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이너서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고 했다. 소수의 인물이 금융지주 지배권을 장기간 독점하는 구조를 날선 발언으로 지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움직였다. 이번 발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BNK금융지주 현장검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발언이 금융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를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기업으로 자금 물꼬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고신용자에게 낮게,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기존 금리 산정 체계를 문제 삼았고, “금융계급제"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후 저신용자 대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며 고신용 대출 금리가 저신용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새삼스럽지 않다. 회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회장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규를 손보는 모습 등은 시장 불신마저 확대시켰다. 지난해 BNK금융의 회장 선임 방식을 두고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서한을 발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주주 서한 등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금감원이 대통령 발언 후 노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신관치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배구조를 손질했다고 말한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관행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작동 여부'를 들여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범관행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작동 방식에 빈틈이 발견되면, 모범관행을 설계한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모범관행 마련 후 2년의 시간 동안 금융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식에 따라 금융권 해석은 달라진다. 정치 언어가 시장 신호로 읽히는 순간 변화의 시도는 성과로 남기보다 또다른 불안감을 낳는다. 시장이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과 신관치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필요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제학자 레너드 리드가 약 70년 전 선보인 에세이집 에는 “나는 읽고 쓸 줄 아는 모든 소년과 소녀, 어른에게 친숙한 나무 연필이다. (…) 그러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명도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 영국 작가 에드 콘웨이는 리드의 에세이에서 소개한 연필 이야기 덕분에 수백만 명의 경제학도가 연필 공급망을 이해하고, 연필 부족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작은 연필 하나라도 원자재 조달과 가공 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를 넘어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연필 이야기를 꺼내든 건 최근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 때문이다. 중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최근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수출 통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4년여 전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한동안 진땀을 뺐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막아 우리 반도체기업들에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다.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주요 교역국들이 핵심 원료 및 소재 등을 외교 및 통상의 압박 도구로 들고 나올 경우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자원 뿐만 아니라 리튬·니켈 같은 핵심 광물까지 정·제련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공급망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 과정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 견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국내외 악조건에서 지난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 연초부터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은 탓에 '공급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우리 산업계는 '연필이 주는 메시지'를 되새길 때다. AI산업의 쌀인 반도체부터 전통적인 제조업의 쌀인 철강, 제조업 핵심공정 곳곳에 쓰이는 석유화학 등 국내외 산업의 공급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부족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고급 아파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덕분이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명의로 2024년 7월 이 단지 분양에서 단 8채 뿐인 전용면적 137㎡(54평)형에 당첨돼 현재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 시세보다 약 25억원이나 낮은 분양가로 당첨되자 마자 엄청난 차익이 예상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527대1이었다. 이 후보자가 청약 신청한 137㎡형도 청약 경쟁률이 81대1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만점인 74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해 별도로 용산에 신혼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던 큰 아들을 같이 사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청약 부정 행위 중 하나다. 결국 이 후보자는 54평 청약 신청자 648명 중 마지막 8번째 막차를 탔고 이득은 달콤했다. 청약 당첨 후 54평 분양대금인 36억7840만원을 전액 현금 납부할 정도의 재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려 5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 및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공직자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사례는 오늘날 '로또청약'으로 대변되는 청약 시장의 어두운 면이다. 로또청약은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돼 청약 통장 쏠림 현상, 과도한 가점 경쟁 유발, 이에 따른 편법 청약 및 제도 악용, 사회적 박탈감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회에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등 조작이 쉬운 가점제도를 손보고 청약 취소·형사 처벌 등을 더욱 강화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 이익을 '우연히 누군가' 독점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취지에 맞게 손봐야 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2·3차에 걸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있다.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그동안 시장이 갈망하던 제도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대형주 시장의 이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밸류업이라는 구호가 이들에게는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유다. 최근 자본시장 현장에서 목격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선진화'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퇴행적이다. 제도 개선의 과도기를 틈타, 규제의 그물망이 촘촘해지기 전 '막차'를 타려는 오너들의 변칙 행위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자사주 처분 사례가 단적인 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 회사는 시세 조종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냉각 기간' 규정마저 무시한 채 처분을 강행했다. 