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6년 정부예산안에 용무~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9월 가을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라는 낭보를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천군은 민관이 하나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은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군민의 염원과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민간 부문에서도 철도유치를 위해 하나된 홍천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와 불교계, 기독교계, 청소년의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예타 통과 촉구 성명과 손 편지를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군 이장연합회는 올해 7월부터 세종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열망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번째 주자로 영귀미면 이장협의회는 부채와 마스크팩을 비롯한 홍보물품과 영귀미면에서 직접 생산한 인삼즙과 사과즙을 배부해 홍천의 특산품을 알림과 동시에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진화 협의회장, 윤남섭 이번 캠페인에는 정진화 협의회장, 윤남섭 부회장, 허남우 이장, 추성일 이장, 김길수 이장 등이 참여했다. 정진화 영귀미면 이장협의회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홍천군 미래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홍천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 또한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을 방문해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직접 건의하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사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현재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말경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군민 여러분은 물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군 공무원 그리고 직접 힘을 보태준 유상범 국회의원, 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성과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 실현이 한층 빨라졌다. 도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법행위 위중을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질의에 “아직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닌데 후보자 위치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임기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을 뽑기 위한 청문회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금융위 해체를 언급하는데, (해체가 아닌) 기능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질의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가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기업들이 2023년 투자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에 이례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됐고, 투자금 중 일부를 김예성 씨가 횡령했다"며 “정권에서 도움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성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 제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잘 살펴서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이억원 후보자가 미국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를 단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생활 중에 주식 투자를 못했고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 7000만원 주식 투자를 했고 이 중 1100만원은 미국 주식 투자, 나머지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형태로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할 당시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공직 퇴임 이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외이사 보수도 많이 받은 게 아닌, 내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받았다"며 “다만 그 액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이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급 청사진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시기와 방법, 대상 지역,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보유세 강화 등 세제는 제외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도심 유휴부지 활용·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요할 경우 금융 규제가 보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박지홍 국토부 대변인은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업계에서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발표 형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공급 대책(88 대책)처럼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 수요층 등에선 이번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 향후 정권 차원에서 추진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얼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도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묶었는데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가격 동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세금 조정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급 확대와 병행해 금융 규제가 일부 담길 수 있다는 말이 금융당국 일각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전세대출·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카드는 3기 신도시다.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총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다소 수정해 조기 입주 및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남양주왕숙의 경우 기존보다 20~30%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수용 세대를 늘리고, 증가분 일부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시설로 확보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군부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주민 반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한 축이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대방 군관사 부지 등 도심 부지를 개발해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입지가 좋아 시장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지자체 반대나 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3년 이내 인허가 특례 등의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안전진단 규제, 조합 내부 갈등 해소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시기, 규모, 현실 가능한 방법론,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보장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장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민간 공급 부담이 큰 만큼, 금융·세제 보완이 빠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급대책은 단·중장기 로드맵과 지역 맞춤형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정 효과가 수개월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 예방·단속 강화가 주택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은 이상 신호만 있어도 곧바로 멈추고 확인한 뒤 재개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공급 확대만 요구하면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과징금 강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과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몰려 탄소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국제 무대에 던진 이 발언은 지역 현실을 넘어 충남형 선도정책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제9회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지사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1개국 70개 기관·기업·단체와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강하구언 초목류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RE-BORN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고, 현대제철·현대차·삼성디스플레이·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들이 탄소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충남도와 국제 기후연대기구인 클라이밋 그룹이 공동 주최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협력 확대(Advancing the Carbon-Neutral Economy and Strengthening Partnerships)'를 주제로 3일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에를라나 무에사 인도네시아 멤파와리젠시 시장이 서부 칼리만탄주의 기후 대응 정책을, 네흐맛 카우르 언더2연합 지방정부정책이사가 충남 기후기금 활용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첫날 오후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미래 전략 △시민 참여와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10개 주제가 논의됐다. 