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가 맵차다. 시장 침체 장기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자회사 분사 및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단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이란 이름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이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절차의 투명성,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획안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과 사람이 헤어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기도 하다. 자신이 왜 '자리를 빼야 할' 사람이 됐는지도 모른 채 사측 통보에 짐을 싸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회사 발전에 크고 작게 이바지해 온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의 자발성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물론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결정한 후 희망퇴직과 관련해 개인 면담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가 있단 것이다. 신청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이를 거부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근래 들어선 이 같은 전략이 인력 조정 과정에 폭넓게 쓰이는 모양새다.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태스크포스(TF)에 잔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자회사로 옮기지 않을 경우, 고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한 셈이다. 이를 듣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에 남아 모욕을 감내하기보단 마음이 편해질 것이란 판단에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 낸 부모 세대다.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대가 3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미래엔 이들의 자녀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 지 모른다. 나무에서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과 같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선 때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재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런 조치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훗날 회사의 상황이 나아져 다시 인력을 모집할 때 과연 인재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을까. 옆자리 동료의 밥그릇이 정당한 이유 없이 뺏기는 과정을 목격한 이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구조조정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전기차 탑재 배터리에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한다고 불이 안날 것도 아니며, 만약 정부 인증 배터리서 불이 나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터리 인증제의 기준도 부실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여러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배터리 인증제의 목적은 단순하다. 배터리의 안정성을 정부가 직접 검사해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간 제조사 자기인증으로 이뤄지던 절차에 정부가 개입해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소 허점이 많다. 첫 번째로 '정부 인증' 마크를 단 배터리를 정부가 책임 지냐는 것이다. 기존 자기인증 방식에선 온전히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왔다. 차를 잘못 만들었으니 제조사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에 정부가 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불이 난다면 정부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된다면 전기차 화재 발생이후 책임을 묻는데 시간이 전보다 더 지체될 것이며 애꿎은 소비자만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인증 기준이 팩이 아닌 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반면 대부분 관계자들은 '셀 단위' 인증을 강조하고 있다. 배터리는 셀을 모아 팩으로 구성된다.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팩'이라고 불린다. 현행대로라면 전기차 화재 발생시 '배터리팩'을 조사하기 때문에 셀을 만든 배터리 회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든 제조사는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배터리 인증제도 발표 당시 '셀 단위' 인증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해당 내용은 빠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허점이 많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이 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받기 위해선 이를 뒤받쳐 줄 믿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전기차 화재 대책이 나오길 촉구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앞으로 몇 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처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더 긴장됩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은 2012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현재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그로부터 12년 뒤인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선보였던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은 희미해지고 '추격자' 신세가 됐다. 고 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에 확실히 뒤졌고, 디바이스 솔루션(DS) 사업 부문의 근원적 경쟁력 그 자체라고 평가받던 최선단 D램 개발에서도 뒤처져 반도체 기술력을 의심받고 있는 형국이다.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S 부문의 부진을 점쳤고, 이는 실적 발표날 사실로 드러났다.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은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쓴 반성문으로 절치부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반도체=삼성전자'라는 공식이 당연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나. 집착에 가까우리만큼 지나친 원가 절감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 지연 초래에 있다.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시기를 놓쳐 2016년 11월 하만 인수 이후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대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외이사도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선임해 대관에 신경 써 총수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기술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들끼리만 △미래 기술·디자인 데모 △가전사업부·시스템 반도체·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운영 현황 보고·현장 답사·사업 전략 논의 △신제품 언팩 행사 참석·제품 전략 논의 △모바일·메모리 현황·전략 제품 서비스·사업 경쟁력 논의 등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이것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위시한 전사적 제품력이 경쟁사에 밀린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삼성전자 측은 “기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고 했다. 대만반도체제조(TSMC)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 유명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긁어모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어딘가 고장난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건 혹세무민을 일삼는 학자들과 정치권, 그에 기생하는 언론과 시민 단체들이 숨통을 옥죄었기 때문이다. 