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45조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통해 3조2000억 원을 받아 총 채권발행액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배전망 확충 등 향후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총 40원이 올랐으며, 2023년 11월에는 산업용 일부에 대해 10.6원 인상한 바 있다.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자금난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인상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요금 인상 폭을 기록하였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요금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 중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규제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총괄원가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조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3년 11월이니, 벌써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전기요금 산정원칙과는 별개로 전기요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로 총괄원가 규제를 유인규제 체계와 접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중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5% 내외이다. 미국 전력회사의 총괄원가 중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비중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전의 총괄원가 중 발전비용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토가 좁고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돼 있어 송배전 비용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비용은 한전이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모든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은 전력시장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전이 거래비용을 낮춰 총괄원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비용은 대부분 국제 연료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한전의 총괄원가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료비용은 총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료비용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그 외의 비용은 사업자가 어떻게 경영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의 유인규제 체계를 적용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주요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당국은 안정적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하게 됐다. 전통적인 전력산업의 목표는 전력공급사 본연의 역할에 기초를 두고 있어 관련 비용이 일반적인 총괄원가의 요건에 부합하면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가능한 성격을 지니는 반면, 새로운 정책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유틸리티의 일반적인 원가와 성격을 달리 해당 비용의 규모도 커졌다. 이제 우리 전기요금 규제체계도 선진국 처럼 이원화해 한전이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해 정말 한전과 한전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반대로 최근 몇 년의 상황처럼 외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는 비용효율화를 달성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력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히 요금 인상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요금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금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연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원자력 선진국들이 모두 SMR 개발에 뛰어들었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이미 여러 기가 운영 또는 건설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에 개발된 SMART의 해외 수출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경제성, 안전성, 운전편의성 등을 더욱 강화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i-SMR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 3992억원(국고 2747억원 포함) 규모의 사업으로, 2028년까지 설계개발과 검증 및 규제기관 인증(표준설계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용 용융염원자로를 비롯한 다른 원자로형 개발은 물론 민간기업과 외국 SMR 개발업체와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공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대형원전 기술의 독립과 선진화를 이루고, 국내 건설과 해외 수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이 기술개발과 검증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설비 공급과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원자력 산업체계의 경쟁력은 국내외 대형원전 사업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현재 i-SMR 개발도 공기업과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고 다양한 전문기술의 도입도 필요해 40여 민간기업이 분담금을 부담하며 참여하고 있다. 개발되는 i-SMR의 사업화에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i-SMR 최초호기 국내 건설 사업을 공기업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둘째, 본격적인 국내외 건설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의 원전기술 개발 역량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중요한 이유를 좀더 살펴본다. 최초호기의 신속한 국내 건설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최대 쾌거인 APR1400형 원전 4기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은 같은 노형인 신고리 3·4호기(현 새울 1·2호기) 국내 건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에 세계 최초로 규제기관 인증을 획득한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국내 건설계획이 없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i-SMR은 새롭게 도입되는 모듈형 원자로이므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위험을 분담하면서 성능을 실증하고,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필요한 상세설계, 제작·건설, 운영기술 등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 대기업들은 최초호기 건설사업에 참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스스로 사업을 주도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주도 사업화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SMR의 이용 분야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하면서 필요한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폐쇄될 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기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SMR을 건설·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숨어있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민간기업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민간 대기업들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지금은 세계적 영향력이 더 크다. 물론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면서, i-SMR 최초호기를 포함하여 국내외 i-SMR 건설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즉, i-SMR 사업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 기술개발역량 유지·강화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구축한 원전 개발 및 설계·건설 사업체계는 자유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i-SMR 개발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SMR의 개발과 사업화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하더라도 국가적인 기술개발역량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본이 지배한 웨스팅하우스의 사례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i-SMR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SMR이 안전성과 운전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와 안전규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i-SMR 건설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추진 일정 및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창호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과 교수 지금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해묵은 난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전력망 문제도 그중 하나다.