현대제철은 'HY3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현대자동차는 수소 기반 운송 전략을 공유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HD현대오일뱅크는 설비 개선과 친환경 연료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미래 전략 세션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으며,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생활 속 실천, 지역 거버넌스, 청소년 기후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둘째 날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1·2호기 폐쇄 지역을 방문해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 그룹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남이 보여주는 기후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많아 탄소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충남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기업의 혁신, 국민의 생활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충남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협력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 후 3번째 자체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객사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이번 계약은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3상과 상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련 위탁생산 물량으로,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CMO 등이 골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의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와 신약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환자의 혁신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품목허가 시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유연한 수요 대응 역량을 갖췄다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밝혔다. 이번 수주는 지난 2022년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이후 시러큐스 공장 인수로 넘겨받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생산물량 외에 자체 신규 수주로는 세 번째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시러큐스 캠퍼스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시설을 준공하면서 첫 자체 CDMO 물량을 수주했고, 이어 6월에는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현장에서 두 번째 자체 물량을 수주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 정책기조 속에서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현지 기업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성과"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고양시의 적극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2025 구리시 청년의날- 청춘G, 우리 함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날을 기념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가 '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청년에게 희망과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 '이스트샤인'의 힐링 콘서트가 이어진다. 구리시 청년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리시는 누리소통망(SNS) 공유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청년의날 기념행사는 청년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오는 20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의 '2025 예술즐겨찾기 '를 선보인다. 2023 경기아트센터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에서 당선된 우승작인 연극 는 경기도 안산의 한 피부관리실의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네 부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들 4일의 치열한 삶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무대화해 공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산하 예술기관인 경기도극단의 탄탄한 연기력과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시대적 고민과 가치, 그리고 인간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백경현 구리문화재단 이사장(구리시장)은 2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극단의 대표작을 구리시민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 내에서 1인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아트서비스존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 일원에서 '2025년 제4회 민락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도심형 거리축제로, 의정부시와 농협이 후원하고 의정부도시공사와 민락2지구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행사 기간에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안주 판매 △무대 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미니 플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이 자유롭게 거닐며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5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둘째 날인 6일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재능기부 공연, 시민 참여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과 미니 플리마켓도 준비돼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가 지역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일 “민락맥주축제는 시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라며 “도심 속 열린 공간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소한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릴 '2025년 제2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메이드 인 파주(MADE IN PAJU!)의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파주 기업박람회는 파주 기업 제품과 기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박람회는 뷰티를 비롯해 △식품 △리빙 △미래산업 등 주제별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기업 전시관에선 수출상담회와 기업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일반시민 관람객을 위한 공예 체험과 거리 노래대회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도시 파주의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기업박람회 개막식은 행사 둘째 날인 20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는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라 기업박람회를 찾은 시민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연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월 80만원으로, 기존 최대 8만원 혜택에서 이번 확대 조치로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충전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 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캐시백 제도가 운영돼 사용자는 월 최대 8만원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은 2일 “수해 피해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로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서울대학교가 손을 잡았다. 단순한 교육 협력 수준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과학기술, 미래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지식 허브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는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서울대의 학문적 기반이 맞닿으면서 성사됐다. 협약의 핵심은 네 가지다.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 부문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형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세종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학문이 융합되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AI 기반의 미래형 교육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해 국가 싱크탱크를 세종에 뿌리내려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태어난 도시"라며 “서울대가 우리의 제안에 공감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정책과 학문을 융합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창조적 전략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연말까지 4개월간 판매…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지류 및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을 기존 10%보다 높은 15% 할인율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특별 할인 때와 같이 법인 및 단체 구매는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류형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15% 할인이 적용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판매도 앞당겨 종료된다. 영천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IM뱅크,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2개 금융기관과 지역 상품권 앱 'chak'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일부 택시 등 4,150여 개 가맹점이며,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마트·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할인율 상향은 시민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이갑균 의원 5분 발언…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두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과 관련해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 수요를 감당할 시내권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 단가 상승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선정 농가 수는 줄었고, 과수농업 중심지임에도 과실 생산 농기계 예산은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신청자 대비 선정률 80% 이상 상향, 과수 전용 농기계 품목 확대, 고령·여성·영세농 중심 선정 기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쓰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47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칠곡군, 제2회 추경 8,581억 편성 민생회복·지역경제 활력·미래 전략사업 집중 반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302억 원(3.6%) 증액한 8,5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315억 원)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 운영(2억4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11억 원) ▷경북 청년 화합소통행사 지원(1억800만 원) ▷칠곡군 공영차고지 조성(10억 원) ▷개식용 종식 지원금(6억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4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3억 원) 등 미래 전략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됐다. 