매수 주체는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였고, 처분가는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넘겨 지배력을 강화하는 '터널링'의 전형이다. 비단 한 기업만의 일탈이 아니다. 한 게임사 계열 비상장사 B사가 추진하는 '1만 대 1 감자'는 더욱 노골적이다. 결손금 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은 소액주주들을 단돈 몇 푼에 강제로 쫓아내는 '스퀴즈 아웃(Squeeze-out)'의 변칙적 활용이다. 현행 상법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굳이 보상 의무가 없는 '감자'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은 명백한 탈법적 꼼수다. 주주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을 비웃는 행태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법 개정을 앞둔 지배주주들의 초조함을 대변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고 자사주 활용법이 원천 봉쇄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지배구조를 정리하겠다는 '약탈적 경영'의 발로다. 코스피가 '오천피' 시대를 꿈꾸는 동안, 중소형주 시장의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화려한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공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이 '기형적 지배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적 빈틈을 노린 꼼수가 성공할 때마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한 뼘씩 무너진다.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의 상징적 구호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변칙적 자산 이전과 주주 축출 행위에 대해 서슬 퍼런 감시와 엄단에 나서야 한다. 시장 선진화의 척도는 지수가 아니라, 법망 뒤에 숨어 주주를 기만하는 구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소외된 시장의 비명이 멈추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한 과제일 뿐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작년 말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대가 책 속에 숨긴 외화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책 페이지 사이사이에 지폐를 한 장씩 끼워 넣는 소위 '책갈피 밀반출' 수법이 통했다는 사실에 정치권과 여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보안 요원의 '눈'이 아닌 25년 묵은 관행과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 우선 “왜 엑스레이(X-ray)로 돈을 못 보느냐"는 기술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공항 보안 검색 엑스레이는 물체를 투과해 유기물과 무기물을 색상으로 구분한다. 종이와 지폐는 둘 다 유기물이다. 지폐가 다발로 뭉쳐 있으면 그 밀도와 직육면체 형태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지만 책장 사이에 낱장으로 흩어놓으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저 똑같은 책 내지 종이 뭉치로 보일 뿐이다. “요즘 장비가 좋으니 찾을 수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지만 형태를 속이면 불가능하다. 심지어 AI 판독 기술도 학습된 형태를 기반으로 하기에 책 속에 숨겨 형태를 없앤 지폐를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즉, 이 논란은 애초에 기술적으로 탐지가 극히 어려운 영역을 두고 “왜 못 찾았냐"고 다그치는 꼴이었던 셈이다. 진짜 문제는 '책임의 소재'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명백한 관세청의 고유 업무다. 다만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고, 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덤으로 이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이 MOU가 불합리하다며 파기를 요구하거나 비용 보전을 요청해왔으나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위해 물품' 탐지가 본업인 보안 검색 요원들에게 세관이 해야 할 '돈 찾기'까지 전가된 셈이다. 세관이 마약 밀반입을 100% 막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듯 공항공사가 협조 업무인 외화 적발을 놓쳤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 더 뼈아픈 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대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 질타가 이어질 때 이 사장은 명확한 논리로 방어하지 못했다. 이미 전날 이명구 관세청장이 “그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 사장은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나 '예상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는 수험생이 기출문제를 보고도 답을 준비 안한 격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장이 공항 운영이라는 본업보다 차기 인천시장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오죽하면 리더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실무진이 20년 넘게 수행해 온 업무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여론의 뭇매만 맞고 있다는 핀잔마저 듣겠는가. 보안 검색의 최우선 가치는 테러 방지를 통한 승객의 안전이다. 외화 찾기에 혈안이 돼 검색 속도를 늦추거나 인력을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위해 물품 탐지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해법은 전시 행정식 전수 조사가 아니다.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적 개봉 검색을 강화하되, 근본적으로는 관세청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조직의 업무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범(汎)국가 차원의 단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야심차게 마련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 골자다. 흩어진 정책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제약바이오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국내 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의지를 드러내 업계의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혁신위 통합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숙원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곳곳에 분산된 까닭으로 그간 강력한 단일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는데,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바이오혁신위 출범이 공식화하면서 업계 요구도 일부 충족되는 모양새다. 실제 바이오혁신위는 국무총리 위원장 체제 아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45명 이내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돼, 정부의 바이오산업 지원·육성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다 정밀한 바이오산업 지원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반면 혁신위 명칭에서부터 배제된 '제약산업', 특히 '케미칼(화학합성)의약품산업 홀대론'은 우려로 남는다.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진두지휘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치우치면서, 자칫 제약산업 경쟁력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대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발표,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정부가 혁신에 매몰돼 제약산업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제약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 중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태동 이래 최초의 단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공식 출범하게 된다. '반쪽짜리' 컨트롤타워는 능사가 아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유통 시장의 내부 병폐를 수면 위로 드러낸 홈플러스 사태가 해를 넘겨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모펀드(PEF)의 투기적 운영 방식·출혈 경쟁 속 대형마트 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수많은 문제를 떠안은 채 존속과 청산의 갈림길에 놓였다. 