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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만 14건···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규제 42개 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6대 첨단산업에는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이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현장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의서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이 외에도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들이 포함됐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배터리 스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순찰로봇의 경우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활용이 어렵다. 방역로봇의 경우에도 소득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 서비스 로봇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배터리(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신규, 이설, 철거 등)시 변경허가나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은 생산설비 설치와 폐쇄가 빈번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 400여건의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출로 보기 어려운 특허소송이나 특허협상, 해외사업장으로 기술자료를 송부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돼 특허분쟁 대응이나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첨단산업 규제 제도개선 주요 건의과제 첨단산업 규제 제도개선 주요 건의과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제31기 국내학사 장학생 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그룹 사회공헌 슬로건인 ‘따뜻한 빛’을 실천하기 위해 장학사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24일 일주재단에 따르면 이우진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3학년도 31기 국내학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5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그룹홈 성장 멘토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멘토 9명도 함께 표창했다. 이 날 선발된 신규 장학생 56명(인문사회계열 23명, 자연공학계열 21명, 예체능계열 12명)에게는 최대 5학기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급된다. 이번 장학생 중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학생(한세대 피아노전공)도 포함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 공동 생활가정’(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멘토링 활동에 주 1회 2시간씩 참여하게 된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이다. 그룹홈 멘토링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장학생들이 학습 지도를 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보도사진01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3년도 제31기 국내학사 장학생으로 선정된 5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우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 경영진에 쓴소리…하반기 인사개편 이뤄지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근 그룹 내 임원 및 팀장들을 향해 질책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선 조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이례적이라며, 올해 하반기 그룹 전반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의견이다. 23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임원과 팀장 등에게 ‘책임 경영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만연해있다"고 쓴소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조 회장은 메일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약속 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 일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내에 너무나 많다"며 "경영층이 잘못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상과 표면적 이유를 나열하면서 남 탓,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는 말로 모면하고는 할 일을 안하면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특히 수익 악화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사업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위기 의식을 못 느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해 수익 악화에 대한 개선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질타했다.실제 효성화학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3.5%, 33.8%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조 회장의 이례적인 지적이 알려지면서 재계 안팎에선 하반기 효성그룹 내 대대적 인사 개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조 회장이 최근 경영 위기를 엄중하게 보는데다가, 메일을 통해서 ‘경영층의 남 탓, 환경 탓’, ‘의식 개혁’, ‘책임지는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효성은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발탁을 위해 직급 체계를 단순화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층을 꼬집어 지적한 것을 보면, 의중에 하반기 인사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며 "유능한 직원들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LX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3억원 상당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X그룹은 전국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해 3억원 상당의 성금과 인테리어 자재를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성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자재는 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테리어 자재는 LX하우시스의 벽지 제품으로 수해 지역 주택 개보수에 사용된다. LX판토스는 앞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3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씨에게 차량 피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LX그룹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조속한 복구가 이뤄져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yes@ekn.krLX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삼양그룹은 최근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2억원과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이 성금을 마련했으며,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에스 플라스타 핫’을 지원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건강관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 수해복구 성금으로 3억원 쾌척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효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효성과 주요 사업 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그룹 차원에서 함께 마련했다. 효성의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조현준 조현준 효성 회장

포스코홀딩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첫 해 ESG 성과를 담은 ‘2022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 21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권고안을 토대로 핵심 ESG 이슈에 대한 성과를 ‘거버넌스-전략-리스크관리-지표와 목표’ 순으로 보고서에 상세히 소개했다. 포스코홀딩스와 7개 주요 사업회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엠텍, 포스코스틸리온)의 ESG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룹 차원에서 통합 검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보고서에 스페셜 페이지를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등 투자자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 경과 및 개선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물리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포항제철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사례도 소개했다. 또 ESG 이슈 페이퍼를 통해 글로벌 사업장의 인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현황 등을 투명하게 담아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협력사, 공급사,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생태계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친환경 중심의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정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가 동참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00억원 쾌척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재계 18개 기업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성금 200억원을 모았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0억원을 전달했다. 모금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성금 30억원 기부 이외에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가전제품 특별 점검 △카드 고객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억원을 기탁했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세탁구호차량 3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돕고, 심신회복버스 1대를 현장으로 보내 피해 주민 및 피해 현장 복구 근무자의 휴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직원 긴급지원단을 꾸려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키트 및 생수·식료품 등 기본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역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20억원을 내놨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서비스, 서비스탑 등 통신 관계사들은 지난 16일부터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서 수해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민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LG그룹도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포류, 의류, 생활용품 등 재난 발생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도 전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폭우 피해가 심각한 충청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침수 가전 무상 수리 서비스 활동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경상북도에 5000만원 규모의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의 성금을 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품 지원, 피난처 설치 등을 돕는다. 한화그룹도 성금 10억원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GS그룹 역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마련했다. HD현대그룹, CJ그룹, LS그룹, 두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은 앞서 각각 5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삼성을 포함 이들 18개 기업이 기탁한 기부금은 총 200억원 규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46명, 실종자는 4명 발생했다. 주택 542채가 침수되고 125채가 파손됐다. 농경지는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2894.5ha가 침수됐다. yes@ekn.kr19일 충남 공주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수해지역 피해 주 19일 충남 공주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수해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가전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16일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행 16일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행복복지센터 수해 서비스 거점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진그룹, 수해 복구 성금 5억원 기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진그룹은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 및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민의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활용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수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한진빌딩 한진그룹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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