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 관계자 대상으로 765kV 전력망 기술력을 선보이며, K-전력기술의 북미 전력망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전은 11월 10일부터 5일간 ITC Holdings, AES Corporation 등 9개 전력회사, Burns&McDonnell, POWER Engineers 등 3개 엔지니어링회사,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총 13개 기관, 37명의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 대상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북미지역 765kV 전력망 건설이 본격화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EPRI가 한전에 美 전력회사 대상 765kV 기술 교육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한전은 765kV 설계·운영·시험 분야의 기술력과 국내 제조사의 기자재 공급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HD현대일렉트릭, LS전선, 보성파워텍, 제룡산업과 함께 커리큘럼 기획과 교육을 공동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한전 신안성변전소에서 변압기, GIS, 철탑 등 765kV 실계통 핵심 설비를 시찰과 함께, 전자파·소음 측정과 드론 점검 등 시연을 통해 최신 유지보수 기술을 확인했다. 11일에는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765kV 설비가 실제 계통에 적용되기까지 거치는 다양한 안정성·신뢰성 검증 과정을 소개하는 시험 기술 참관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철탑 승탑과 코로나케이지1) 를 활용한 전기환경 측정 시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 금구류 등 765kV 전력기기 제조사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품질관리와 공급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전은 국내 제조사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조사와 미국 전력회사 간 1:1 비즈니스 미팅 등 실질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창열 한전 기술기획처장은 “한전과 국내 제조사가 결합한 '765kV 팀코리아'는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전략 모델"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K-전력기술의 미국 전력망 적용을 앞당기는 기반이 되고, 한전과 제조사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영국 버밍엄에서 5만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량을 측정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원격 감지 기술을 이용한 이 연구는 차량의 실제 시장 가격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사이에 강력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값이 싼 차량일수록 NO₂와 CO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버밍엄대학의 지리·지구·환경과학대학원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고, '청정 생산 저널(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게재됐다. ◇가격이 낮을수록 오염도는 두 배로 증가 연구팀은 5만 건 이상의 차량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사용해 각 차량의 실제 소매 가격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차량 가격과 실제 배출량 사이에 견고한 역상관관계가 확인됐다. 특히, 1000~5000 파운드(192만~960만원)의 최저가 차량 그룹은 1만5000~2만 파운드(2877만~3836만원) 가격대의 차량에 비해 오염 물질을 약 두 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극적인 배출량 감소는 1만5000~2만 파운드 사이의 가격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잠재적인 지렛대 지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일한 단계의 유로(Euro)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중에서도, 값이 싼 차량은 더 많은 이산화질소(NO₂)와 일산화탄소(CO)를 배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로(Euro)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단계를 말한다. 1992년에 처음 유로1 기준이 도입됐고, 1996년에 유로2 기준이, 2014년에는 마지막으로 유로6 기준이 도입됐다. 단계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디젤차, 가격 상승에 따른 오염 저감 효과가 더 커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출량 저감 잠재력은 연료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디젤 차량의 경우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마다 NO₂ 배출량은 연료 1㎏당 0.44g 감소했는데, 이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현저히 큰 저감 효과를 보였다. 디젤 차량의 NOx 제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후처리 시스템(예: 선택적 촉매 환원, SCR)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NO₂ 배출량 감소는 가격이 1000파운드 상승할 때 연료 1㎏당 0.02g에 그쳤다. 가솔린 차량은 주로 삼원촉매 변환기에 의존하는데, 이는 성숙하고 비교적 저렴한 기술이어서 가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환경 불평등 문제 대두: 부유층의 CO2 vs. 저소득층의 도심 공해 이번 연구 결과는 교통 관련 환경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GHGs)를 배출한다는 패턴이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대기 오염 물질(NO, NO₂, CO, 미세먼지)의 경우 그 양상이 뒤집혔다.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더 저렴하고, 오래되었으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체 소비 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도심 대기 오염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된다. ◇미래의 환경 규제 방향: 유로 등급을 넘어서 이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 및 도심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환경 규제 정책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현재 저배출 구역(LEZs)이나 청정 대기 구역(CAZs)과 같은 정책들은 주로 유로 배출 기준에 의존하지만, 연구 결과는 유로 등급 내에서도 차량 간에 상당한 성능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로 등급 기준 외에도 차량의 연식, 누적 주행 거리 또는 가격 기반 지표와 같은 추가 기준을 통합헤 실제 고배출 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더 오염된 차량을 소유하고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등의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5000 파운드 미만의 차량을 1만5000~2만 파운드 범위의 깨끗한 모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면 공기 질 개선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차량 가격이 기술적 속성과 배출 성능을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배출 경제학'적 관점은 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교통 배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며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는 한국에 아주 특별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1/3이 줄어든 1만5000km면 갈 수 있다. 세계 최대 제조지역과 세계 두 번째 경제지역과의 만남은 그만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에너지 허브 개념은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선박에 연료를 충전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넘어 에너지 중간저장 및 트레이딩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여기에 물류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싱가포르 이은 제2의 아시아 에너지허브 가능성 세계에는 3대 에너지 허브가 있다. 