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기에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6%가 본인이나 가계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반면에 '보통이다'는 17.6%를 기록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80.3%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인식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경총은 전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부정적' 38.5%보다 높았다. 상병수단 지급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견해가 더 많았다. '긍정적' 응답은 32.3%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 인식조사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비맥주가 탄소배출권 기반 인공지능(AI) 탄소 플랫폼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함께 '오비맥주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워크숍은 공급망(Scope3)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오비맥주와 협력사들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포장재·원재료 등 주요 협력사 7개사가 참여했다. 후시파트너스는 2023년 오비맥주가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이후 오비맥주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 및 검증하고,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설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국제 탄소 규제 동향과 대응 필요성, 업종별 감축 전략,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시나리오 수립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협력사들은 공통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워크시트를 활용해 자사 맞춤형 감축 로드맵을 직접 작성하며 체계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협력사 배출량(Scope1,2) 측정과 Scope3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업종별 패키징 및 원재료 계열 협력사에 최적화된 감축 전략을 제시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향후 워크숍 참여 협력사들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자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후시파트너스와 함께 제출된 로드맵을 검토한 뒤 협력사별 심화 컨설팅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실행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2040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의 Scope 3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공급망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증시는 이번 주(25~29일)에도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25일), 미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28일),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29일) 등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8~22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6.93포인트(1.76%) 내린 3168.83에 거래를 마쳤다. 주 후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3200선 회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1조194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33억원, 986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코스피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을 앞둔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 파월 의장이 미국 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물가 우려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 미국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며 국내 원전 관련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점도 악재였다. 이번 주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 영향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 등 결과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000~3280포인트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단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모멘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K-컬처 확산에 따른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해 엔터·음식료·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금리 컨센서스와 경제지표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오는 28일 발표될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물가 지표가 예상치 부합할 시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물가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더라도 미국 중장기적 통화정책 방향성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주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와 함께 조선·방산·원전·이차전지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이 종료된 이후 대내외 정책이나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선 조선·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 산업별 협력 방안이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고, 산업별 미국 내 증설 계획과 투자 규모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정환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계획이나 분야별 세부 조건(조선, 반도체, 원전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서 국내 조선 업종의 유지·보수·정비(MRO)와 군함 사업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시각으로 27일 나올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일정으로 꼽힌다. 최근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기대감이 약화됐으나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통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수출 재개 영향 또한 기대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어 “실적 시즌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기조는 이미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최근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익률 변화 등 작은 지표의 흠결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경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 등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주식시장에 재차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5일 “경기도가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화성동탄2물류센터 조성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밀어 넣는 참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웃도시인 우리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해당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직격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 우리 오산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이날 같은 SNS를 통해 “우리 오산 미혼 청춘남녀들의 감성적인 특별한 만남의 장, 'SOLO(쏠로)만 오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해 처음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 경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회 개막…청년 참여로 제도 개선 동력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25일 열고 청년들의 시각을 행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1월 22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다니는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대회의 주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설정됐다. 