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월부터 추진 중인 '2025년 구리시 청년 성장프로젝트'의 10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자기 주도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프로그램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창업 준비,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실용적인 주제를 담은 총 10개 강좌로 운영된다. 각 강좌는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나의 기업 분석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10월21일)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업 아이템을 배우는 토탈공예 부업 강좌(10월16-23-30일) △개인 매력을 높이는 퍼스널 컬러 특강(10월18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바른 자세 및 홈트 루틴 교육(10월25일) 등이 있다.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tally.so/r/wMPDg)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은 구리시청년내일센터 4층에서 진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구리시 청년 성장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인 ㈜마이온컴퍼니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캠퍼스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무한상상 캠퍼스 투어는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주요 대학 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학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며 대학 생활을 간접 체험하고 진로 멘토링 시간을 통해 학업과 진로 설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내달 2일 고려대학교, 8일 연세대학교에서 각각 이뤄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23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0명)이며, 선발 방식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번 캠퍼스 투어를 통해 남양주시는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10월31일 '진로교육 박람회' △11월 '하반기 진로-진학 컨설팅' △12월 '정시 컨설팅' 등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2일 나리농원 전망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러닝 이벤트 '별산런(Run)'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주의 대표 가을 명소인 나리농원 천일홍 꽃밭을 배경으로 시민 약 100명이 참여해 양주시 SNS 캐릭터 '별산'과 함께 3km 코스를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참가자는 오전 7시30분 매표소 앞에서 등록을 마친 뒤 전망대에 모여 준비운동과 럭키박스 추첨, 단체사진 촬영 등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천일홍이 만개한 꽃밭 길을 따라 달리며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움과 활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 현장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유튜브 채널 '양주 별산'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시민이 온라인에서도 '별산'과 함께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러닝 이벤트가 시민이 나리농원의 가을 풍경을 즐기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환경부 주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신규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5개 정비사업에 국비(수계기금)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3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3일 “이번 국비 확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관내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깨끗한 물을 통해 양평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규사업 확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양평군 관내 하수관로 정비 대상은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양서면 하수관로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양근천 노후관로 및 불명수저감 △강하(강상) 노후관로 정비 및 불명수저감 등 5개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양평군 역점사업인 '걷고싶은 양근천' 구간 내 오수관로 약 6.5㎞ 이설 및 정비를 시작으로 강상-강하 구간 내 노후 오수관로 이설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년 국고 지원 금액이 198억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임광훈 양평군 환경사업소 팀장은 “이번 5개 국비보조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양평 전역에서 오수관로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일부 통행 불편이 예상되나,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평군 재정 여건과 낙후된 하수도 기반 시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아동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내외 놀이터와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유아의 학습 중심 생활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아동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3일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공원 놀이터, 안전-접근성 제고= 올해 10월 기준 의정부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총 108곳(2만9092㎡)이며,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노후된 공공 놀이터 13곳을 리모델링해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녹양동 장미어린이공원은 장애인 등 약자 접근성을 고려한 의정부 최초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누구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이 2곳 있어 장애아동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신곡동 하늘빛 어린이공원은 넥슨재단과 협력해 '단풍잎 놀이터'로 개장했다. 넥슨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아동으로 구성된 '단풍잎 용사단'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해 놀이 환경 개선 효과를 높였다. 내년에도 의정부시는 노후된 실외 공공 놀이터 2곳을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아동 누구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형 실내 놀이터, 사계절 안전 담보= 의정부시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를 의정부점, 민락점, 롯데맘점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점(둔야로 9)은 거점형 감성 놀이공간으로 2021년 개장했으며, 민락점(민락로 273)과 롯데맘점(가능로 152번길 14)은 작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 각각 통합형 가족친화적 공간, 체험형 테마공간으로 새롭게 개장했다. 민락점은 기존 민락동 CY타워 9층에 있던 '아이사랑놀이터'를 확장-이전하면서 올해 4월 재개장했다. 약 160평 규모로 실내 놀이시설, 장난감도서관, 영어놀이실을 갖췄다. 민락점 내에는 차별화된 신규사업으로 '의정부 영어놀이터'를 운영한다. 롯데맘점은 아동돌봄통합센터(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 1층에 약 100평 규모로 조성돼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롯데그룹 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됐다.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1층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2층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고산지구에 들어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비롯해 각종 돌봄시설도 함께 들어서 전국 최초 아동 통합 돌봄시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연계 산림교육 운영= 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체험원, 자일산림욕장, 주요 산책로 등에서 산림교육(유아숲교육-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청사초롱(신곡동 797), 오목문화(민락동 696-1), 직동(의정부동 산 1-7) 등 3곳이 있다. 유아 정서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 체험원마다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숲에서 오감을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용 아동은 매년 늘어 작년 말 기준 2만명에 달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송산사지 근린공원, 직동 진입광장, 빛뜰문화공원에서 '가을은 책피는 정원' 행사를 순회 개최한다. 아울러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협업해 도서 대여와 어린이 글짓기 교실을 열고, 지역 음악인과 함께하는 클래식-국악-색소폰 공연, 꽃 책갈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려아연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제련 사업의 한계를 넘어 희소금속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10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09만 원까지 치솟으며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인듐 등 희소금속 부문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1000억 원대에서 올해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기존 아연·연·동 제련에 더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 등 전략광물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안티모니는 탄약·미사일·포탄 제조와 난연재 등에 쓰이며, 인듐은 전자파 흡수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장의 판단이 기업의 경영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티웨이항공이 소속 기장에게 내린 정직 5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항공기 운항의 최종 결정권이 기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사건은 2024년 1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시작됐다.