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이미 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이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나 서남해안 지역도 변전소 증설은 물론 남아도는 전기를 융통할 수 있는 송전망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난으로 인해 전력망의 복원력과 신뢰도 유지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의 전력망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 신설에 따른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송전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년씩 지연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HVDC, 765kV 등 시급한 국가 기간송전망은 하세월이다. 현재 상태라면 언제 설비 준공이 가능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오직 대용량 송전망 신증설이라는 접근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분하고 강건한 전력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연대인 1970∼1980년대에 시작된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신설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수요는 늘어나고 대규모 발전소가 해안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거리는 멀지만 한꺼번에 많은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는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력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 또한 산업구조 변동과 인구 등의 영향으로 수년째 거의 정체 상태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전기 다소비 산업의 지역적 분산으로 수도권의 전력 수요 비중은 더 이상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송전망 건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원거리 송전망은 발전소와 달리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이해관계자가 많다.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송전망 건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각종 보상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비용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환경 훼손, 경관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력산업을 지탱해 오던 대규모 발전과 원거리 송전이라는 패러다임이,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지금까지의 대규모 공급중심의 방식에서 수요중심의 분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대규모 발송전설비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우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거나 심지어 역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몇해 전 분산에너지를 활성화법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이 독점하는 송전사업에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전망 건설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상풍력단지로부터 송전망 건설을 위해 해상풍력 설치 시 송전망운영자(OFTO)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접근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그러나 한계에 달한 한전의 재무적 문제를 제외하면 정부나 한전이 송전망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전력수급 구조상 기존의 송전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의 전력 수급은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크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체 발전 설비가 거의없는 지역도 많다. 이는 타 지역 전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로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은 발전 설비 건설이 쉬운데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을 쓰는 산업체나 시설이 적다.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송전망을 구축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송전망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새롭게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시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송전수요를 줄일 수 있다면, 막대한 전력망 확충비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시장 신호만 작동하게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발시대의 패러다임과 마인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확장의 시각에서 계속 설비 스톡만 늘리는 방식은 시스템의 진화를 저해할 뿐이다. 전력망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과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개발연대의 경험과 사고는 진화하는 기술 변화와 다원화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접근방식도 혁신이 필요하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1.5%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살펴봐도 2050년 전력 소비 비중은 25~35% 수준이다. 이는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부문 등 우리나라 에너지사용 각 부문에서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이나 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 및 건물의 경우 대부분 열 에너지가 차지한다. 수송 부문이 그나마 수소, 전기차 등으로 정책적 이슈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의 주요 동력원들 역시 수소환원제철공법 등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있다. 반면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다. 겨울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가 기억에 남을 뿐 효과적인 난방 효율 개선 정책이나 새로운 열 에너지 보급 정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 에너지에 대한 통계조차 명확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분석과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를 100이라고 할 때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 비중은 약 65%를 차지한다. 그리고 취사는 10% 수준이며 냉방은 5%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의 약 88%가 난방에 쓰인다고 추정된다. 국민이 생활에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은 난방, 온수, 취사 등 열 에너지다. 주거 형태의 변화와 주택 단열 및 난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난방 및 온수 관련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는 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열 에너지와 난방 부문에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면 이러한 공백 현상은 더욱 선명해 진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정책만 보일 뿐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기 어렵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열이 더욱 더 많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보면 2021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와 폐기물 에너지가 65%, 지열이 5%이며 나머지가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다. 우리도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 및 지열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과 제도는 모두 전력 부문에 치우쳐 있으며 난방에 도움이 될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때 전국에 보급되었던 태양열 주택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전력 편중 정책은 행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 재생에너지 정책 보고서에도 태양광, 풍력 등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바이오, 지역,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는 다루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는 에너지 재사용(cascading) 및 효율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열을 열 발생원 주변에서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산업단지의 남은 열을 주변의 주택에 공급하거나 지하철 터널 공간을 사용하는 열교환, 수입 액화천연가스의 기화열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 지원책에 비하면 크게 낮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1980년대에 시작한 천연가스의 도입은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겨울을 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 개발된 열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아직도 신도시와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열 에너지 옵션 마련과 열에너지 공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열을 포함한 건축 기술과 신규 건물이 열 