미국의 걸프만, 유럽의 네덜란드, 아시아의 싱가포르이다. 에너지 허브는 기본적으로 항로를 오가는 대형선박들이 연료를 충전(bunkering)하는 곳이지만, 항로의 중간거점으로서 물류, 제조,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이 함께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문명의 산실로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된다.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기회를 맞았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항로를 이용하는 배들은 연료를 충전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하려면 벙커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에너지 허브를 유치하면서 금융 허브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은 북극항로의 아시아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에너지 허브 구축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산업 원료로도 쓰이게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울·경이 에너지 허브가 되면, 싱가포르의 성공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허브산업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허브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맞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국의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다"라며 “벙커링과 석유화학은 탄소중립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청정연료(수소, 암모니아)도 LNG를 이용해야 하기에 에너지 허브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공(近攻)'만 있던 한국, 드디어 '원교(遠交)'를 만났다 북극항로는 한국에게 에너지 허브 기회뿐만 아니라 원교의 대상까지 제공한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 등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못나고 약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이었다며 “한반도에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 같은 근공의 대상만 있었지 원교의 대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와 힘을 합쳐 이웃 나라를 협공한다는 사자성어로, 삼십육계에 나오는 전략이다. 한반도는 이웃 중국과 일본의 근공에 대항하여 원교할 나라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한국도 드디어 원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 대상은 러시아와 미국이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는 갖고 있는 것이 석유, 가스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마침 북극항로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로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본격화했다. 한·중·일이 근공 관계라면 한·미·러는 원교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은 산업 정합도가 굉장히 높다. 경쟁이 치열해 승패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근공' 관계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한테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모두 뺏기고 있다"며 “그러나 러시아와는 산업이 상호보완적이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과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기초 과학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빈약하지만 전자, 배터리, 반도체 등 러시아에 없는 첨단 산업을 갖고 있다. 양국은 아주 훌륭한 '원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 해도 현재 러시아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는 중국이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대부분 사들이면서 서로 윈윈(win win)하고 있고, 국제외교에서도 미국에 맞서 서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금 잠시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근공 관계"라며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동해를 거쳐 태평양, 북극항로로 나가는 것이 숙원이다.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염원을 차항출해(借港出海)라고 한다. 현재 중국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두만강인데, 두만강에 북러를 잇는 낡은 철교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철교가 워낙 낮아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 철교 하나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러우 전쟁에 지원병을 보내면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이미 북한과 동맹 관계인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계획인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섬을 두고 영토 분쟁 중이다. 유일하게 한국하고만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며 “최근 러시아도 한국에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24년 6월 19일)하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가스관 설치 재추진해야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반대 진영에 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 대 미국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후 러시아와 외교 및 교역이 가능한 것일까? 김 교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한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밖에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간이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우선 하고 한국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교역의 일환으로 가스관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베데프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추진됐으나, 결국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를 회상한 김 교수는 “당시 러시아가 이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절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다"며 “이것은 가스관 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러-우 전쟁 중에도 가스관은 운영되고 통관료도 정상 지불됐다. 가스관은 절대 안전하다. 즉, 남북러 가스관이 설치되면 우리로서는 저렴한 연료 확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원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라 3국 통일 이후 천년만에 찾아온 원교 '러시아·미국' 김 교수는 끝으로 한국에 천년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정파를 떠난 대승적 국론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그마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원교 대상인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한국에 원교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야 원교 대상인 러시아와 미국이 나타났다"며 “비스마르크(독일 전 수상)는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옷자락을 잡는 게 진짜 정치'라고 말했다. 