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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소식

역사와 감동이 어우러진 녹동항서 '광복의 밤' 개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은 오는 16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드론쇼 및 해상 불꽃쇼'를 성대히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와 번영을 되찾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700대 드론을 활용해 독립을 염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모습 등을 형상화해 녹동항 바다 위를 수놓으며,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져 고흥의 밤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녹동항 일원(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고흥군민광장)에서 지역 아티스트와 초청 공연팀이 출연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특색있는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군민과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관람객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우,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 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먹거리 안전 강화 대작전' 업소별 현장 맞춤 컨설팅으로 실현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보성군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식중독 다발 메뉴 취급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17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식품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돼,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소별 여건과 취급 메뉴 특성에 맞춘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내 꼬막 전문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검수·보관·조리 관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공정 및 시설 청결 △법적 서류 비치 및 개인위생 △조리 기구 세척 및 관리 등이다. 특히, 어패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위험성을 강조하고, 여름철 위생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관광객 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도 병행했다. 노정이 문화관광실장은 “이번 컨설팅으로 업소별 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며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들의 위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 촉진의 달'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8월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화순군 지역경제과 직원 15명은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을 방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직접 장을 보며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군민들이 한층 쉽게 소비쿠폰 사용처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를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하였다. 화순군은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외에도 관내 음식점업소를 이용한 외식 독려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1억 원 규모 피해…전 직원 노고격려 사기 진작, 복구 힘 보태기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막대한 수해에도 불구하고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직원 위로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151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뒤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세금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복구 혜택을 신청 중에 있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수해 복구와 동시에 업무에 지친 전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간식 제공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현장을 지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앞장선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소통이 나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원동력이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협력해 시민의 안전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나주시는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토대로 빠른 복구와 주민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편의와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임대료·판로·공공요금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력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담양군은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종합 지원정책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금융, 임대료, 사회안전망, 판로, 공공요금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연 3%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2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관내 빈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빈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월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12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약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월 2만 원을 적립해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보증과 더불어 교육, 컨설팅, 금융교육 등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20개 업체 181억 원, 올해 326개 업체에 91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마케팅·홍보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착한 수수료 정책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음식점업 소상공인 350개소에 30만 원씩 총 1억500만 원을 지급해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과 야간경관 전기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도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10개소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으며, 중앙로·메타프로방스·담양시장 등 주요 상권의 점등 전기료와 타이머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앙로 일대가 담양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경관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기존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사업을 발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단기적인 경영 안정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청렴 토크, 공연 등 어우러진 '청렴 토크 콘서트' 열어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12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관행적인 행사가 아닌 연극·음악 공연,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시작은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가 열었다. 무대 정면 스크린의 정보무늬(QR코드)를 객석의 공직자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질문을 전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렸다. 공직자들이 전송한 질문은 바로 스크린에 표출됐는데, 이를 김한종 군수가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부패방지교육' 시간에는 한유나 전문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청렴 연극' 순서에선 이호용, 신정만 배우가 '갑질'을 소재로 유쾌한 상황극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행사의 대미는 '리베로 밴드'가 장식했다.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청렴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청렴한 장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올해 장성군은 '청렴 토크 콘서트' 외에도 청렴계단 조성, 청렴나무 심기, 공무원 소통추진단 '청렴어벤져스' 활동, 민원 처리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청렴온콜제' 시행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청렴사진관 운영, 청렴원정대 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남 함평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 광복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함평군은 13일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주변에 무궁화가 만개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청사는 호남 대표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고향 마을인 구봉마을에 건립됐다. 