법령이나 조례, 규칙, 내부 지침·절차 등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안을 낼 수 있어,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강연과 멘토링, 발표 심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제안에 대해 규제개선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매칭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우수한 제안 4건을 선정해 총상금 500만 원을 시상한다. 이후에도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제안 내용을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직접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북도의 변화 동력이 생긴다"며 “아이디어가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빛으로 피어나는 신라' 특별전시…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 24일 경주 힐튼호텔 중앙로비는 관람객들의 휴대전화 셔터 소리와 탄성으로 가득 찼다. 경북도가 준비한 특별전시 '빛으로 피어나는 신라'가 공개되면서다. 이 전시는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개최를 앞두고 경북의 문화적 역량과 창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물은 황룡사 9층 목탑의 기단을 모티브로 설계됐으며, 우리 전통 단청 문양과 첨단 LED, AI 기술이 결합돼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바닥과 수직형 LED, 그리고 네 개의 기둥 전면부 스크린이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마치 신라 시대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은 국가유산청의 3D 데이터를 토대로 AI를 활용해 정밀하게 복원했다. 금령총 금관, 천마총 금제 관식 등은 스틸아트 기법으로 제작돼 전시공간을 장식하고 있으며, 신라를 주제로 한 현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과 K-컬처 콘텐츠까지 함께 선보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사를 완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문화유산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길"이라며 “경북은 앞으로도 문화를 산업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현안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가 25일부터 11일간 제357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민생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이 심사된다. 첫 본회의에서는 차주식, 김진엽, 박선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다. 차 의원은 2026년 국비 확보 로드맵과 청년 월세 지원제도 개선, 교육청 기금 운용 개선책을 물었고, 김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대응책과 영일만대교 예산 문제, 청소년 마약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스마트 물류 규제특구 후속조치, 신중년 지원정책 강화, 대경선 2차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준비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하자"며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교육청, 인성교육 워크북 '온자라미', 학교 현장에서 호응 경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에 보급한 인성교육 워크북 '온자라미'가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마음의 키가 자라는 우리들의 아침시간'을 주제로 한 워크북은 그림 활동, 놀이, 교과 연계 학습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 가치를 배우도록 돕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친구의 장점 찾기', '오늘의 다짐 적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자라미는 아침활동이나 창의적 체험시간, 방학 과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학습지 형태로 간소화된 자료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온자라미는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길잡이"라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폭염·태풍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경북도교육청은 9월 5일까지 도내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폭염과 태풍에 따른 인명·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강풍 대비 자재 관리, 비탈면·배수로 상태 점검 등이다. 특히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비 집행 지도와 기술적 검토를 병행한다. 임 교육감은 “작업자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9기 수료…교육전문가 네트워크 확산 지난 23일 경산에서 열린 경북교육청의 '따뜻한 교육전문가 과정 9기' 수료식은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4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이번 기수 연수생들은 기획력,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 퍼실리테이션 등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성취도 평가 개선, 교육 정주 문제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수료식에서는 연수생들이 직접 만든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교원들의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이 발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정책혁신아카데미가 경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비물질문화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의복과 같은 물질문화와 달리, 예술·전통·가치관·공동체적 신뢰·도덕·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과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물질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의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조 달러(세계 10위권) 수준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2023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7위권 수출국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은 1가구 1차량 보유가 보편화되었고,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에 달하고 있다(인구 2명당 자동차 1대꼴). 둘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형성된 독특한 주거 문화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52%이다. 즉, 2020년 기준 일반 가구 2,093만 중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30%인 6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패션·화장품 소비는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패션·화장품·의류는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공동체 간 신뢰, 도덕 수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척도로 그 나라 정신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인 신뢰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2023)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약 53%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70~8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신뢰가 낮다는 것은 곧 공동체 의식이 제도적·정서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100점 척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44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0.73점(1척도)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부패 관련 평가는 0.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제도적 규범과 도덕적 원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도덕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비물질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닥터헬기가 도입되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어느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닥터헬기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더해 광교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유명 건설사 아파트들이 밀려들어 오자, 입주민들이 헬리콥터 소음을 문제 삼아 외상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욕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졌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이승으로 끌고 오는 소리였으나, 주민들에게는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에서 비롯된다. 