진보든 보수든 합심해서 북극항로 선점과 거점항구 확보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번 인터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학사 △미 웨스트버지니아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 콜로라도 CSM 대학원 경제학박사 △아이오나대 조교수 △1987년~2005년 서울대 공대 자원공학과 교수 △2002년~2003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2003년~2004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 △2006년~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2006년~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명예교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8기 인천시가 원도심 재창조와 글로벌 생활환경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동인천역 일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누리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연이어 가동되며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시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은 인천의 미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해와 그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외국인과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도시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밝혀왔다. 시는 최근 노후·위험 건축물로 지적돼온 송현자유시장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원도심 부흥의 신호탄이다.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8월 정밀안전점검에서 E등급 7개 동, D등급 3개 동이라는 사실상 '즉시 철거'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주요 구조부재 훼손이 심각해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의 시설로 확인되면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다. 내달부터 이주가 완료된 1-1단계 구역부터 철거가 시작되며 잔여 구역도 보상·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정비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도 속도 있게 추진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업무·상업·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 복합도시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원도심 쇠퇴를 반전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대를 시민의 삶이 직접 변화를 느끼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발 난항이 이어졌던 동인천역 주변의 정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대도 높다. 노후 시가지의 안전문제 해결과 함께 대규모 복합개발의 물꼬가 트이면서 원도심 가치 회복과 도시 균형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원도심 개발이 '하드웨어' 재편이라면 시가 추진하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글로벌 도시 품격을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혁신이다. 시는 무인 환전 인프라 확대, 외국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이다. 인천시 시민참여협의체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연결되며 추진됐다. 민관 협력 기반의 생활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우선 무인 환전 인프라 확대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부평역 △테크노파크역 △인천터미널역 △검암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4곳에 무인 환전기가 시범 설치된다. 이후 외국인 수요가 많은 관광지·대학가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어 외국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특히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포함돼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교통공사,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해 추진의 체계를 강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인 환전기와 외국인 금융교육은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 속 글로벌 혁신'"이라며 “인천을 찾는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글로벌 톱텐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주최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일환으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최대 20%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8개 상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상권은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다. 이 중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는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참여한다. 참여 상권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소비자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보상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1인당 1일 최대 3만원, 행사 기간 내 총 12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보상 환급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한다. 행사 관련 문의는 경상원 상담실(1600-8001)로 하면 되며, 세부 내용과 참여 상권 정보는 '경기 지역화폐' 앱 또는 경상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께서 통큰 세일 행사에 적극 참여해 알뜰한 소비를 실천하고 지역 상인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구리시는 현재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율을 10%,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화폐　집행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8억을 지원받아 17일부터 연말까지 5% 적립금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통큰 세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김포시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김포시 대표단은 지난 13일 영국 런던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런던 대한민국 대사관과 east bank 구역 도시재생을 주도한 영국문화원을 각각 방문했다. 14일에는 실무 주역인 호킨스 브라운 건축사를 찾는 등 런던 도시재생 핵심 기관을 연이어 거치며 김포 도시재생과 야간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논의를 빠르게 진행했다. 김포시는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과 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을 앞두고 도시경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디자인하고 야간정책으로 김포 신경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런던 대한민국 대사관은 기초지자체 실무진 접근과 논의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을 감안,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런던 네트워크를 맺은 김병수 시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사관을 찾아 실질적 정책 논의 테이블을 열면서 런던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핵심 비결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대사관 미팅에서는 영국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기조, 과거와 현재로 비교해 본 런던 도시재생, 도시재생 목표와 방향성, 야간정책 배경과 범위 및 실질적 파급효과, 공공시설 야간 운영 현주소와 정책 협력 및 조정 부분 등 사실상 큰 틀부터 세부 요소까지 다양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런던 사례를 참고해 김포 특수성을 살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도 확보했다. 김포시 대표단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도시재생 성공적 모델로써 갖춰야 할 필수요건" 등에 대해 질문했고, 대사관 측은 “인식 변화가 있어 중심가 선호보다 작은 규모 도시재생 모델이 진행 중이다. 