툭하면 '삼성 국유화론'과 자녀 승계 금지를 주장해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이들의 일상이다. 우리 사회는 삼성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불꽃 튀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멍에부터 벗겨줄 필요가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디야커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마케팅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결정적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죠." 최근 점심식사 자리에서 만난 커피 전문점 관계자가 전해준 이디야커피 평가였다. 창사 이래 첫 대대적인 리브랜딩(rebranding)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애매해 업계와 소비자에 각인될 '뚜렷한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문제는 이디야커피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구체화된 리브랜딩 계획을 공개한다고 예고했으나, 10월 말이 다 돼서도 아직 이렇다 할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디야커피의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0.8% 줄어든 2756억원으로 2012년 기업공개 이후 첫 마이너스를 거둔데다 리브랜딩에 따른 막대한 비용 투자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디야커피는 리브랜딩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나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이디야커피가 최근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명배우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것을 리브랜딩 첫 단추로 보거나, 올해 산리오캐릭터즈·짱구·캐치！티니핑 같은 인지도 높은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회의적 반응이 따라붙었다. 즉,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본질인 상품과 가격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디야의 가맹점 폐점률은 2021년 2.9%에서 이듬해 6.5%로, 같은 기간 계약해지 매장 수도 88곳에서 196개로 악화됐다. 개별 매장의 평균 연매출도 2019년 2억1693만원에서 2022년 1억8986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아메리카노 기준 1000원대 초저가 대용량 커피마저 등장한 상황에서 이디야커피의 '3200원' 가격경쟁력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 가맹점 수익 때문에 저가 조정이 어렵다면 현형 중저가 포지셔닝을 과감히 탈피하는 게 생존전략일 것이다. 이는 '디저트 특화' 브랜드로 고급화에 나선 투썸플레이스처럼 뼈를 깎는 리브랜딩 변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장에 새로운 '이디야스러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을 놓고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고, 소비자들도 너그럽지 못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두산 그룹의 새로운 사업재편안은 기존과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또 한 번 두산밥캣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사용했다. 과거와 평가방식이 달라졌지만, 밥캣의 가치를 주식시장의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밥캣의 기업가치는 4조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헐값 매각 논란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과거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잉거솔랜드(현 두산밥캣)를 인수했던 49억불(당시 한화 4조 5000억원, 현재 환율 기준 약 7조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로보틱스에 매각하려 한다. 두산밥캣의 실적이 악화된 것도 아니다. 두산밥캣의 영업이익은 △2020년 3938억원 △2021년 5953억원 △22년 1조716억원 △23년 1조3899억원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현금도 넉넉히 보유하고 있어, 차입금을 갚고도 남는다. 두산로보틱스는 현재 밥캣의 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 2.5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게 된다.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6~8년은 필요하다. 게다가 밥캣은 세계 1위 소형 중장비 업체다. 미국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하다. 성장하는 공룡인 세계 최고 국가 미국 내 입지 역시 상당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저평가 상태로 매각하는 것은 매수자가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자인 두산로보틱스이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각은 여러 논란을 낳는다.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에 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따로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주주에게 이득이 되며 사업적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사업적 시너지를 미래가치로 담아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비로소 의미가 발현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식 중 미래가치를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들은 충분히 많다. 그렇기에 두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업적 시너지'를 주주들에게 확인해 주면 된다. 당국은 두산의 행동 없는 시너지를 용인해선 안된다. 만약 용인한다면 그간 당국이 보였던 리더십 역시 180도 뒤집힐 수 있다. 그렇기에 당국은 두산이 행동으로 사업적 시너지를 입증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1년 만에 또다시 높였다.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원가 인상분 반영 등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도 서울 집값처럼 '오늘의 가장 싸다'는 말을 들을 공산이 크다. 수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전기로 건설을 비롯한 요인이 있다. 가정에서도 인버터 등 가전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충분한 공급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공급능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2036년까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석탄화력발전은 올 1~8월 기준 전체 발전량의 28.5%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다. 국내 발전량의 13%가 넘는 전력이 12년 안에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성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따른다. LNG발전 정산단가는 유연탄·무연탄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값이 급등하고 각국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발전 정산단가는 kWh당 145.8원, 풍력은 136.0원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 보면 석탄화력발전 보다 낫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비용정산금 등을 합한 수치는 이를 훌쩍 상회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RPS 관련 비용은 4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꼽히는 원자력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지연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꿈도 꿀 수 없다. 원자력업계는 2030년대 중반부터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에는 민생을 이유로 억눌렀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들도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쉽게 냉·난방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으길 기대하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 11일 밤 김포공항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귀국을 기다리는 50여 명의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삼성전자가 급히 공지한 자리였다. 