연대와 상생, 공존의식이 있는 유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려한 고층 빌딩에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에 속한다. 물질문화의 속도(아파트 수준)는 시속 300km이지만, 비물질문화의 속도(공동체 의식)는 시속 30km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지게차 사건이다.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근로자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이 칭칭 감긴 채 결박되어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리프트를 올려 공중에 들어 올려졌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물질문화를 이룩한 나라다. 아파트, 자동차, 의복과 같은 생활 수준은 선진국과 견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양 속에 숨겨진 비물질문화의 빈약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공동체적 신뢰 부족, 도덕성 약화, 약자 배려의 결핍은 닥터헬기 소음 민원과 이주 노동자 학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의 불균형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신뢰의 붕괴를 낳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규범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신뢰와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간 소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탓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여겨졌다. 하지만 폭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빗물펌프장 시설이 극한 호우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재해 적응력과 회복력도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이승오 교수팀은 최근 서울 시내 12개 빗물 펌프장을 대상으로 '도시 홍수 적응역량 지수(UFACI: Urban Flood Adaptive Capacity Index)'를 산출, 국제 저널인 '응용 과학( Applied Science)'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서울 시내 120개의 빗물펌프장 가운데 12곳을 골라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의 홍수 대응력을 종합 평가했는데, 그 중 방배동과 금호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도시 홍수역량 지수(UFACI)'는 빗물펌프장의 단순 배수(排水)능력이 아닌 홍수로부터의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의 홍수 취약성 평가는 주로 침수심, 배수능력 같은 물리적 지표에 집중한 데 비해 UFACI는 경제력, 사회적 대응망, 물리적 인프라, 주민 위험 인식을 통합해 평가하는 지표다. 연구팀은 경제적 자원(소득, 재정자립도), 사회적 자본(재난 관련 기관, 의료기관), 인프라(저류용량, 배수능력), 위험 인식(EQ-5D 건강지표, 보험가입률, 과거 피해이력) 등 14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퍼지 로직(Fuzzy Logic)을 적용해 0~1 사이의 UFACI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회복력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팀 분석 결과, 12개 배수구역 중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구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 문배(UFACI 점수 0.977), 구로구 고척-1(0.970), 용산구 심원(0.958) 빗물펌프장은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높은 재정자립도와 보험가입률, 주민 대상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이나 사회네크워크시스템(SNS)에서 언급되는 빈도도 낮았는데, 이는 실제 피해 사례가 적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서초구 방배(0.748), 성동구 금호(0.782), 용산구 보광(0.867), 동대문구 제기-1(0.879) 빗물 펌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UFACI 점수를 받았다. 과거 홍수를 경험한 지역이고, 적응 능력이 낮아 재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방배동 빗물펌프장의 경우 펌프 용량이 분당 1000㎥이었고, 저류시설 용량은 2600㎥인데, 유역면적이 77만8000㎡이므로, 1시간 동안 100㎜의 비가 내리고 그 빗물 중 80%가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빗물펌프장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금호동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2%로 낮았고, 제기-1 빗물펌프장은 펌프 용량 등 물리적 위험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1.6%로 낮았다. 연구팀은 “하위권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후 언론 보도나 SNS 언급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낮은 UFACI 점수와 실제 피해 발생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배수관 확장, 펌프장 증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장 지난 5월에도 서울시는 “홍수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빗물펌프장·배수터널·저류조 구축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빗물펌프장은 3개소를 신설하고, 6개소는 증설키로 했다. 금호빗물펌프장도 318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극한호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홍수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인프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나 장기 투자가 어렵다. 큰 피해가 없으면 투자와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의료·재난대응기관이 잘 갖춰져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연구팀은 인프라와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홍수관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배수능력'에서 '적응역량'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재난대응기관,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운영 등 사회적 대응망 강화 △주민 교육, 저소득층 홍수보험 지원, 반지하 주거 개선 등 위험 인식 제고 △UFACI와 같은 지수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 △재정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 등 형평성 있는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전자랜드는 전국 직영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베트남 골프여행에 초청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골프 여행권은 지난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행사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1인 2매, 총 100매)에게 제공된다. 전국 전자랜드 직영점에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가전제품을 1500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제휴카드로 단일 결제 800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추첨 대상이 된다. 휴대폰∙IPTV∙인터넷을 동시 구매하는 경우에도 행사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전자랜드 공식 온라인몰(전자랜드쇼핑몰)에서 500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특별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미션을 수행한 고객도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베트남 골프여행은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당첨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골프텔 숙박, 조식 및 석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3일간 총 54홀 규모의 라운딩이 준비돼 있다. 3～4일 차 라운딩 이후에는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내 투어도 마련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행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면서 “프리미엄 가전 구매와 함께 베트남에서의 골프 라운딩과 현지 문화 체험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