큰 대회 개최 이후 시설 방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및 유지 방안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표단은 영국 정부 왕립헌장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자 세계 100여 나라에서 활동 중인 영국문화원도 방문했다. 본부를 east bank로 이전한 영국문화원은 런던올림픽 확정되자 도시재생을 위해 함께 이전한 런던 대학UCL, BBC스튜디오스 등과 협업하며, east bank 변신을 주도했다 '2012 런던 올림픽 방송센터' 설계 및 영국 최대 규모 패시브하우스 조성, 런던 내 교통 허브 설계 및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영국의 대표적인 유명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인 호킨스 브라운에선 더욱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 지하철 라인과 역사의 디자인 건설 시 고려했던 점과 도심에서 큰 공사가 진행될 경우 시민에게 큰 피해 없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비결부터 도시재생과 야간도시정책사업 진행 시 우선 원칙으로 둬야 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포를 방문한 바 있는 호킨스 브라운 측은 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자문에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김병수 시장은 “한강2콤팩트시티, 원도심 도시재생 등으로 제2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김포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이라며 “다각도에서 김포 발전을 이끌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도해야 한다. 김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초심으로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 대표단은 기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런던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핵심 비결을 김포시 구도심과 한강변 일대 도시재생 및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현장 분석 및 전문가 자문에도 철저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오남읍 시가지 통과도로, 호수공원 진입로, 맨발걷기길 조성 현장을 시민과 함께 점검했다. 생활 인프라 구축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에는 남양주시 관계부서, 오남읍 주민 30여명이 함께해 △도심 관통 도로 확장 구간 △호수공원 진입도로 △새로 조성된 맨발걷기길을 농밀하게 살펴봤다.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는 오남리 203-20번지 일원에서 총연장 1.6㎞, 폭 25m 규모로 확장돼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구간 불편을 크게 줄였다. 총사업비는 717억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됐다. 이날 진행된 로드체킹 대상지 경과보고는 오남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해당 구간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착공돼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한편 시민 불편이 컸던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는 병목구간까지 도로를 확장해 호수공원 접근성이 개선됐고, 주변 경관도 정비돼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오남호수공원 제방에는 지난 9월 자연 속에서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380m 길이 맨발걷기길과 세족장이 설치돼 시민이 일상에서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점검은 수년간 추진된 오남읍 교통과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민과 직접 확인해 보는 자리였다"며 “시가지 통과도로와 호수공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구간 불편이 크게 줄어 주민이 일상에서 교통 편의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오남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이 함께 준공돼 시민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로드체킹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향후 오남읍 교통 환경 개선과 공원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2025년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임진각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청정파주, 장단맞춰 알콩달콩'을 주제로 열릴 2025 파주장단콩축제는 청정 임진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파주장단콩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도농 상생형 지역축제로 진행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장단콩 판매장과 전시관을 통해 파주장단콩 가치와 우수성을 소개하며 △꼬마메주 만들기 △콩 타작 체험 △콩 구워 먹기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공연으로는 △'파주장단콩'을 주제로 한 마당극 공연과 거리극 공연을 비롯해 △장단콩 가요제 △청소년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파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임진각 주변 주요 진입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임시주차장 운영 및 교통 안내요원 배치로 방문객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웅기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장은 18일 “파주장단콩축제는 파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장단콩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축제"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편의 등 전 분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17일 유니온타워에서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이하 한방예단연)와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문화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승봉 한방예단연 이사장, 정혜선 고문 등 방송-대중예술 분야 5개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K-스타월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최근 K-Pop-드라마-무비 등 대한민국이 제작하는 문화영상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수도권에서 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2~3만명 K-pop 전용 공연장, 세계적 영상 스튜디오, 아카데미 등이 함께 들어설 K-스타월드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하남시는 규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2023년 7월)을 통해 수질오염 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올해 4월에 제출해 6월 회신을 받는 등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예단연 등 방송-연예 주요 단체는 K-컬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대한민국 문화 발전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유승봉 한방예단연 이사장은 업무협약식에서 “현장에 와보니,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가 매우 우수하며 실행력 높은 사업임을 확인했다, K-스타월드 조성 후 대중예술인 전문성이 더해지면 세계적 수준의 창작-공연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와 함께 문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방송-대중예술계를 대표하는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와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 K-스타월드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키워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COP30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계획도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정책 교류·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등 62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총 18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번 PPCA 가입으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61기 석탄발전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약 자체만 보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탈석탄동맹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적인 예로 동맹에는 미국도 가입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2035 NDC 목표치로 확정한 53~61%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 감축 로드맵으로, 지난해부터 범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조정됐다. 