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정기학술대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규제 및 환경정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가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임현종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을,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민 부연구위원은 환경규제에 있어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및 가능 영역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경규제 준수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첨단 정보과학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규제 분야의 레그테크 활용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자로 황대용 대구지방환경청 사무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준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는 기후위기, 오염문제 등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인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법을 제정하고 정비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환경법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시세이도 코리아가 4월 한 달간 사내 환경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2000만원을 도심 숲 조성을 위한 '꿀숲벌숲' 캠페인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꿀숲벌숲 캠페인은 2022년부터 벌 실종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숲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환경재단은 과거 매립지였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헛개나무, 쉬나무, 귀룽나무 등 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를 3,000그루 심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육지에서는 폭염특보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장마 관련 제주도의 평년값은 시작일 6월 19일, 종료일 7월 20일, 장마 기간 32.4일, 강수일수 17.5일, 강수량 348.7㎜다.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시작된 셈이다.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2.7㎜, 서귀포 30.8㎜, 성산 16.3㎜, 고산 8.2㎜, 남원 31.5㎜, 마라도 28㎜, 한남 27.5㎜, 가시리 21.5㎜, 한라산 남벽 19㎜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바람 예보에 이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올해 첫 장맛비는 일단 21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며 많은 곳은 150㎜ 이상, 산지는 200㎜ 이상이다. 이후 22일 이른 새벽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이날 아침∼오후, 22일 오전∼낮, 23일 새벽에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중기예보상 2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27일 오후부터 30일까지도 비 날씨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대신 타지역에서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제주에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일 최고기온은 이달 말까지 26∼29도 선으로 평년(25∼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올해 평가에서 55개 준정부기관 중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단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공단은 전략적 재무관리 노력을 통한 12년만의 완전자본잠식 탈피 등 재무건전성 향상 성과,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기관혁신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향상 성과를 경영평가단으로부터 좋게 평가받았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기관 통합 이후 자본잠식이 지속됐으나 전략적 재무성과관리와 사업수익 증대 노력,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인세 절감 등을 통해 부채비율(지난해 94.4%)을 개선했다. 지속가능한 수익재원 확보와 실적 향상 노력으로 지난해 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또한, 석면조사 의무 미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석면환경개선을 통해 7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추진하고, 약 2000명의 지역아동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비율 4년 연속 초과달성 등 편견 없는 채용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트루컴퍼니)에 선정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 AI, 빅데이터, 드론을 활용한 폐기물 이상거래 탐지모델 구축으로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사전차단 △가뭄으로 인한 여수산단 공업용수 부족 위기를 하·폐수재이용수 권역단위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한 사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노력 등이 우수성과로 인정받았다.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전과정에 안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전기술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외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핵심현안이었던 직무급의 전직원 도입을 위해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직무급 도입 수준과 질적 수준을 확대해가고 있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라오스에 위험기상 조기감시·경보 기술을 전수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정무차관 아논손 폼마찬)와 '라오스 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경보할 수 있는 기술을 라오스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름철 따뜻한 라니냐 현상이 한반도에 태풍 위험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열대고기압을 키우는 라니냐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약해질 수 있다는 공식과는 어긋나는 주장이다. 최근 온난화로 태평양 수온이 더 올라가면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태풍 전망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기후과학연구실 교수는 19일 기상청 위험기상대비 기상강좌에서 라니냐와 온난화로 예상하기 힘든 비체계적인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라니냐라고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근, 중국 동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태풍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니냐는 열대 대기순환의 변화에 따라 중부 및 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고 서태평양 기온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태풍은 엘니뇨 때 강하고 라니냐 때는 상대적으로 태풍 개수와 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니냐로 서태평양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열대고기압이 확장되면 열대저기압인 태풍은 상대적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라니냐 때는 보통 일본 남부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교수는 라니냐가 발생하는 기간에는 그만큼 태풍 위험이 엘니뇨보다 적다는 공식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이번 기상강좌에서 강조했다. 