연면적 620㎡, 지상 3층 규모의 붉은 벽돌집 형태로, 중국 상해 현지 청사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건물이다. 임시정부 청사 내부는 △1920년대 상해 △일제 만행과 고문 △함평에 품은 임시정부 등 3개의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이 당시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청사 옆에는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위치해 있으며, 선생이 주도한 신한청년당 활동, 3·1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 항일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군은 광복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무궁화 교목 90여 주와 관목 등 4종 4100여 주를 식재해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청사는 무궁화와 함께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청사는 나라꽃 무궁화와 함께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만개한 무궁화가 대한독립의 상징처럼 느껴진다"며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진 함평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기초생활거점 조성부터 마을만들기까지,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기반 구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실현을 위해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은 농어촌수도 해남의 핵심요소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해남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27년까지 총 7개면에 59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삼산, 화산, 옥천 3개면은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현산, 북일, 계곡 3개면은 면 청사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북평면을 포함해 전체 7개 면에 서비스를 전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병행해 추진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을 투입해 산이면에 세대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마산면에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관내 총 11개 마을에서 추진 중이다. 4년에 걸쳐 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6년 송지 송정, 문내 서하 마을까지 7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년간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관내 13개소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안길정비, 쉼터 조성 등 마을 구석구석 기본 주거환경 및 생활 수준을 높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명현관 군수는 “농어촌수도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어촌 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재생에너지 융합한 RE100 최적지 자신감, 오는 22일 서울서 정책포럼 개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RE100 산단 조성 등 주요 지역현안이 포함된 데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해남은 대한민국 RE100 실현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빠르게 시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 비전과 3대 운영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RE100 산단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래 연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부처, 국회 등을 찾아 해남 유치를 위한 행보를 펼쳐온 명현관 군수도 국정과제에 채택에 대한 적극 환영과 함께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전했다. 명군수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애써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국회 관계자들, 정부부처, 전라남도에 감사드린다"며“정부의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국정 과제를 해남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전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RE100 산단의 최적지가 바로 해남군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과제의 선정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남군의 솔라시도 일원이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여건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의 RE100 최적지라는데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와 함께 인근 12.3GW 규모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어 전력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자족형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전남 서남권 광역 교통망, 전남권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의 연계도 가능해 기업 활동과 입지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 기존의 택지 조성과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돼 있는 상태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입주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있어, 향후 글로벌 인재 유입과 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첨단 지식산업과 주거·교육·의료가 결합된 통합형 미래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의 전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RE100 국가산단 조성의 대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AI와 RE100 혁신이 만나는 그린 스마트 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정부부처·공공기관·에너지기업·학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RE100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해남군은 오는 8월 26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도 참여해, 솔라시도의 입지 경쟁력과 RE100 산단 가능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거점"이라며“앞으로 정부와 전라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내'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RE100 전략산단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발맞춰 국내외 RE100 대응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지역 상생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복 할인 판매, 다양한 전복 요리 시식 행사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싱싱한 완도 활 전복과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서울시민들에게 선보였다.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전복 판촉 행사'가 박지원 국회의원 주최, 전라남도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전복 판촉 행사'는 고수온 대비 전복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등 행사장을 찾아 전복 홍보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손질 전복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할인 판매했으며, 전복 버터구이와 찜, 물회, 꼬치, 샐러드 등을 준비해 시식회도 진행했다. 아울러 군에서 전복을 활용한 외식 메뉴 개발 지원 사업을 대표 분식 브랜드인 '얌샘 김밥'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얌샘에서도 참여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전복을 활용한 분식 메뉴를 선보이며 전복을 홍보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을 먹으려면 껍질 처리를 어려워해서 손질된 전복과 다양한 가공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맛과 영양이 우수한 전복이 많이 소비돼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청정 바다에서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채택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여건도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경찰청의 시범운영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일반 운전자 75.1%, 학부모와 교사 74.8%가 찬성했으며, 최근 5년간 심야 시간의 어린이 보행 사상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론과 통계 모두 시간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전남도 핵심 현안 ‘국정과제 대거 반영’…김영록 지사 “대한민국 성장 핵심축 발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전남도 핵심 현안인 국립의대 신설과 RE100 산단 등이 대거 반영돼 'OK, 지금은 전남시대'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과 RE100 산단을 비롯한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가 포함돼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 핵심축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회의 땅 전남'이 그동안 공들여온 핵심 정책들이 국가의 새 미래비전으로 인정받았다. 