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훈풍’이란 단어가 1년여만에 등장했다. 지난 달 만해도 증권가에서 보수적 접근을 권고하며,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다. 일주일 새 다수의 증권사들은 줄줄이 지수 전망치를 수정했다. 이는 올해 코스피가 17% 상승, 2600선을 넘어면서다. 실제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등락 범위를 2350~2750으로 상향했다. 기존 전망치(2200~2600)를 2주 만에 끌어올린 것이다. KB증권도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2800선에서 2920선으로 수정했다. DB금융투자는 국내 증권사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000선을 내놓았다. 2차전지(배터리)와 반도체, 자동사, 엔터테인먼트, 정보기술(IT), 바이오 섹터의 매수 권고하면서 이달 조정 없이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철회와 중단이 잇따르며 얼어붙어있던 기업공개(IPO) 시장까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두산그룹의 로봇 자회사 두산로보틱스가 오는 9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19일에는 SGI서울보증보험과 중고차 플랫폼 업체 엔카닷컴도 코스피 상장을 위한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조원 이상 대어급 기업 상장은 작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처음이다. 국내 증시는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이때 CFD(차액결제거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줄어든 신용융자잔고는 늘지 않고 있지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은 3주 새 5조원가까이 불어났다. 투자 세계에서 ‘부정적’ 이슈는 언제든 따라붙는 수식어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뒷짐’ 제도화, ‘늑장 대응’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간만에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가지 않고, 제도 개선과 보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2023050301000182700008471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자영업 지원·육성 중추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편 방침을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코로나 팬데믹 피해 지원에 치우쳐 있던 기능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재설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아직 청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취임 1년간 이 장관의 행보로 볼 때 그 방향성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서울 한 카페에서 열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정책 발표회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육성 대상으로 보고, 자영업자라는 용어 대신 ‘라이콘(기업형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는 생활·로컬분야의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춘 성격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동네상권을 넘어 스타벅스처럼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중기부의 강한 의지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IT 등 기술 창업과 비교해 음식점·카페 등 생활·로컬분야 창업은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제품보다 서비스 판매 중심인 특성상 먼저 지역상권 내에서 성공해야 하는데 이는 과밀경쟁이 특징인 국내 자영업 환경에서 이웃 경쟁가게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생활·로컬분야 창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 중에는 자신의 꿈·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중장년층의 생계형 창업이다.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와 대기업 취업 선호로 야기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자영업 창업 증가와 그에 따른 소상공업 과밀경쟁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벗어나기 힘들다. 모든 소상공인이 ‘백종원’처럼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시대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정책과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몇만 개 육성이 목표가 아닌, 모든 세대의 소상공인이 과밀경쟁과 높은 폐업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kch0054@ekn.kr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2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7만원대에 안착했다.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고 ‘10만전자’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 하지만 2년 만에 재등장한 ‘10만전자설’에 개미투자자들은 반기면서도 불안해하는 눈치다. 2년 전 10만전자 전망이 처음 나왔을 때가 떠올라서다. 지난 2021년 1월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9만6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10만전자’를 연호하며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가에서도 서둘러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높게는 12만원까지 제시했고 사실상 10만전자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주가는 1년여 만에 10만전자는커녕 5만전자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9월에는 최고가(9만6800원) 대비 46%가 하락한 5만18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고점에 물린 개미들 사이에서는 "9층에도 사람 있어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후 6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자 ‘삼성전자는 평생 팔지 않고 갖고 가야할 주식’이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반려주식’이라는 웃픈 공식도 생겨났다. 급락장을 호되게 겪었던 개미들은 10만전자설 재등장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엔비디아발 반짝 호재에 그칠 가능성, 기대감 외에 가시화된 실적 부재 등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또 하락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더 크다. 개인투자자들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주가 등락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변함없이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나섰다. 목표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게는 9만5000원까지 제시한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상향한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종가(7만1400원)는 전 거래일 대비 1.24% 하락했다.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 단 한 곳만이 주가 급등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을 뿐 다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주가 우상향을 전망하면서 매수 리포트를 쏟아냈다. 물론 모든 매수 리포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리포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증권사들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매수 전망이 아닌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를 많이 볼 수 있길 바란다.증명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선진국에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 작년 12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 105만명 늘었다. 이 중 96%가 외국인이다. 미국, 호주 등 순유입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국에서 은퇴자가 늘고 서비스업 등 구인난이 심각해졌다. 이민자가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게 7~8년 전이다. 수용 규모도 12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멕시코에 장벽을 쌓았다. 영국은 이민자가 싫다며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지 않았던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펼치는 나라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한 탓에 진입장벽이 높다. 다양성을 존중할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다. 지정학적 리스크, 언어 장벽 같은 요인도 있다. 