및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패시브하우스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물의 스마트화를 꾀해야 한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열 에너지 정책의 개발과 토론의 장이 활발히 열리기를 기대한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올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긍정적 측면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510GW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그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전쟁, 불평등,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피로 누적이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데 부정적 측면들로 열거된 내용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 조끼 사태, 프랑스· 벨기에 농민 시위 등을 겪은 유럽의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넷제로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유럽 의회, 독일, 미국 등의 선거에서도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망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2023'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는 거의 510GW에 육박했으며 지난 20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중국, 유럽, 미국,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약 400GW, 풍력은 100GW 이상이 예상되는 등 태양광을 중심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광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3년 한해 216.9GW(풍력 75.9, 수력 8.0, 핵 1.4, 화력 57.9GW)의 태양광을 설치해 2022년 전 세계가 설치한 태양광 용량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86.1GW 대비로는 252%에 해당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가 발표된 EU, 미국, 독일, 브라질, 폴란드는 역대 최대 태양광 신규 설치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이탈리아도 10년 내 최대기록을 세웠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U는 YoY 40%가 증가한 56GW, 미국 YoY 88%가 증가한 33.0GW, 독일 YoY 93%가 증가한 14.3GW, 브라질 YoY 8%가 증가한 11.9GW, 폴란드 YoY 23%가 증가한 4.6GW, 이탈리아 YoY 96%가 증가한 4.9GW를 지난해 신규 설치했다.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국전력위원회(CEC)는 '2023~2024년 전국 전력 수급 상황 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 추세가 2024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rPowerEurope의 '2023~2027 태양광 발전에 대한 EU 시장 전망' 중간 시나리오에서도 유럽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은 2024년 24% 증가(높은 시나리오는 35%)로 2019년의 3배에 달하고, 2027년까지 누적 용량은 약 600GW로 2023년 263GW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단기에너지전망(STEO) 및 월간 전력 통계를 통해 2024년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이 2023년 대비 150%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독일도 지난해 14.3GW에서 40% 증가한 20GW 내외가 예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오세아니아,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사우디,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까지 재생에너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주요 경제국 중 2023년 재생에너지 설치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국가로는 인도와 우리나라가 있다. BloombergNEF의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을 보면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는 17% 증가해 2023년에 1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에너지 분야 전체 1위로는 전기 운송 분야로 YoY 36% 성장해 6340억달러이고 재생 발전 분야는 2위로 6230억달러, 핵발전이 330억달러였다. 중국이 총투자액의 38%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EU,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CarbonBrief 및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최근 분석을 보면 청정에너지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며 GDP 성장의 40%를 견인했다. 에너지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고, 대기질 개선 및 중국 수출기업의 RE100 대비 탄소배출권 대량 확보,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기여했다. 규모의 경제에 따라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 한해에만 약 50% 하락했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한 국가들의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24년 전 세계 많은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국이 되기 위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고 있으며 중위 그룹은 선두권으로, 하위 그룹은 중위 그룹을 따라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크고 작은 제약과 허들은 존재하겠지만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주요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를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COP28 합의문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수소·CCUS(탄소 포집·저장·활용)를 무탄소에너지로 명시했고, 영국을 비롯한 5개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중요한 성과다. CFE 대전환의 핵심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다. 그런 사실을 애써 감출 이유가 없다.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현실이다. 2021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게 내놓았던 '2050 탄소중립'의 약속을 지키려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 RE100은 '더 클라이밋 그룹'(TCG)이라는 영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2014년에 대기업을 상대로 시작한 캠페인일 뿐이다. 연간 100G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한 내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400개 기업이 마케팅 전략으로 RE100의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RE100의 본거지인 영국의 정부가 CFE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은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1956년 이후 7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원전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9기의 노후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영국이 2050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서 전력 수요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런 RE100을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꼭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사대주의적·패배적 억지다. 우리에게는 국민 생활과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전기로 대체해야만 하는 RE1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력화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화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제철·시멘트·정유 산업은 통째로 포기해야만 한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반도체·AI 산업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좁은 국토의 우리에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로 소요전력의 100%를 충당한다는 RE100은 그림의 떡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 건물의 지붕·벽·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일조량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60%에 지나지 않고, 가동 시간이 하루 평균 2.5시간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도 치명적 이다. 현재의 리튬 이온 배터리나 양수발전을 이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나 수소·CCUS도 본격적인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미래 기술'인 상황이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전기는 '실시간 생산'과 '실시간 소비'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감발(減發) 운전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제한은 감당하기 어렵고 위험한 낭비다. 