도민과 함께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당당히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전남 핵심현안 반영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선 제1호로 선정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주요의제에 반영됐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헌법 전문에 실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김 지사는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도모델"이라며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기본소득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서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인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구체적 미래 비전을 담은 전남 7대 공약에 맞춰 추진할 주요 도정 현안도 발표했다. 우선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 △섬 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친환경·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석유화학·철강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신속 추진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AI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위한 획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단, 글로벌 미니신도시를 집적화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국가 AI에너지 R&D 허브'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차세대 우주발사장인 '제2우주센터', 한국판 케네디우주센터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광양·순천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함정 MRO 전주기 혁신 허브' 구축 △'AI 자율 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및 '스마트·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클러스터' 조성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SOC 구축으로 전남 발전의 새 전기 마련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 철도망'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초광역 고속도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개발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남의 농수축산업에 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첨단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대응 플랫폼' 구축 △'수산물 수출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전남이 서남해안 해양·치유 관광벨트와 내륙 생태·역사문화권을 잇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및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K-디즈니 순천'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 타운'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이순신 호국 문화관광벨트' 구축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전남의 관광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음을 확신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새 정부와 도민께 감사드리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방 우선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신념의 결실이자 전남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대한 화답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고, 조기 대선 기간에는 이를 대통령 공약으로 발빠르게 전환하며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선 직후에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곧바로 구성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전남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활동을 펼쳤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국립 김산업 진흥원 등 중점 건의 국가균형발전·전남 미래100년 결정짓는 기반사업 강조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6년 전남 핵심 현안사업의 국고예산 반영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예비타당성 통과 등 지역 현안을 포함한 6건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재정부 중점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됐으며, 전남도의 내년도 핵심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관광·물류 혁신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은 토지 보상이 98% 완료돼 조기 완공 여건이 충분하다. 2026년 말까지 조기 개통을 위해 전 구간 예산 1천315억 원의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웹툰 기반의 K-디즈니 사업' 관련해선 정부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 목표에 부합한 지방 주도 성장 모델임을 강조했다.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됐고, 연내 50개 콘텐츠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콘텐츠 인재 양성 거점기관 조성 설계비 10억 원을 요청했다. 전라선 고속화 철도에 대해선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임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매우 낙후한 상황을 고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통과와 2026년 소요 사업비 3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은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 보유지로 해양 역사 문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 문화시설이 부재한 것을 설명하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와 용역비 5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산업과 관련해선 “수출액 9억 9000만 달러, 시장 규모 5조 원을 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임에도 기초 연구·가공·유통을 총괄하는 국가 전담기관이 없다"며 국내 최대 김 생산 수출 지역인 전남에 종자 개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을 위해 2026년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하고, 전남이 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림부 타당성 용역결과(BC=1.53)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I 첨단 농산업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전남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기반 사업"이라며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전남 핵심 현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부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타운홀 미팅 후 감사편지에 답장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지난 7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던 화순 능주고 학생들이 김 지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지역 미래를 빛낼 인재로 성장할 것을 응원"하는 김 지사의 화답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능주고 학생들은 당시 타운홀 미팅 방식의 '바이오산업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본인들이 궁금해하던 전남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김영록 지사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계획, 미래 모습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현장간담회 후 학생들은 '정책과 행정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김영록 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또 감사 편지에 '화순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됐고, 화순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지사는 답장문에서 “전남지역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전남에서 마음껏 펼치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남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지역의 미래를 