국제사회가 중간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해온 만큼 최소 53% 감축을 의무적 하한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여력과 산업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61%까지 상한선을 뒀다. 정부는 이를 COP30에서 공식 제출하며 향후 국제 검증과 연례 이행보고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탈탄소동맹 가입을 환영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39.1기가와트(GW)로, 세계 7위 규모이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다음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투수이자 홈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 리그 포스트시즌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탈삼진을 10개 하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무려 3개씩이나 날렸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친 오타니의 활약은 영화라면 오히려 식상한 전개인데 실전이었기 때문에 더 만화 같이 느껴진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2025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연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로 진출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만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의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총리(세바스티엥 르코르뉘)가 나흘 만인 10월 10일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월 9일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27일 만인 10월 6일 사임했었다. 그는 다시 의회에서 불신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직후 총리에 오른 미셸 바르니에도 12월에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2025년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도전을 받았다. 그 사이 10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5년 형기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5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1일 감옥에 들어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27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다. 2020년대에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는 더 있다. 2021년 7월에 취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에 맞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페루에서는 7년 동안 대통령을 벌써 5명씩이나 교체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는 뇌물 수수로 탄핵 하루 전에 사임했고, 그 후임(마르틴 비스카라)은 뇌물수수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임(마누엘 메리노)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불과 5일 만에 사임했다. 그 후임(페드로 카스티요)의 다음인 디나 블루아르테 전 대통령도 거센 반정부 시위로 중도 퇴진했다. 다저스의 4연승도 아니고 페루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옥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바르바디요 교도소에는 2001년부터 5년간 재임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마르탄 비스카라(2018-2020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스티요를 제외하고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중남미에서 아직 사법처리된 대통령 사례가 없는 곳은 우루과이 정도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영국 언론사(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5등을 받았다. 다른 대통령제 중남미 국가와 달리 우루과이에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고 관사 대신 평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 공개된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사이 173개 국가 가운데 9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 그렇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이 프랑스와 비슷해 보이고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과 감옥에 쿠데타를 비교하면 페루와 겹쳐 보인다. 소설보다 더 한 한국의 현실 정치, 정치적 상상이 더 빈곤해 보인다. 이준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번 총회에서 공표하고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를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53∼61% 감축하는 안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COP30이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회의 불참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을 이끌며, 주정부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미국 기후동맹에 속한 24명의 주지사 중 한 명이다. 미국 기후동맹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주들의 모임이다. 뉴섬은 이번 회의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유력한 2028년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학교 일진이 병가를 낸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참석자들도 있다. 파리협정을 이끈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의 불참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정상들도 불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전세계 연구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다. 기후 회의의 논의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IPCC가 1990년 발간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IPC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목표, 적응전략, 재정투자 방향을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을 수립했다. IPCC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부문의 핵심 권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산업․건물․수송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전기화 등이다. 