도 평가 2.5억 원, 한솔동 행복누림터 방수 공사 1억 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20억 원,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10억 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59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 원이 증액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빛 축제 관련 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사업 4억 원 편성도 주목할 만하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빛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명받아, 올해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절기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빛 축제가 필요하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부산 본사에서 CEO 주재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전환 TF는 작년 12월에 착수된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하동 석탄발전소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지원, △대체전원 개발 등 4개분과로 구성되어 CEO 주관하에 운영 중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회의에서 하동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체사업 실무안 발표, 민간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KOSPO 테크노브리지 사업의 진도점검, 협력사 근로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한 직무개발센터 구축 현황, 대체복합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남부발전은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경남도･하동군 및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기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상생협력 방안 발굴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남부발전은 시대적 사명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기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협력사의 고용안정 지원 등 슬기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탄소세 도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출권이 산업과 발전 부문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과 건물 부문은 각각 9.0%, 4.5%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연구개발(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승용차나 아파트 등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에 이르러 전체로 합치면 작지 않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수송과 건물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함꼐 운영하는 국가는 총 21개다. 이들은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수송·건물 등 부문에 탄소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는 탄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세 세율은 올해 기준 프랑스는 1톤당 44.6유로(7만594원), 스위스는 120스위스프랑(20만2318원), 네덜란드는 87.9유로(13만9130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수송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탄소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국민 다수의 반발로 세율 인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지만,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덤핑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산업은 반중국산 흐름에 힘입어 굳건한 위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은 14일부터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90일 동안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대거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캄보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우회로 들어오는 태양광 제품에 매기는 최대 3500%의 관세(AD), 상계 관세(CVD)는 양국 협상과 별개로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보고 매기는 보복관세다. 미국은 여전히 동남아에서 우회해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이 덤핑되고 있다고 보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우회수출 물량은 별도로 적용돼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신성이엔지 등 국내 태양광 업계의 반사이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했다. OCI홀딩스는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날 국내 주요 태양광 제조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숨통이 트인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에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날 12시 기준 한화솔루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10.53% 오른 3만7250원에, OCI홀딩스는 6.9% 오른 7만9000원, HD현대에너지솔루션 25.81%나 올라 4만2650원에, 신성이엔지는 5.86% 오른 1499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하반기 태양광 모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는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 안정화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945억원, 영업이익 30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5%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윤안식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분기에는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개발자산 매각 및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매출은 2분기 4000~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8% 늘어난 9465억원, 영업이익은 487억원을 기록하며 1개 분기만에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총 2억65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내년 상반기 1기가와트(GW)의 셀 생산에 돌입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163억원, 영업손실 52억원, 당기순손실 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둔화, 프로젝트 일정 지연, 외화 환산 손실 등 불안정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회사는 하반기에는 EPC 중심의 실적 회복과 함께 흑자 전환을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취업자 수가 넉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만명대에 육박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석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지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000명 줄어든 85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000명 늘어난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