기상청과 강 교수는 수온이 높은 여름철을 엘니뇨와 라니냐가 미치는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을철같이 수온이 낮을 때 엘니뇨와 라니냐 영향이 크고 여름철은 비교적 덜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라니냐에다 온난화로 더 뜨거워진 수온으로 대기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그만큼 대기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태풍의 위력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10~30도 기온 영역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수증기 보유량이 6~7% 증가한다. 수증기가 많아지는 환경에서 수증기의 불안정하고 돌발적인 형태로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아열대고기압이 약해진 틈으로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들어오는 변수도 있다. 고온의 라니냐로 태풍이 발달하는 시간이 짧는 등 평균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강 교수는 “지역민이 실제로 태풍 빈도를 더 많이 체감하는 등 라니냐와 같은 기상현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책연구기관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기상, 물, 농업, 산림, 해양 등에 퍼져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토론회를 20일 서울 용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지난 2022년 9월 6일에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열린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적응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점인 부문별 실측데이터와 환경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일부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건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늦다. 지난해 첫 폭염특보는 6월18일 발표됐다.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때 발표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 일부 지역에서 역대 6월 중순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북춘천이 34.1도로 6월 중순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 1위 기록을 새로 썼다. 대관령 30도, 정선 34.7도로 각각 2위와 4위 기록을 새로 썼고, 동해도 31.8도로 5위 기록을 경신했다. 북춘천 34.1도, 철원 32.9도, 대관령 30도로 세 곳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내륙과 산지, 해안 모두 33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춘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1∼3도 더 오르면서 33도를 넘는 곳이 많아지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를 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찾아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새벽부터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이 비를 장맛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상학에서 장마는 세력은 비슷하나 성질은 반대인 기단이 충돌한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머물며 내리는 비를 말한다. 비가 내리는 일은 꼭 여름이 아니어도 언제든 일어나지만, 6월 중하순부터 한 달간 같은 구조로 장기간 비가 내리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 이에 장마란 이름을 붙이고 다른 비와 구분하는 것이다. 장마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monsoon) 현상 중 하나다. 몬순은 '계절에 따라 강수량이 적거나 많은 현상 또는 시기'를 일컫는 용어다. 장마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은 크게 나눠도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기단에 극기단, 대륙성 기단, 열대 몬순 기압골을 더해 5개다. 이에 한국 장마가 일본과 중국 장마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기상청이 장마 시작과 끝을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도 정체전선 유무뿐 아니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 한반도 주변 850hPa(헥토파스칼) 상당온위 등 10가지에 달한다. 장마를 좌지우지하는 기단을 꼭 하나만 꼽으면 북태평양고기압이다. 장맛비가 내리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북서쪽 가장자리 북쪽에 다른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다가와 정체전선을 형성하는 경우, 저기압과 그에 동반된 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든 길을 따라 한국을 지나는 경우다. 비율을 따지면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기단의 충돌 등으로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장맛비가 오는 경우가 75%, 전선이 동반된 저기압이 지나가며 장맛비가 내리는 경우가 25% 정도다. 평년, 즉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제주가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이다. 장마 시작일이 제주에서 가장 이르고 중부지방에서 제일 늦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장마 초기엔 정체전선이 남에서 북으로 북진하면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다른 양상도 자주 나타난다. 작년도 전국이 거의 동시에 장마철에 들어섰다. 특히 전반에는 중규모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가 쏟아지다가 후반에야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등락하며 비가 지속해서 내렸다.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국내에서 연중 나타나는 2차례 우기 중 첫 번째다. 기상청 장마백서를 보면 전국 강수량을 분석했을 때 6월 20일께부터 7월 20일께까지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를 넘는 첫 기간이 나타난다. 이 때가 장마철이다. 이후 8월 초와 9월 초 사이 또 한 번 5일 이동평균 강수량이 7㎜ 넘는 기간이 나타난다. '2차 우기'로 이를 '가을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맛비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 3분의 1을 차지한다. 평년 장마 강수량은 제주 348.7㎜, 남부지방 341.1㎜, 중부지방 378.3㎜다. 장마 강수량과 관련해선 195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해오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된다. 다만 작년은 전국 평균 장마 강수량이 660.2㎜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남부지방만 보면 712.3㎜에 달해 51년 사이 최다였다. 우려되는 점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마백서에 따르면, 여름철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최근 20년 사이 1970~1990년대보다 20% 증가했다. 지난해도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22.1일)은 10위에 해당했다. 비가 올 때 많은 양이 쏟아졌다는 의미로 장마 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눈 값이 30.6㎜로 역대 최고였다. 기후변화는 장마의 모습을 예측 불가하게 바꾸고 있다. 한국 여름철 강수 양태에 장기변화 경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간 알던 것과 다른 장마가 최근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상학적 견해의 장마 형태조차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후 이듬해 역대 3번째로 짧은 장마가 나타난 점, 2021년과 2022년 장마가 끝난 뒤 비가 더 많이 내린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런 변화에 지난 500년간 사용된 장마 대신 '우기'라는 말을 쓰자는 의견이 비등했고 기상청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과 학계는 용어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남아시아 쪽 우기와 장마는 기후변화를 고려해도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