이민 정책을 재설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내며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게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민 확대를 위해 ‘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학생을 정착하게 하는 방안,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묘수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민 정책을 잘 수립하면 중·장기적 경제 성장의 해법이 보일지 모른다. 중동 국가들은 자원 부국일지라도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고(故) 셰이크 라시드 아랍에미리트(UAE) 국왕은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하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들이 바삐 움직이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숫자가 보여준다. "내 할아버지는 전쟁을 피해 피난을 다녔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하지만 내 손자는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외국인 이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yes@ekn.kr여헌우 산업부 기자 여헌우 산업부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출자회사가 496개로 확인됐다. 4년 전인 2018년 말(245개)의 두배 수준이다.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이 419개로 급증한 결과다.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순수한 한전의 출자회사는 해외포함 44개에 불과하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력 업계에서는 재정난에 몰린 한전이 설비 투자비를 줄이거나 지급을 지연하면서 협력업체까지 자금난, 일감 감소 등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한전의 적자로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전은 최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와 송·변전망 같은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추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이 발표한 자구안에는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원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만큼 한전의 경영난, 자금난이 급박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며 한전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93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말에는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발전 및 송·변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전의 투자 축소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전기차 시장 급성장, 데이터센터 증가 등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 전기 수요가 늘고 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요구된다.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도 필요하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의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투자 비용은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들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만큼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의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한전의 투자 축소는 장기적 전기 공급 능력 상실은 물론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재무적 차원에서는 ‘자구’일지 몰라도 전력시장 생태계차원에서는 ‘자해’가 아닌지 우려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오면 대출을 바로 갈아탈 겁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지인이 한 말이다.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는 그는 대출 금리가 높아 당장 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작된다고 하니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큰 것 같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감당에 지친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에 환영하고 있다. 금융권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드디어 가동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총 53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하나의 앱에서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구현하는 대출이동 시스템과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총 23곳이 구축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합쳐진 개념이다. 신용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 후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당시 플랫폼)는 2021년 10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빅테크와 은행 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으로의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그러다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대환대출 인프라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둘러싼 업권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여전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금리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맺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 플랫폼 수도 많지 않다. 31일 서비스 오픈 시점에 빅테크 기업 중 카카오페이만 유일하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참여한다. 카카오페이 외 은행별 참여 플랫폼을 보면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에 참여하며, 농협은행은 토스와 입점을 논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6월 중 토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체적인 대출 비교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비교 대출 서비스 제휴를 맺은 핀다에 입점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플랫폼들과도 제휴를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에만 참여한다. 출범 당일 실제 참여하는 금융사와 플랫폼 수도 당초 계획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비스를 곧바로 시작하는 플랫폼 수는 한 자리 수에 그칠 전망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속 빈 강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지도 모를 일이다.하지만 이제 막 출범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공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장기전이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목적이 ‘금융소비자 편익’에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업권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함께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가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다리는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투자일임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은행권에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현재는 ISA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추가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다. 현장에서 증권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일임업은 증권, 자산운용사의 핵심 업무인 만큼 이를 은행권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마치 증권사에 예금 업무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다. 특히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업주의’라는 원칙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은행권과 증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투자일임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측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권은 당국이 계속해서 비이자수익 확대, 사업모델 다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든 투자일임업 허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차선책을 제공한 이상 당국도 무조건 NO를 외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반의 분위기다. 