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저녁 9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날 극한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쉼터 운영, 구호물품 배부 등 현장 조치를 서두를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저녁 9시 현재까지 전남지역에는 평균 36mm의 비가 내렸으나, 곳에 따라 무안 망운면 287.5mm, 신안 압해도 146.0mm, 함평 월야면 116.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때문에 무안 망운면과 무안읍, 함평읍 등 저지대 주택과 상가 침수로 많은 이재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피해가 큰 함평군과 무안군의 경우 한밤중이라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종합적인 이재민대책을 세워 바로 현장 조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위험지역은 긴급히 대피시키고, 야영장 등 휴양시설 이용객은 즉시 실내로 이동토록 조치하라"며 “저수율 100%로 위험한 저수지의 인근 주민은 곧바로 대피시키고, 저수율 관리원은 위험하니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동관리시스템도 빨리 완비토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5일까지 전남지역에 평균 80~150mm, 곳에 따라 해안이나 지리산 부근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무안과 함평지역 저지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추진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함평 침수피해 현장 살피고 복구 대책회의…신속 조치 지시 피해 지역·유형 등 따라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대응 강조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함평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뒤 점검 회의를 열어 “작은 피해라도 재해 구호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오전 7시 현재까지 전남지역에는 평균 66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곳에 따라 무안 망운면이 최고 289.6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담양 봉산 179.3mm, 구례 성삼재 188mm 등의 극한 강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무안 망운면과 무안읍, 함평읍 등에선 주택, 상가를 비롯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함평 천지전통시장은 46개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함평 천지전통시장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현장점검을 마치고 곧바로 호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점검회의를 주재, 분야별 피해 상황과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작은 피해라도 재해 구호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분야와 지역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지원 내용과 대책을 도민에 적극 홍보하고, 국비 지원 외에도 도 자체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확인해 피해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에 대해선 에어컨이 나오는 학교 강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빠지면서 남은 시공사들과의 설계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분에 따른 110억원만 부담하겠지만,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추가 설계비 책임까지 현대건설이 져야 한다"며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설계비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말 사업 참여 포기와 함께 설계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분 25.5%에 해당하는 110억 원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입장이 공식 문서로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의 110억 원 방침이 구두 확인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추가 설계비 부담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기존 설계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무 협상 테이블에선 이를 명문화한 합의가 없다"며 “추가 설계비에 대한 입장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설계비 책임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현대건설이 포기하겠다고 한 110억 원은 이미 진행된 기존 설계비에 한정된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일부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 불참으로 새로운 설계 작업이 필요해진 만큼 추가 설계비도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설계비가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건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공사 조건이 달라졌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비는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추가 설계비는 사업 재입찰 후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 확정된 뒤에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협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포기 방침이 공식화돼야 남은 시공사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추가 설계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한편 정부와 부산시 등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서두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약속한 것처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설계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재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력거래소는 이번주(4~8일) 최대전력수요가 9만2600메가와트(MW)에 달할 것으로 4일 예상했다. 예비력은 1만2600~1만5000MW, 예비율은 13.6~16.4%로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9만2600MW는 지난달 8일 기록한 올해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 9만5675MW보다 약 3000MW 적은 수치다. 이는 1000MW급 원전 3기 분량 차이다. 날씨는 여전히 무덥지만, 휴가철로 공장 가동이 일부 줄면서 최대전력수요가 비교적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일부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이후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8일부터는 서울 등에 열대야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는 최대전력수요는 8만5700~9만1000MW를 기록했다. 고비는 다음 주다.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9만4100∼9만7800M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대부분 휴가에서 복귀하고 공장 가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2021년 9만1100MW △2022년 9만3000MW △2023년 9만3600MW △2024년 9만7100MW이다. 올해 최대전력수요 경신 예측에도 산업부는 정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200MW 증가한 총 10만6600M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 전망 수준까지 수요가 올라도 8800MW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국내 원전 26기 중 20기를 가동한다. 석탄발전은 60기 중 7기가 정비에 들어가 53기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첫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과 시장 안정화, 부동산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책을 띄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해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좌우할 핵심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등 김 장관의 핵심 업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업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 이후 서울 집값은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벌집과도 같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여당의 3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 정치인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86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21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 지명 이유에 대해 “서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정치 철학-공약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사실상 부동산·국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도 잠시뿐이었다. 그나마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만 다뤘고 국토부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집착해서 그 일을 체화해서 집행할 줄 아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섣부른 개혁 정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장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속도전'에 나설 경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무나 판단해야 하는 주요 결정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관된 부처가 있는 반면, 국토부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처"라며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오면 주요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늦어진다. 정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장관이 결정을 못해도 차관이나 관료들이 밀어붙이면 되나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관료들 역시 판단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나흘 만에 11만명을 넘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비공개로 토론하자"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주 여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세입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다.