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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2주 앞···재계 ‘경제협력 강화’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에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바이오·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1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재계 관심사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 관련 우리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수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조항을 더했다. 현지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등은 정치권에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업종 경협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하며 양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 분야 교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스 등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 생각이다. 또 민간 기술 교류를 위해 대화채널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양측 실무진들은 핵심 의제를 조율하며 막판 담금질에 한창이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의견을 나눴다. 5일에는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금주 부임하는 대로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yes@ekn.kr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

대한상의, 정부·공공조달 물품 대상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원산지 증명서’가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근거가 명시됐다.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에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앞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가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김종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장은 "상공회의소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日상의 6년만에 실무 회담···최태원 "기업간 구체적 협력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6년만에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 탄소중립 협력, 청년 취업 등 민간 경제계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1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 대표로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국제본부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부장, 오사토 텟페이 일본상의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박준 아주통상팀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실무진들은 12년 만에 복원된 정상 셔틀외교를 발판으로 미래지향적인 민간 경제협력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 분업 형태로 구축돼온 민간 협력을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한일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구했다. 또 탄소중립과 함께 청년 취업 등과 같은 민간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한일상의 회장단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됐다. 올해 재개된다면 6년만이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01년 첫 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양 상의가 가진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한일상의 회장단회의의 대표 특징으로 꼽힌다.이날 회의 말미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깜짝 방문해 일본상의 실무단을 만났다. 최 회장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 몇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하고 2030부산 엑스포하고 플랫폼 등으로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 길에 들어섬에 따라 6년만에 재개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 산업계 요구를 파악하고 협력 과제를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으로 청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상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본상공회의소는 한국의 대한상의처럼 일본 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국내외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515개 상공회의소와 종합적인 의견조율 및 상공업 진흥,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단체로 지난해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yes@ekn.kr1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펼쳐진 한일 상공회의소 대표단 실무 회의에서 이형희 SK SUPEX추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일본상의 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제 15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선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포스코청암재단이 제 15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를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 대학·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선발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원접수를 받아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와 △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2개 분야의 신진 과학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교수로 갓 임용돼 독자적인 연구와 실험을 시작하는 ‘신진교수’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기존 박사후 연구원(Post-doc) 선발은 중단한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는 선별 6개 학문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을 토대로 1차 심사하고, 국내외 과학자들에 의한 심층평가와 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펠로는 2년 간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는다. lsj@ekn.kr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선발공고 포스코청암재단 제15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선발 포스터. 사진=포스코청암재단

재계 ‘막무가내 시위’ 몸살···명예훼손 현수막·불법 천막 등 ‘난립’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막무가내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한 의사 표현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성능 스피커로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변 상권·주민과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고음의 ‘운동가요’가 매일 재생되고 있다. 도로가에는 기업과 일부 인물을 겨냥한 수위 높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도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 보행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에서 시위를 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판매 대리점 대신 관계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년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현대차·기아의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아가 시위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0여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확성기를 이용해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과격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호소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C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불법 행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도 없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다. 서초구청이 A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수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A씨뿐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D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D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폭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D씨는 여전히 KT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앞서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수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재계, 노조법 개정·중대재해법 공포에 최저임금까지···‘3중 고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경영과 노사 관계 설정 관련 ‘3중 고민’에 빠졌다. 합법적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계가 ‘법안 내용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1호 선고도 최근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간 균형이 무너져 기업·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잠잠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공포’도 다시 번지고 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다만 기업들은 이 법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중대재해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같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을 요구하는 곳도 상당수였다.재계는 ‘입법·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노사 관계도 걱정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이 같은 요구안의 근거로 들었다.다만 경영계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 이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특히 대화가 필요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같은 안건을 노동계가 딱 잘라 거절하며 향후 접점을 찾기는 더욱 힘들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를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yes@ekn.kr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10대그룹 상장사 21곳 부채비율 200%↑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최근 들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그룹 상장사 21곳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한국거래소와 증권가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사 106곳이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올린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1년 전보다 높아진 곳은 56곳으로 집계됐다. 기업 두 곳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이다. 10대그룹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이 들어간다. 특히 계열 상장사 중에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주로 보험과 증권 등 금융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높았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손해보험이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작년 말 8030.90%로 1년 전(1260.45%) 보다 6배 뛰었다. 한화생명의 부채비율도 2021년 1170.96%에서 작년 말 1907.45%로 높아졌다.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삼성생명이 1년 전(808.33%)의 두 배에 육박하는 1491.60%로 높아졌다. 삼성화재(703.11%)와 삼성증권(697.84%) 부채비율도 600%를 넘겼다. 현대차증권 부채비율은 1년 전 587.14%에서 675.49%로, 한화투자증권은 490.61%에서 600.93%로 각각 상승했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납입한 예금이나 보험료가 모두 부채로 표시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작년 금융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금리 인상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종 내에선 SK렌터카 부채비율이 작년 말 544.45%로 500%를 넘었다. 롯데렌탈 부채비율은 408.43%에서 449.33%로 뛰었다. 유통군에서는 호텔신라 부채비율이 278.48%에서 361.18%로 높아졌다. 전기·전자업종에선 LG디스플레이 부채비율이 작년 말 298.06%로 1년 전(176.98%) 보다 1.7배 올라갔다. 이밖에 신세계건설(265.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7.37%), 현대로템(219.40%) 등 건설과 운수장비 관련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yes@ekn.kr한국거래소