빛낼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바이오 분야 실습, 전문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늘리고, 전문 지식을 확보해 바이오 분야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도민 담화문, 품격있는 관광 전남 강조하며 종사자 동참 호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문제 등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담화문에서 김영록 지사는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별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를 중심으로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 9000 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잔반 재사용 철저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900→1000곳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친절 문화 정착과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 1인용 식탁 보급(1000개) △요금 사전 신고제 및 착한 가격업소 확대(기존 548곳에서 50곳 추가)와 철저한 정비 △불친절 민원 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특별 위생 점검과 함께 적발 시 페널티 부여하고, 중대한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 개 관광안내소를 '전남관광안심센터'로 확대 운영 △'JN TOUR' 앱에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불친절·바가지요금 업소 발견 시 즉각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A BMW 골프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더 청결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실현할 방침이다. 전략 보고회서 기재부 확정시까지 건의활동 지속 당부 20일 서울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전략 논의키로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고 각 실·국장에게 기획재정부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전남 핵심 현안사업 관철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안 확정 전에 도 차원에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 121건(3348억 원), 계속사업 298건(3조 4913억 원)을 건의했으며, 부처 안에는 신규사업 44건(803억 원), 계속사업 247건(2조 255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케이(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 △신안 에코섬 내륙·연안습지 조성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여전히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에 비해 예산 반영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실국장은 정부안 확정 시까지 소관 부처와 기재부 예산실을 지속 방문해 건의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보라표 안성형 ‘신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흥행 가도...“안성의 밤, 열기 가득”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행복의 일환으로 '신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공공시설 연장 운영 및 야간 이벤트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등을 추진해 낮뿐 아니라 밤에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4주간의 분야별 수치를 중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 방문객 수, 야간프로그램 참여 인원, 지역화폐 및 공공배달앱 이용량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먼저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30여 개가 넘는 공공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하며 시민의 생활 반경 확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중 도서관 시설은 단연 주목할 만한 이용률을 기록했다. 중앙도서관은 연장 운영을 통해 3500여 명이 방문하며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즐겼고 아양도서관(3450명 방문), 공도도서관(3200명 방문)에서도 가족영화 상영, 문화 체험 등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됐다. 이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20여 건의 행사들은 시민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전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됐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썸머 무비 나잇' 행사는 마술쇼와 팝페라 공연, 체험부스, 워터슬라이드, 푸드트럭,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3천여 명의 시민이 모이며 밤마실을 즐겼다. 또한 안성맞춤시장 고고페스티벌 및 안성중앙시장 야시장, 일죽구이장터 등에는 1200여 명이 넘게 방문해 각종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만끽했다. 서안성체육센터와 내혜홀광장에 마련된 야외수영장, 환경교육센터 야간 개장 프로그램, 도시바람길숲 반딧불이 음악회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소비 촉진 정책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이바지했다. 특히 시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사이에 안성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7월과 8월 두 달간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7%, 충전 한도 월 200만 원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1000~2000원의 할인쿠폰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10% 캐시백 소진액 약 1억6800만원, 7% 인센티브 소진액 약 2억4500만 원을 기록하며 활발한 소비를 유도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지난 10일까지 매월 1000장의 할인쿠폰 지급과 1만5700여 건의 주문을 기록한 가운데 약 4억8700만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야간 버스킹 공연과 전통시장 축제,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이벤트와 운영 시간 등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의 밤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닌, 도시만의 특화된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시민 의견 수렴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야간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2025 세계기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축사, 감사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시는 지난 4월 개최된 세계기자대회에서 50여 국가 외신기자단의 안성 방문을 성심껏 지원하고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전통 공연과 공예 체험 등을 제공하며 안성을 국제문화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시장은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안성의 우수한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을 직접 소개해 해외 언론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등 국제 언론계와의 협력 기반을 넓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언론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중한 다리이자,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언론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고, 안성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수익 건강보험 힘냈다...삼성생명 “CSM 배수 유지할 것”

삼성생명이 전속·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건강보험을 앞세워 업황 부진 '쓰나미'를 견디고 있다. 생보업계를 넘어 보험업계 1위 건강보험 사업자로 자리잡는다는 목표도 견지한다. 삼성생명은 13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 2분기 건강보험 보험계약마진(CSM)이 6530억원으로, IFRS 신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상품 비중이 85%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p) 높아지면서 신계약 CSM(7686억원)은 같은 기간 16.8%, CSM 배수(12.2배)도 2배 증가했다. 향후에도 고수익 상품 판매 비중을 높여 8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40·5060 등 타객 고객군별 맞춤 보험상품 개발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다모은' 상품을 스테디셀러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사업비 부가율을 낮춘 상품을 선보이고 신계약 인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가격·비가격 측면의 경쟁력도 제고했다. 손해율의 경우 언더라이팅 강화 및 부당청구 대응 등의 관리 노력을 경주한다. 하반기에도 신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판매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의 전속설계사는 6월말 기준 3만22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AFC·삼성금융서비스·GA 유니온 등 전속대리점 소속 설계사(8577명)도 15.7% 많아졌다.