한국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의 비용은 크게 줄고 보급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34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78GW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확대, EERS 본격 시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데이터센터 효율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내연기관차 연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산업의 전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IPCC는 현재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에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SLCF)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LCF는 대기중에 짧은 기간(몇 시간에서 약 20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 7종이 있다. SLCF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배출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은 냉각효과를, 일산화탄소, 검댕, 유기 탄소 등은 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IPCC 방법론 보고서를 따라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027년 SLCF 방법론 보고서가 승인되면 각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SLCF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 연구와 IPCC 회의 참석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원 파악, 데이터 확보 및 검증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올 3분기 손해보험업계는 본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KB·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순이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빙판길 교통사고 등 계절적 악재가 작용하는 4분기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유행하는 독감도 손보사들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1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전주(19.0%) 대비 16%포인트(p) 가까이 높아지는 등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45주차 독감 의심 환자가 최근 10년간 동기간 중 가장 높은 발생을 보였다"며 “올해 인플루엔자는 유행기간이 길고, 지난해와 유사한 정도로 크게 유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언했다. 업계는 호흡기 질환 유행에 따른 예실차 확대의 아픔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파업 종료로 그간 위축됐던 진료·수술 수요가 반등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다. 예실차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당초 예상 보다 많이 발생했거나 지급액이 불어나면서 생기는 손실을 의미한다. 독감 환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예실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독감이 유행하면 실손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비롯한 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한다. 손보사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 상품군의 실적 하락이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독감 유행에 따른 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만 수천억원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장기손해보험의 차질 등으로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흑자전환에 실패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일시적이지만 실적 기여도 1위가 위협 받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돌고 있는 독감이 미성년자를 강타한 것도 언급된다. 7~12세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환자는 138.1명, 1~6세와 13~18세는 각각 82.1·75.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A씨(40대)는 “방과후수업에 빠지거나 학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보험 시장 내 최강자로 불리는 현대해상의 경우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도 현대해상의 손실폭(-1630억원)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적자 구간에 돌입했고, 통상 연말로 가면서 손해율이 높아지는 특성상 손실 확대가 확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는 10월에 평균 손해율이 85% 수준이었으나, 11월과 12월에는 90%대 초반으로 우상향그래프를 그렸다. 차보험은 손해율이 83%를 넘어가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6%인 사업비를 더하면 보험료 수입 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평균 손해율이 90%에 육박했던 3분기를 보면 △삼성화재 -648억원 △DB손해보험 -558억원 △현대해상 -553억원 △KB손해보험 -527억원 △한화손해보험 -166억원 △메리츠화재 -89억원을 기록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968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수치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DB손보(-289억원)·현대해상(-977억원)·한화손보(-117억원)만 합해도 2350억원 규모다. 삼성화재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고,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진단비·치료비 담보가 비싸지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고가의 신기술 확산 등으로 3~4세대를 포함한 실손보험 손실이 불어나는 중으로, 차보험 역시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언더라이팅 강화를 비롯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보험손익 반등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투자·자산운용 성과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에 대해 실적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483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 등 우미 소속 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우미건설은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지원 객체)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계열사들을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입찰 요건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가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닌 그룹 차원의 면밀한 기획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공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에도 시공사 지위를 부여했고 이들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전보 배치하는 등 조직적인 인력 지원까지 동반됐다. 실제로 지원 기간 동안 신규 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에서 전보된 인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에 따라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이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우미는 2020년 군산 및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그룹 전체적으로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받은 업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며 그룹 본부로부터 880억원의 공사 물량을 지원받아 몸집을 키웠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함으로써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다만, 우미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에 미달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