특히 소규모 마을 활성화 시범사업(4억 원),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6억 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7억 원) 등 공모사업 3건이 새롭게 편성돼 눈길을 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추경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군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추경 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심청보·오용만 의원 대표 발의)과 군 제출 안건 9건(조례안 5, 예산안 1, 동의안 3) 등 총 11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임시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추경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희·이창훈·오종열·심청보·권선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는 오종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상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원인도 군민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단 한 건의 민원이라도 정성껏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군, 가뭄 비상체제 돌입 생활·농업 피해 예방 총력…TF 구성·용수 확보 대책 마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군청에서 '가뭄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향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전재난과는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 T/F를 꾸려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단계별 조치계획도 보고했다. 농정과는 가뭄 취약지역에 물탱크 39개소를 설치(총사업비 1억1천만 원)해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했으며, 2,330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피해 최소화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과는 하천 굴착 157개소와 관정·양수장 보수 70개소를 완료하고 양수기 51대를 주민들에게 대여했다. 관내 대형 양수기 보유 업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 시 장비를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0명으로 구성된 기술 지도반을 편성, 2,286ha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도 확대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취수시설 수위 저하 시 단계별 급수대책을 시행하고, 보배수 및 급수차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수 고갈 또는 수돗물 일시 중단이 우려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 행정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식수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손병복 군수는 “가뭄은 군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지정서·현판 전달…친환경 경영 모범사례 평가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8회 연속 '녹색기업' 지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일 청사에서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지정 기업은 환경 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개선 자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LIG넥스원 구미하우스는 1999년 11월 처음 환경친화기업(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8회 연속 재지정에 성공했다. 회사는 일찍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경영에 힘써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식 청장은 “LIG넥스원 구미하우스가 녹색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iM뱅크, 'iM모임통장' 고객 대상 1,200만원 지원 이벤트 매월 최다 모임·최대 모임액 선정…스타벅스 쿠폰도 증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공동 경비 관리 특화 상품인 'iM모임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총 1,200만 원의 모임지원금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최다 모임원'과 '최대 모임액'을 기록한 모임통장을 선정해 각 팀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3팀씩 총 6팀이 선정되며, 월 300만 원, 전체 기간 동안 총 1,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모임주 포함 2명 이상만 모이면 모임 멤버 전원에게 매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신규 개설 후 매월 1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쿠폰이 지급된다. 'iM모임통장'은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거래 내역 공유, 회비 납부 알림, 실시간 현황 확인 등 투명한 공동 경비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초 리뉴얼 이후 다양한 기능과 이벤트를 추가하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통장은 파킹통장으로도 활용 가능해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연 1.00% 금리에, 자동이체 납부 신청 모임원 수에 따라 최대 연 2.01%까지 금리가 올라가며, 전자금융 수수료와 현금 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iM뱅크 관계자는 “소규모 모임부터 수십 명 규모의 정기 모임까지 투명하고 편리하게 경비를 관리할 수 있는 'iM모임통장'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명절과 연말 모임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존폐 여부가 이제 미 연방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이 약속한 무역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항소 법원에서도 상호관세는 위법…美정부 “협상 등을 위해 필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와 펜타닐 문제가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된다는 법률 의견서를 2일이나 3일 대법원 송무차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항소 법원은 다만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서둘러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상고심의 구두 변론은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구두 변론 개시 이후 수주, 혹은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다. 상고심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관세는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미 통상 협의의 '키맨'으로 꼽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상호관세 운명은 '보수 우위' 대법원 손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다"며 “대법원이 도와줄 것"이라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배경엔 연방 대법원의 구조에 있다. 총 9명의 대법권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다. 특히 3명은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해임과 불법체류자 추방, 연방자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 진보성향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전례도 있다. 항소법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판사들도 있다.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소수 의견을 낸 판사 중 한명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리처드 타란토 판사다. 그는 “대통령이 IEEPA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제한하려 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임명한 1명의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1·2심에서 분명한 사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들어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무효화할 때 인용했던 '중대 문제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명문화한 이 법리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으면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학생 대출 탕감 조치,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을 모두 무효화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학생 대출 탕감 조치보다 훨씬 더 크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가 결집하는 등 중대한 정치적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 美 재무 “플랜B 있다"…관세 부과할 법적 근거 5가지 그러나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IEEPA 관세 만큼) 효율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지만 (관세를 부과할) 다른 권한들이 많이 있다"며 예시로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 338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조항은 해당 법안은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관세법 338조를 폐지하는 결안을 지난 3월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목재,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무인항공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한 관세는 이번 무역법원과 항소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율 상한도 없지만 반드시 미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 장관은 27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밖에도 무역법 201조, 301조, 122조가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관세 부과 기간은 4년이고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2023년에 만료됐지만 태양광 부품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6년까지 연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렇듯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조항을 이용해 관세 부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IEEPA 관세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