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첨두'(尖頭)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당장의 원전 확대보다 가동연한이 끝나가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욕심이 지나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원전 산업만 지원한다고 원전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짜 과학'(fake science)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100%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술패배주의'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환경은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내야만 한다는 '생태환경만능주의'도 청산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을 생태계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악의적이고 반(反)기술적인 선동의 피해도 막심하다. 탈원전을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치 집단도 경계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얼마 전 전 외교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외교안보의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전통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신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다자외교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경제 안보 융합 외교의 실현을 첫번째 중점 분야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G7 플러스 시대를 대비하는 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민생 외교를 중점 분야로 꼽았다. 신임 외교장관의 다자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국가의 안보는 물론 해외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안전보호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침체된 기후변화·환경외교에도 새로운 리더십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이자 해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전 세계에 일깨우고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은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협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리협정 제3조는 협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논의에서 고려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이외에 재원의 흐름을 세 번째의 목적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규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장과 경제 원리로 해결하겠다는 파리협정의 접근방법을 대변한다.또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으로서 재원, 기술 그리고 능력배양을 꼽고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이행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신임 외교장관이 밝힌 경제, 기술, 외교의 결합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이미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는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정통한 한 국제컨설팅 회사는 저탄소 혹은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면 국제사회 GDP의 2~8%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기후금융에 싱크탱크에 따르면 2021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기후변화 분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쳐서 1조3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재원이 사용됐다. 이렇게 투자와 연계된 기후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세계 신시장 개척은 새로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와 새로운 기후시장의 제도화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 당국과 민간의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제안보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엔 기후변화협약, G20은 물론 G7 플러스에서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제 다자 표준 및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마저도 크다. 파리협정의 마지막 이행 수단인 역량강화는 개도국 협력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분야 중의 하나로 그린 ODA를 꼽았다. 그린 ODA는 개도국이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제도를 키워주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과정에 민간이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과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외교의 신천지'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외교부의 새 지도부가 구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중점사항에 모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후변화 담당 조직의 전문성과 이행 역량을 높이고, 정무 조직은 물론 개발협력, 기술규범 그리고 경제안보 담당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기후변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새로운 외교를 기대해본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중국 사서중 하나인 대학에 ‘물유본말 사유종시(物有本末 事有終始), 지소선후 즉근도의(知所先後 則近道矣)’라는 말이 있다. 사물이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에너지자원 공급문제는 10년 전에 이미 사전 준비를 마쳤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에너지자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늦어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원전건설을 계획한다고 해도 전력 공급은 10년이 훨씬 지나서야 가능하다. 땅 위에 건설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작아 계획하에 실행하고 관리통제가 가능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땅속에 부존하는 에너지자원은 자원을 찾아서 개발하고 생산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이런 에너지자원개발의 특성인 고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자원,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치되고 외면받아 왔다. 그러는 사이에 자원가격의 하락 시기와 맞물려 자원공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자본잠식에 빠지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와 자원공기업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인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했지만 한마디로 ‘자금 투입 없는 공짜 구조조정’만 외치다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셈이 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국가자원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우여곡절 끝에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자원안보 시스템의 큰 틀이 마련됐다.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매년 정부예산의 20%가 넘는 막대한 돈을 에너지자원 수입에 쓰고 있는 한국에게 자원안보는 경제안보를 넘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이 자원안보의 핵심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에 있다. 이것이 해외자원개발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자원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의 충분한 양을 항시 도입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국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국내 비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축 장소도 필요하고 비축자원에 대한 재고관리도 필수적이다. 또 풍력·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대로 인해 필요한 자원의 종류가 늘어나고,비축량 규모가 증가할수록 많은 자금도 필요하다. 국내 비축은 자원의 종류에 따라 2주~2개월 정도의 단기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적 대응은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외자원개발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구의 매장량은 개발 후 20~30년에 걸쳐 장기간 생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비축시설과 관리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저비용 천연비축기지의 역할을 한다. 제대로 된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든든한 비축기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했듯이 단순히 전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문제가 됐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을 중심으로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점점 구역화되고 있어 언제라도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에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장기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국가자원안보의 파수꾼인 자원공기업에 대한 죽이는 축소형 구조조정이 아닌, 살리는 확장형 구조조정을 실행해 국가자원안보의 시작과 끝인 해외자원개발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급전(給電)이란 실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전력을 수용가에 공급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매일 하루 전에 전력공급계획을 세워 당일 시간대별로 전력을 사들인다. 