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CFO)은 자사 전속 채널에 대해 “타사 대비 수수료 유지율 등 효율 지표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는 신계약 창출의 핵심 채널"이라고 평가했다. 상반기 전속 채널의 보장성 판매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한 비중은 CSM 기준 83%로 집계됐다. GA채널은 전용 상품 공급 확대, 모바일·인공지능(AI) 시스템 고도화를 토대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가동 지사는 3719곳으로 지난해말 대비 10% 이상 많아졌다. 우량 GA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생보업계 최다 수준의 '맨파워'를 갖추는 등 외형성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은 △영업지표 개선 △업무효율성 향상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코어 업무에 AI 접목을 가속화하면서 비용절감·영업력 강화 효과를 창출하는 중으로, 관련 조직도 확대 중이다. 해외사업은 선진국 시장 진출 확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성장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 주주환원율 50% 달성 목표는 여전하며, 대내·외 시장 상황과 규제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에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신사업 로드맵도 밸류업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자산 다변화 전략으로 운용자산 이익율을 제고했고, 향후에도 신규 대출 기준 강화와 대출자산 축소 등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사장은 “최근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중 하나가 배당성향 40% 이상인 점을 참고해 25년 배당성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배당성장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조3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CSM 순증에 따른 보험서비스손익 16.8% 확대(7120억원→8310억원)가 실적을 이끌었다. 6월말 기준 CSM 잔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신계약 CSM은 1조430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사망보험(37%) 보다 높았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신계약 CSM 뿐 아니라 해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통해 순증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분기 13회차 보장성 계약의 유지율(88%)은 전분기 대비 3%p 낮아졌으나, 25회차(81%)는 7%p 개선됐다. 손해율은 80%로 3%p 개선됐다. 생존·사망담보 모두 낮아진 덕분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187%로 집계됐다. 보유 CSM 증가 등 가용자본 증가로 전분기말 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삼성생명은 초장기채 확보를 통한 듀레이션 축소 등 180% 이상의 지급여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화생명, 상반기 순익 타격…“배당은 아직”

한화생명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46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할인율 강화와 시장 변동성이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향후 CSM 증대를 통한 중장기 수익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46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8.3% 가량 감소한 1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나란히 감소한 가운데 보험영업성장 지표인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도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부채 할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따라 손실 계약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과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은 하반기 중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중 손실 특약에 대한 부과 중지 및 인수한도 축소 등에 따른 영향이다. 아울러 투자손익의 기본 체력인 이자수익이 채권 등 금리부자산 확대와 함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중이며, 최근 금융시장도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평가손익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백제민 경영관리팀장은 “하반기에는 상품 수익성 개선을 통해 손실 계약을 축소하고, 추가적인 투자 손익 확보 노력에 전력을 다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7.0% 줄어든 9255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신계약 CSM 수익성은 15.3배로 1년 전(14.4배) 대비 개선됐고, 종신보험 신계약 CSM 수익성도 3.3배에서 3.4배로 소폭 늘었다. 한화생명은 건강보험 상품 판매 확대와 상품 수익성 제고 등으로 2023년·2024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계약 CSM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전속설계사(FP) 수는 지난해 말 대비 약 4700명 증가한 3만5705명을 기록했다. 13회 정착률은 전년 말과 비교해 6.0%p 상승한 55.7%를, 25회차 계약 유지율은 전년 말 대비 16.3%p 증가한 80.1%를 기록했다. 2분기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전분기 대비 7%p 증가한 161%를 기록했다. 신계약 CSM 유입과 선제적 재무 건전성 관리에서 기인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시스템 확대 노력에 더해 현재 감독당국에서 검토 중인 사고보험금 할인율 관련 평가 개선 내용을 연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에 나서겠단 설명이다. 또한 장기채 확대를 통한 금리·투자리스크 축소를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킥스 비율은 160%대 중반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배당 재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영향에 올해도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은 “준비금 제도로 인해 지난해에도 못했고 올해도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험업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중장기 수익성 강화와 안정적 재무 건전성 견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원별 손익 제고 전략에 기반한 당기순이익 확대 △효율 개선을 통한 보유 계약 CSM 증대 △ALM 강화를 통한 킥스 비율 제고 등 중장기 수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견지라는 목표를 두고 이를 수행할 전망이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노부은행과 미국 증권사 밸로시티 인수를 통한 글로벌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부터 세전이익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증권사 인수에 따른 킥스 영향은 마이너스 2%p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임석현 전략 부문장은 “국내 보험업 성장 둔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당사는 동남아에서 리테일 금융 경쟁력 제고, 미주 지역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 기능 강화에 나서 각 지역 금융 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정복, ‘AEPC 제3차 고위관리회의’ 환영 만찬 주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영종도 인스파이어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Third Senior Officials' Meeting) 환영 만찬을 주최했다. 시에 따르면 고위관리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로 이번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릴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APEC 2025 KOREA'의 중점 과제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며 지난 3월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제시한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영 만찬은 시 주최의 공식 환영 행사로 APEC 회원경제 고위관리와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인천시 및 관련 기관 주요 인사 등 약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천은 APEC의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걸맞은 도시"라며 “인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전 세계와 연결(Connect)시키는 거점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Innovate)을 선도하는 도시이다, 하루천원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영(Prosper)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제반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반부패·디지털·식량안보·여성경제 등 4개 분야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시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시는 지난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천의 미래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AI 중심 도시가 되어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도시로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발맞춰 