이 회장의 귀국 소식에 기자들은 반도체 위기와 하반기 인사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현장의 기자들은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해 대표 질문자를 선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며 이 회장의 도착을 기다렸다. 이 회장을 기다리며 현장의 삼성전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크게 실망한 일이 있다. “이 회장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으신거냐"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물어보자 그 직원은 “감히 삼성 내부에서 이 회장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가볍게 답한거겠지만 내심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수장과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이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크게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 특히 “감히"라는 표현에 담긴 함의는 삼성 내부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 시장 대응 실패, 파운드리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과 구성원 간 소통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혁신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수직적 위계를 넘어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 부재가 삼성의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조차 경영진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적 부진이나 경영 전략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토론이 제한되며, 임직원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감히'로 상징되는 경직된 조직문화는 삼성의 혁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다. 미국과 대만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성장하는 동안, 삼성은 관료주의적 문화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열린 대화, 수평적 의사소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삼성전자는 조직 문화의 혁신 없이는 재도약이 어렵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만 쏙 빠져 있다.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의 호소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주택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자원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장점도 많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도 필수다.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효과도 크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잘 추진되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해 29가구를 추가 공급한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도 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은 훌륭한 수단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홀대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2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풍선효과 차단을 목적으로 회의를 연다. 지난 15일 점검이라는 이름을 붙여 비슷한 회의를 개최한지 약 일주일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2금융권의 풍선효과 방지에 대한 압박이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가 '대출 조이기'에 성공했지만 그러는동안 2금융권의 증가세는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보험사는 4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000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전체 수준을 넘어섰고, 집단대출 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명백한 풍선효과 발생 과정에서 대출수요자 중 가장 대응력이 부족한 서민과 취약차주층의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1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급히 틀어막으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자, 금융사들은 줄줄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문턱을 높였다. 2금융권의 대출에서도 밀려난 이들은 기타 사금융이용이나 최고 금리 상품의 문이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 급전창구인 카드론 증폭에 불안감이 커진 2금융권은 당국 눈치보기와 '건전성 뇌관' 잠재우기라는 숙제가 생겼다. 당국의 충실한 목표의식에 의해 2금융권 대출문까지 막히게 된다면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층의 고통은 향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지 않은 서민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국은 최근 꺾인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세를 확인했음에도 2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금융권 대출마저 급격히 조여져 취약차주들의 급전창구 감소가 현실화되면 이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자금줄을 막지 않게 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의식이 엄한 곳에 휘둘리는 칼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구업계 사이의 갈등은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지만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기술) 업계는 그중에서도 다툼이 심한 편이다. 특히, 법조계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법률관련 인공지능(AI) 기반 채팅봇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 넥서스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손잡고 지난 3월 출시해 약 5만 5000명이 활용한 법률 무료 채팅봇 서비스 'AI대륙아주'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인·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청구 결정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변협은 넥서스 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둔 것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변호사 아닌 자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AI대륙아주'가 갈등에 휩싸임에 따라 지난달 스타트업 엘리먼츠가 출시한 법률 AI 채팅봇 서비스 '노크'의 장기 운영 가능 여부도 논란이다. 다만, '노크'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아닌 AI기술 전문가들로 변협의 실질적인 징계가 불가해 엘리먼츠 측은 타격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AI 리걸테크 산업은 오는 2027년 356억 달러(약 4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시장이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이미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구업계 사이 갈등으로 스타트업에 제동이 걸리며 혁신기술 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고위험 AI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문제가 있는 B2C(기업 대 소비자) 서비스 뿐 아닌, 변호사나 기업인 대상 B2B(기업간 거래) 기능 개발도 규제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발의된 리걸테크 진흥법도 기능 출시 이전 법무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해 기기능을 테스트하는 베타서비스를 통한 검증이 어려워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안"이라 반발할 정도다. 국내 기업의 기술 혁신이 막힌 와중에도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규제로 발목이 묶인 사이 해외 업체들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법률 AI 활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신·구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법무부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제시에 보다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