"10년 낡은 유통규제에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참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전문가의 83.3%는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규제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사항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등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의 10명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과의 형평성 문제(48.1%), 최근 소비 트렌드에 미부합(45.5%), 소비자 편의성 고려(39.0%), 의무휴업에다 온라인까지 규제는 과도(37.7%) 등을 들었다. 또 응답자의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에서 중소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 같은 얘기도 나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cats12312dfsdf 대형마트규제 평가와 규제 추진방향 의견 이미지.

경기 침체 우려 계속···기업들 "맞춤 전략 마련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은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데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실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국면이라 각자 처지는 전혀 다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사실상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선언했다. 수요 둔화 상황 속에서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계속 강조해왔지만 예상보다 겨울이 길게 이어지자 전술을 바꾼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시험 생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감산 규모와 시기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DDR4를 중심으로 감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미 감산을 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회계연도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75억달러’에서 ‘최대 70억달러’로 낮췄다. 시장에서 가격 회복을 기대하게 된 대목이다. 다만 한동안 ‘반도체 봄’이 쉽게 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평균판매단가(ASP)는 1분기 20% 급락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0∼1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SK하이닉스 역시 적극적인 감산과 비용절감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자금조달을 위해 2조원대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도 했다.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업계의 1분기 실적도 기대 이하일 것으로 관측된다. 원자재 가격 사이클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든 형국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선 근본적인 제품 경쟁력을 올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 이후 달라질 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호실적을 올린 기업들은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이익을 넘어선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신가전 등을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있다.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뗀 뒤 전장 등 시너지·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역시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로 해외 판매를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대차가 일본 재진출을 선언하고 기아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정조준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다만 미래 성장 핵심동력인 전기차 분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다는 분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와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출혈경쟁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게 급선무다. 이미 고객사 확보를 통해 일정 수준 매출이 확정된 만큼 공정 효율화를 통해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이차전지 기업들의 목표다. yes@ekn.kr자료사진.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라인.자료사진. 삼성전자 직원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LG화학 여수 CNT 2공장 전경.

1분기 ‘실적 시즌’ 시작···車·이차전지 웃고 반도체 울고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 이익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우리 산업 근간인 반도체는 한겨울 한파에 움츠러들었다. <관련기사 3면>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5.75% 감소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만이다. 7000억~8000억원대를 예상한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어닝 쇼크이기도 하다.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은 63조원으로 19%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요 둔화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부문별 성적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캐시카우’였던 반도체 쪽에서 4조원 안팎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산된다.LG전자 분위기는 정 반대다. 올해 1분기 1조497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2.9% 빠진 수준이다. 매출은 2.6% 감소한 20조4178억원이다.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LG전자의 이 같은 이익은 기존 시장 예상치를 20% 가량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에도 원자재 가격 안정화, 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 등이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워룸’ 등을 선제 운영하며 사업 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연결됐다고 업체 측은 분석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도 깜짝 실적을 올렸다. 1분기 영업이익이 63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6% 성장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166.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영업이익은 라이선스 대가 합의금 및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2021년 2분기(7243억원)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기록이다. 매출은 8조7471억원으로 101.4% 뛰었다.LG엔솔의 작년 한해 영업이익은 1조2137억원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회사는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관련 금액(1300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나올 1분기 실적도 업종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3조~4조원 정도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가전 등 다른 분야가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매출 역시 지난해 1분기 대비 60% 정도 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석유화학 업계, 디스플레이 업계 등에서도 찬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요 부진에 유가 상승까지 더해진 결과다.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급락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LG디스플레이의 적자 폭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다만 우리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상황이 다르다. 작년에 ‘반도체 대란’을 겪은 데 따른 기저효과에 전기차 수요가 늘며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2조~3조원 가량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보다 30~40% 급등한 수치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SDI도 호실적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 정치적 대립 등 외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업종별 이익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yes@ekn.kr자료사진. 반도체 장비 기업 ‘원익IPS’ 직원들이 반도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 LG에너지솔루션 연구원들이 배터리 팩을 연구하고 있다.자료사진.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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