전력을 사들이는 데는 원칙이 있다. 우선 경제적이어야 한다. 이왕이면 생산비용이 낮은 전기부터 사들여야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팔 수 있다. ‘경제급전’은 전력산업이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급전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그러다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급전원칙에 변화가 생겼다. 급격한 유가의 상승은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고, 각국은 자립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렀다. 그 결과 1980년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고, 1990년 독일은 전력망접속법을 고쳐 자립적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하도록 했다. 아직은 생산비가 비싼 자립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자립에너지를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로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 오르면서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연소를 줄이기 위해 도쿄의정서에 따라 먼저 감축 의무를 지게된 선진국들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등으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물론 가장 싼 축에 속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용도 현실화되며 자연히 경제급전보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급전을 우선시하게 됐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발전은 육상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비해 경제 급전에서조차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 됐다.세 번째 파고는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소련 붕괴 이후 파이프로 연결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스의 수입선을 다변화해 미국의 LNG가 밀려들어 왔지만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유럽에서 다시 태양광 발전 붐이 일었고 자립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에선 자립에너지이자 청정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우선 구매 원칙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우리나라도 2013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홀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환경급전의 원칙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지난해 내륙으로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예측 시스템은 오차율이 3%대로 개선됐다. 그리고 전력망의 안정을 위해 출력 제어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에 이른 것도 아니고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측시스템 개발 등 전력당국이 기울여야 할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보상 없는 출력제어를 남발하면서 더 비싼 가스발전을 사들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더구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93%의 1차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보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으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분야에 480조원을 투자하는 미국, 지난해 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높이겠다는 유럽연합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제도를 하루빨리 만들고,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의 폐기는 철회해야 한다. 환경급전의 이유와 효익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신동한 전국시민발전조합연합회 이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새해 들어 2026년까지의 ‘세계 전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EA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이 2026년까지 연평균 3% 가까이 성장할 것이며, 2025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프랑스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일본의 여러 원자력발전소들이 재가동되며 중국, 인도, 한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신규 원자로가 상업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2021년에 세운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 IEA는 2026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2023년에 비해서도 거의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29GW의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의 신규 원자력 발전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 2026년에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게 IEA의 예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광물은 우라늄이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우라늄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업체들의 생산 차질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라늄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우라늄 가운데 43%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카자톰프롬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광산업체인데, 최근 시설 공사 지연과 황산(우라늄 추출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가용성 문제 등으로 내년까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의 카메코(Cameco)나 프랑스의 오라노(Orano)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받쳐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106달러 수준으로 지난 16년 만에 최고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은 더 걱정이다. 씨티은행은 2025년에 파운드당 평균 11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제프리 증권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007년 6월 가격인 파운드당 13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우라늄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농축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된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 천연 우라늄 내 핵분열을 일으키는 동위원소인 U-235를 추출·분리한 뒤 연료용으로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그 비율을 높이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하는데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은 U-235의 농도가 3~5% 정도인 저농축 우라늄이다. 그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축’이란 과정이 이렇듯 상업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우라늄 농축은 엄격한 국제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민감한 기술로 취급 받아 왔다. 따라서 농축을 할 수 있는 사업체도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주요한 농축 우라늄 생산업체는 프랑스의 오라노,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그리고 영국-독일-네덜란드의 유렌코(Urenco) 등 3곳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CNNC는 국내 시장 공급을 주로 하면서 수출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과 브라질에서는 국내 연료 사이클 기업들이 소량의 공급 능력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미 로사톰의 농축 능력이 서방의 오라노와 유렌코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크고,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면 러시아와 중국의 농축 능력의 합이 서방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탈러시아산 가스 움직임이 가속화한 데 반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농축 우라늄의 34% 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전쟁 이후 러시아와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하며 제재를 강화해 온 미국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2022년 전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출의 42%는 미국으로 향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화석연료에 비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 및 지경학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원자력 발전 역시 연료 공급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원자력 대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