그러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게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현재 증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누군가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밥그릇 싸움을 넘어 업권 간 생존이 걸린 일임과 동시에 소비자,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이슈다. 이럴 때일수록 당국은 신중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오랜 흐름이다. 증권사, 은행권이 내세우는 주장은 대체로 일리가 있지만, 업권의 요구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이 꼭 투자일임업 허용만 있겠는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일이다. 당국이 어떠한 결과물을 들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반도체 산업이 업황 불황에 이어 인력난에 부딪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는 2021년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까지 연평균 5.6%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특성화고와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약 5000명에 불과해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림대 도헌학술원 개원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2031년 학·석·박사를 기준으로 총 5만4000명 수준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현장 인력도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시 큰 차이가 난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TSMC의 전체 직원이 6만명인데 삼성전자는 2만명에 불과하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텔의 연구개발(R&D) 인력이 4만5000명 수준이나 삼성전자시스템LSI 사업부는 1만명 수준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이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은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반도체 아카데미 심화과정인 △파운드리향 반도체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반도체 장비제어·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반도체 장비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진행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역시 전남대·부산대·경북대·충남대 등 국립대 4곳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건립한다.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 대학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용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민·관이 협력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gore@ekn.kr여이레 산업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등 용어는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뺀 규제를 모두 풀어 현행법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신기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에게 혁신 창업의 숨통을 틔게 해주겠다는 발표였다.이영 장관은 지난 8일 글로벌 혁신특구 간담회에서 "대통령 세 명이 달라붙어 규제를 해소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 장관의 발언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스타트업 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당시 국내 스타트업 25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의 여러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44.1%에 이르렀다. 주로 신기술 개발·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와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5.4%는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심정까지 드러내기도 했다.혁신특구 간담회에 참석했던 바이오 스타트업 관계자의 목소리는 더 절박했다. "자주 바뀌는 기준(규제) 때문에 처음부터 제품을 재제작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세계 3대 IT기기 전시회인 바르셀로나 MWC 2023에서 상을 받은 스타트업의 관계자는 국내 규제로 혁신제품 판매가 불가해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물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계가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발표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포장된 선언은 화려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빠져 있기 일쑤였다. 글로벌 혁신특구 발표에서도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목록을 작성한 뒤 소관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와 유예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지만 네거티브 규제의 최소 기준 설정, 기업 준비대응, 세부 계획 발표 시기 등에 언급은 없었다.이 장관의 지적대로 ‘이전 대통령 세 명이 해결하지 못한’ 규제를 윤 정부가 풀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규제 개혁의 선언만 번지르하고 실천 내용이 신속하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업들에게 ‘희망 고문’일뿐이다. 글로벌 혁신특구가 ‘귀 호강’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중기부의 조속한 로드맵 제시와 제도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김유승 유통중소기업부 기자.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 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에서 가난한 주인공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알고 동거했던 남자친구 상훈이 가난 체험에 나선 부잣집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내뱉는다. 2030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 화폐 논란’에 도둑맞은 가난의 주인공 기분을 느끼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 것은 그간 김 의원의 위선적인 행태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간 이른바 ‘서민 코스프레’를 해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그렇게 먹은 지 7~8년은 됐다"고 가감 없이 자신의 ‘가난’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당선 이후에도 꾸준하게 정치후원금을 요청해왔다. 당시 후원을 독려하는 영상에서는 "평생 짠돌이로 살았다"며 구멍난 신발을 신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은 적 없다며 자신의 후원을 읍소했다. 코인 자산이 6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해에도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작년 지방 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두 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후원을 거듭 부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을 2020년 당시에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모두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며 "급매로 내놓으면 소화된다.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된다. 시세대로 팔려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냐"고 의원들의 부동산 매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집 매도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현재 본인의 코인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김 의원을 향해 ‘내로남불’, ‘서민 코스프레’ 등의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특히 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출구로 코인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30 청년세대는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마치 가난을 도둑맞은 느낌이다. 이제라도 김 의원은 가난 코스프레를 접고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훈이 주인공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줄 것이다. ysh@ekn.kr윤수현 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