양자‧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국 3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GW 규모의 신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갖춘 인천은 앞으로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이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통해 권역(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제2의료원 설립 등에 있어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면서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의 지역공약을 만들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하고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군‧구별 우리동네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13일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지난달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도는 이날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으며 이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도는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캠핑장,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4시 비상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며 호우 대처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전 9시 반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 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자 간담회...“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단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해소에 나선 데 이어 친환경 급식체계와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김 지사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는 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이날 생산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영양교사들과 부추 수확 및 포장 작업을 함께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경기도형 친환경 먹거리 체계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신뢰이자 책임"이라는 지난 6일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이어 “교육청의 방침이 보류됐지만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간담회가 진행된 부추 재배 농장주인 박기현 씨는 “경기도로부터 농민기본소득 월 15만 원과 '경기도 농어업 333프로젝트'에 선정돼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경기도의 지원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어업 333프로젝트'는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농어업인 310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민선8기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9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21개 시군 농어민 310명을 선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내년지 90억원을 투입해 경영분석, 1:1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소득 증대 기반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공공조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지사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도교육청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 해소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한 데 이어, 7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함께하며 공동대책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공동대책위와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학교 3561개교에 경기도산 친환경·G마크인증 농산물 등 도내 우수 식재료를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지난해 기준 관내 공급량 1만5645톤 중 친환경(친환경+G마크) 우수농산물은 98%(1만5276톤)에 이르며 그 중 친환경 농산물은 54%(8494톤)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는 앞으로도 교육청, 시민단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친환경 급식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서강대학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에서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판교에 이런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서강대가 이뤄준 거 같아서 감사하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오신 서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트업과 혁신가들의 고향인 판교가 위치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소개한 바 있다"며 “이런 판교에 들어오는 서강대 디지털혁신캠퍼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선 스타트업 천국 판교에 처음 입주한 대학이다. 앞으로 대학들과 학교 기관들, 교육 기관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말한 후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대학과 기업이 한 공간에서 첨단 AI 연구와 스타트업 육성을 진행하는 캠퍼스"라고 설명했다. 또 “서강대 디지털혁신캠퍼스는 수동적·간접적 외부 지원이라는 기존의 산학협력체계를 벗어나서 대학 자체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판교라는 한 공간에서 스타트업의 육성, 투자,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캠퍼스가 성남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산학협력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디지털혁신캠퍼스는 판교에 최초로 입주한 대학이자 처음으로 대학과 기업이 한공간에서 AI 연구와 스타트업 육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판교 위든타워 3~6층(연면적 2만 8896㎡)에 있으며 AI·시스템반도체·첨단모빌리티 분야 기업과 함께 연구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서강대 창업지원단과 팹리스협회, 반도체교육센터 등이 참여해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랜드마크화 △AI, 시스템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경영 등 미래산업분야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중심 운영 △기술사업화, 창업,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융합하는 새로운 지·산·학 협력 모델을 지향한다. 지난달부터 전기·전자·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가운데 경기도 거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반도체설계 전문가 과정'을 열어 운영 중이며, AI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심종혁 서강대 총장, 우재명 서강대 이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재난안전상황실 대형화면에 띄워진 교각,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진입로 등을 일일이 가리키며 대처상황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집중호우 경향이 강해진 것이 해수면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중 수증기 증가가 원인이라는 기상자문관의 설명에 “역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등의 영향이 크다"면서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비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원 서한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123당구클럽에서 열린 '제14회 용인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장애인당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2일간 123당구클럽과 큐타임당구클럽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인 선수 140여명을 비롯해 운영요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용인시에서는 11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모든 선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펼치고, 멋진 승부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서로의 우의도 더욱 돈독히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시청 소속 장애인수영팀을 창단한 데 이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50m 국제 규격 수영장을 갖춘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 중이고, 전국 4개소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장애인·장애학생 중심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24시간 장애인 온종일 긴급돌봄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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