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99년에 도입할 때부터 '대주주' 요건을 뒀다.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년간 계속 확대됐다. 199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때 지분율 5%에서 이듬해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3년 지분율 2% 또는 시총 50억원, 2016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2020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10억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표현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라보고 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 경정까지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3년간 부자 감세로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대주주 요건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왜곡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주식을 팔고 이듬해 1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태를 보인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인 12월말이 되기 전 주식을 팔고 이후 1월이 되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 원하는 주식비중을 이어가는 전략인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식이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 거래 행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왜곡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초의 수급 불균형은 주가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대주주 요건을 갑작스레 확대하는 건 개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며 “일본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용노동부 인증 위탁기관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5년 하반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사업주와 전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 필수 이수 사항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이다.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처리 절차를 비롯해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의 핵심 사항 학습, 애니메이션 강의, 사전 진단 기반 맞춤형 심화·보충 학습 등 참여형·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최근 ISO(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도 획득했다. 이는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만 부여되는 인증으로, 교육 품질의 국제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서울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내 최대 70명 수용 가능한 45평 규모의 강의장 대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쾌적한 환경과 최신 설비를 갖춘 강의장은 강남·강동·구로·성남 등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 세미나, 회의, 실시간 이러닝 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적합하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과 학습 편의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고흥군,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정 창의·적극행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6명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 공무원에는 관광정책실 최재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 주무관은 '고흥유자, 라면이 되다' 사례를 통해 대기업 셰프와 협업해 고흥 유자라면 기획안을 제안하고, 지역 행사 및 수도권에서 시식 행사를 운영해 제품의 상품성과 시장 가능성을 입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공무원으로는 △설계해석을 통해 도서지역 식수 공급 기반을 마련한 상하수도사업소 김지훈 주무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채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해소에 앞장선 보건소 김황오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관광 기사와 주민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관광 성과 창출에 기여한 관광정책실 김현진 주무관 △예산 불용 위기를 극복하고 꿈꾸는예술터 및 고흥아트바캉스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문화체육과 이인영 주무관 △고흥군 최초 마약검사 기관 지정에 앞장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시간·비용 단축 효과에 기여한 축산정책과 김재필 팀장이 수상했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근평 가점, 포상 휴가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알려 적극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첫 도입, 군민과 함께하는 감시체계 구축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1기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의 청렴 의지를 반영해 김철우 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렴 군민 감사관 위촉장 수여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안내 △종합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논의 △군정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 군민 감사관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이 직접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율적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관은 총 7명으로,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며, 앞으로 2년간 군정의 감시자이자 조언자로 활동하게 된다. 청렴 군민 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 비위 제보 △주민 불편 사항 건의 △행정 제도·절차 개선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며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도입은 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가 매월 말일 구내방송 아나운서로 나선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31일 '구복규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이하 청렴 이야기) 첫 에피소드가 구내방송 전파를 탔다고 4일 밝혔다. '청렴 이야기' 방송은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구 군수가 직접 녹음한 음원을 매월 마지막 날 퇴근 직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장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메시지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 전파하여 조직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군수는 '청렴, 왜 중요할까요?'를 주제로 구성한 첫 청렴 이야기에서 소소한 경험담과 그에 따른 깨달음, 청렴의 중요성 등을 직원들과 대화하듯 편안하게 전달했다. 자치행정과 강미진 주무관은 “갑자기 구내방송에서 군수님 목소리가 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 집중하였다"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청렴의 의미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새삼스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군수는 “청렴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군수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청렴 시책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 내용은 '청렴 이야기'라는 내부의 익명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구성할 예정이다. 나주시, 안세영 금메달 기념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운영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가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쾌거를 기념해 유소년 대상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 인재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배드민턴 여제'로 불리는 안세영 선수의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미래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했다. 개강식에는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을 비롯해 안세영과 이용대 선수를 지도한 최용호 감독을 포함한 지역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소년들을 응원했다. 배드민턴 교실은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운영하며 전문 코치진의 지도 아래 기본기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안세영 선수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며 재능을 발견했던 실제 사례를 반영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배드민턴 교실을 통해 제2의 안세영을 꿈꾸는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꿈을 찾고 재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주시는 안세영 선수의 빛나는 발자취를 기념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 정책과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7월 31일 담양군 고서면 일대에 발생한 호우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담양 지역에 내린 이번 폭우는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농경지 피해 등이 발생했다. 나주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은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침수 세대 집기 세척 및 복구 등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작업을 이어갔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 봉사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매년 풍수해,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와 복구 지원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