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비행 전 점검 과정에서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나타내는 '웨어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하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1mm 이하 시 교체'해야 한다는 회사 운항기술공시에 따른 것으로, 기장은 안전상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비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법원은 “기장의 판단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며,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장은 항공기 출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에 의문이 있을 경우 기장은 운항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운항기술공시를 근거로 한 기장의 안전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협회는 “항공기 운항의 최종 책임과 권한이 기장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중대한 의미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기장은 언제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전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 징계의 사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비용과 효율'을 이유로 안전을 후순위에 두는 기업 문화에 대한 경고"라며 “항공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기장의 전문적 판단은 어떠한 이해 관계나 외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종사의 전문성과 독립적 판단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향후 유사한 부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에 국내 희토류 관련주 주가가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4분 기준 노바텍은 전 거래일 대비 18.86%(3800원) 오른 2만3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동국알앤에스도 전 거래일 대비 16.08% 오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방산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8% 내린 355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0% 내린 845.76으로 개장했다.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 내린 3546.47, 코스닥은 1.68% 하락한 845.07%에 거래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에너지통상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기후 대응 압력 강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첫 발표는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장이 '탄소중립 시대, CCUS와 수소의 역할'을 주제로 천연가스 탄소감축의 핵심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에 대해 알아보고, 수소경제 확산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이 '제주도 2035 탄소중립 이행 전략과 수소 모델'을 발표하며, 제주도의 특화된 탄소중립 실행 계획과 수소 생산·수송·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석 삼성물산 에너지기술팀장(상무)이 '수소와 LNG 밸류체인 국내 사업 전략'을 주제로, 수소와 LNG의 상호 보완적 역할과 국내외 프로젝트 사례, 향후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과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해 발표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에너지통상포럼은 2024년 출범 첫해에는 분기별 총 4차례 개최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정례 개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6회 포럼은 탄소중립, 수소, LNG를 핵심 의제로 삼아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럽 철강시장의 무역 장벽이 미국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한국 철강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보호무역 기조에서 숨통을 터줬던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줄이면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철강제품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도 내년부터 시작돼 철강사들은 '이중고'를 맞이했다. 이에 기업별로 저탄소 친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내세워야 유럽 철강시장 보호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국가·강종별 쿼터 등을 담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최근 내놓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도입 계획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 계획은 쿼터 물량을 현재 대비 47% 줄이고 쿼터 밖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철강재 제조 과정에서 쇳물을 어디서 부었는지부터 살펴보는 '조강국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했다. 현재 내년 6월 몫까지 쿼터가 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철강사들은 무관세 쿼터 규모 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분기별로 할당된 무관세 쿼터를 활용해 EU 시장에 철강 제품을 수출해왔다. 한국은 열연강판 등 품목별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266만여t의 무관세 쿼터를 할당받았다. 국가별로 할당되지 않았거나 남은 쿼터를 선착순으로 적용받은 품목까지 포함해 한국은 EU에 철강제품 약 380만t 전부 무관세로 수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제품 쿼터제에도 EU는 한국 철강사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이 EU에 19억992만달러어치의 철강제품을 수출했다. 전체 수출의 12.2%를 차지해 20억달러 넘게 수출한 미국을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4억8012만달러를 수출해 미국을 넘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더해져 철강업계는 '겹악재'를 우려하고 있다. CBAM은 철강을 포함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품에도 EU 역내 생산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며 배출한 탄소의 양을 수입 업자에 제공하고, 수입 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구조다. CBAM의 영향을 피하려면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도입해야 하지만, 빨라야 2030년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돼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용 강판 같이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부가가치 품목이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품이라 부담이 더 크다. 특히 한국은 판재 기준으로 EU의 1위 수입국이다.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많은 320만t의 판재를 EU에 수출했다. 전체 철강 완제품 수출량 가운데 97.1%를 차지했다. EU 권역에는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을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차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부품업체들도 함께 완성차 공급망을 이룬다. 조강국 모니터링에 대응해 기업 차원에서 현지 생산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철강사들이 EU 권역에서는 쇳물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일관제철소 건립 계획을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폴란드에, 현대제철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철강재를 가공하고 있다. 하지만 쇳물 공정은 없다. 현대제철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겨냥해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세우거나, 포스코그룹이 인도서 JSW와 손잡고 일관제철소 건립을 하는 것과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며 “한국은 14년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EU 철강 시장의 무역 장벽은 무관세 쿼터 유지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까지 이뤄져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U가 역내 철강제품 공급 과잉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쿼터 축소 자체를 피하기 쉽지 않다. 결국 저탄소 철강재 개발과 양산으로 CBAM 부담과 관세 장벽을 같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수입 대응책,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한국이 EU에 탄소 집약적 철강제품 중심으로 수출해온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 철강사들은 EU 시장에서 CBAM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터에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가 추가 제약요건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EU 통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탄소 친환경 경쟁력을 갖추면 TRQ가 있어도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오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주요 지역 도로의 지반침하 여부 등을 탐사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탐사 구간은 지하철 역사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주요 지역 도로로 총연장 100km 구간으로 탐사 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이다. 현재 1차 탐사를 마쳤고,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청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