사실상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실패하며 홈플러스는 부실 점포 정리·인력 구조조정과 별개로 핵심 사업부인 슈퍼마켓(SSM)만 떼어 팔아 살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관문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넘더라도 매각 자체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SM에 해당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기반으로 퀵커머스 인프라로서 인수 매력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정부 규제 아래에 놓인 SSM 사업 특성상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인수 의사를 드러낼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근본적 원인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지목한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SSM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가 적용된다. 매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고, 휴무·휴업 기간 온라인 배송 금지는 물론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도 제한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 수요 쏠림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년 이상 대형마트 등에 규제를 적용하는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 배송 등 배송 경쟁력을 독점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내 대형마트 2위 사업자라는 지위에도 매각 난항을 겪는 홈플러스 처지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가는 “펀드 속성은 저평가 받은 기업을 싸게 사서 이윤을 남겨 파는 것이 목적인데, 당초 홈플러스는 매각가 7조원이라는 덩어리부터 너무 컸다"면서 “인수 후 상장시킬 만한 성장 모먼트도 없었고, 비대면 쇼핑 시대가 찾아오며 오프라인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패인"이라고 꼬집었다. 규제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9년 11월까지 4년 더 연장했다. 최근 몇 년 간 온·오프라인 간 경쟁 구도로 시장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여전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대립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젠 시대착오적인 규제 의지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야 할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년을 기점으로 은행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에 힘입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자금이 몰리는 속도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 체계가 따라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핵심은 증권사의 자금조달 구조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자금조달 가운데 만기 1년 미만 단기자금 비중은 86.2%에 달한다. 이는 2014년보다 11%포인트나 더 높아진 수치다. 대형사와 중형사 모두 단기 편중이 커졌다. 은행처럼 안정적인 예금 기반이 없는 증권사가 단기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편중이 IMA·발행어음 확대 국면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금리가 낮은 환매조건부채권(R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 수단은 자금 유입이 늘어날수록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단기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장기 채권처럼 만기가 긴 자산에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은 차환 실패 시 유동성 위기로 직결된다. 신용평가사들은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권사의 신용도 평가가 약화하고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차환 비용 급등이나 차환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2024년 중소형 증권사의 차입부채 중 RP 비중은 52%에 달해, 특정 조달 수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수단이 거의 없는 구조다. 이는 개별 회사 리스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만기 구조 자체를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방치된다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분 아래 단기 차입과 장기 운용의 위험한 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 머니무브는 방향보다 속도와 관리가 중요하다.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한 자금이 쌓이는 구조가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병행해야 한다. NSFR 단계적 도입이나 조달 수단 다변화 없이 IMA·발행어음만 키운다면, 생산적 금융은커녕 다음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년 새해가 밝았으나, 올해 원/달러 환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붕당'은 크게 2곳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국 안정화된다는 '낙관론', 1500원도 뚫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외환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안정화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1.8%)이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 보다 많은 순대외채권국인 만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비교하면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1400원대 초중반을 점치는 것도 당국에 힘을 싣는 요소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추가적인 인하를 주문하는 까닭이다. 한은은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측을 향해 '음모론'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총재는 2일 시무식 후 기자들을 만나 “유독 국내 유튜버들이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실제로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집값이 더욱 뛴다 △1500원도 끝이 아니다 △1500원대 빛날 자산 등을 주제로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요소 중 하나는 달러가치다. 지난해초 110에 달하던 달러인덱스가 98.4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환율이 높은데 반등하면 그 후폭풍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달러인덱스 10포인트 상승시 환율이 8~12% 가량 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기준으로는 5포인트 상승시 1500원대에 진입하고 10포인트가 오르면 1600원에 가까워진다. 고환율을 넘어 초고환율이 된다는 주장을 기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연금과의 환헤지 규모를 늘리는 등 당국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지난해 환율이 1439.0원으로 마감되면서 '동메달'을 기록한 것도 비관론이 성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외환위기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이전 사례와 달리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개입 여력이 줄어들면 환율 방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서학개미의 뒤를 잇는 '빌런'을 찾는것 보다는 환율 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조치지만, 광의통화(M2)에서 ETF를 제외한 수치를 들어 통화량 증가가 환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는 발언이 왜 도마에 오르는지 숙고하고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2026년이 되리라는 믿음도 가져본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