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담배임에도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게 바로 '합성니코틴' 액상전자담배다. 기존 연초형 담배·천연니코틴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탓에 담뱃세·부담금에서 자유롭고, 지정된 소매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무인자판기·온라인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조기흡연의 주범으로 꼽힐 만큼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합성니코틴을 법 테두리 안에 들이려는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됐으나 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3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소위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한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업계 출입하는 다수의 기자들이 의결된 방향으로 미리 기사까지 써둘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시된다고 말이 많이 돌았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시장에서도 의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월 입법 불발이 의아함을 넘어 큰 아쉬움을 낳은 이유는 올해가 입법 공백을 메울 적기로 판단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량 존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다. 그동안 규제에 소극적이던 기재부도 태도를 달리해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업계 간 의견차로 공회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액상전자담배 대표단체는 불법 합성니코틴 대상의 실태조사·단속에 무게를 두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반면, 또다른 담배업계 관련 단체는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신속한 입법 과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간 기싸움도 입법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리 제한 유예기간(2년) 동안 합성니코틴 판매자들의 일반담배 판매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책임 소재를 떠나 하루가 멀다 하고 합성니코틴과 관련한 청소년 범죄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부모 신분증으로 꼼수 구매하는 아이들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세태를 방치한 업계와 정부, 국회가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들이다. 개인과 집단의 이권 때문에 청소년 건강권을 계속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테마주는 미래가치를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가치를 선반영하기에 테마주는 비이성적인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한다. 최근 상지건설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상지건설의 주가는 882% 치솟았다.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상지건설의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 대표 캠프에 합류했던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것이 상승 배경이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하면 상지건설의 가치가 급등할까? 우선, 테마주의 근원지인 임 전 이사는 상지건설의 사외이사에서 퇴임한 상황이다. 임 전 이사가 퇴임한 상황이므로 선반영될 추상적 가치도 없다. 또한 상지건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상지건설은 지난 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 주주우선공모로 진행했다. 증권사가 실권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때 진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상지건설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주주들의 시선도 싸늘했다. 유증의 발행가액은 발표 전일 종가인 3860원의 30% 비싼 5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당시 주가가 액면가액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실적이 우수하거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8% 감소했고 그렇다고 신규분양프로제트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 차입금의존도는 46%에 육박해 통상의 30%를 훌쩍 넘긴 상태다. 정책 기대감이 있다면 그나마 의미라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상지건설의 '상지카일룸'과 같은 프리미엄 오피스텔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사외이사가 퇴임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대선 테마주는 상지건설의 급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비정상적인 상승의 흔적도 있다. 초반 2연상이 이어질 당시 거래량과 거래액은 2일 약 10만건과 약 4억원, 3일에는 약 4만 건과 약 2억원에 불과했다. 최대주주는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키워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검찰은 최대주주인 중앙첨단소재를 대상으로 일부 주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해당 주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최고의 껍데기(쉘)로 평가받고 있는 KT의 손자회사 '현금부자' 이니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상지건설의 급등세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금융감독원과 남부지검의 금융합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 및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은행권이 36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카드를 꺼냈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성원 중 취약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일제히 경제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은 실상 '손 벌릴 곳이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엔 온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강조돼 있지만 실제 자금난에 빠진 이들이 당장 안전하게 대출할 곳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문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있다. 올해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전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를 밑도는 0.8%까지 내려갔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전반적 상향) 현상이 나타난데다 대출 심사에 까다로워진 은행권이 사실상 안전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 선호한 결과다. 은행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가 적용되기에 리스크 관리상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미 관세 정책으로 기업의 연체율 우려가 커진데다 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해 은행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 은행에만 상생을 의존하지 말라며 화살을 당국에 돌리고 있다. 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나 시장 모니터링 등 갖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내리는 '지시'에 그친다. 대안신용평가 도입, 정책자금 확대 등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지만 당장 숨통이 막힌 이들을 도울 실질적인 상생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은행권에 '방책을 내놓으란식'으로 목소리 내기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 총량 규제와 수익성에 발이 묶여 단기간 내 대출 확대에도 나설 수 없다며 대응한다. 대선 준비에 들어간 정치권도 '민생 회복'을 외치지만 포퓰리즘성 발언만 무성하다. 서로 부담 떠넘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매출 악화와 재무 부담이 쌓여 폐업이나 수십퍼센트대 이자를 받는 불법 사금융에 기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생금융은 조단위인데, 경제위기 속 돈 구하기에 전전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틀 연속 일어났다. 지난달 25일과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까지 포함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고만 4건째 일어난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기간도 아닌 봄철에 지속 발생하자 근방 주민들은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갈수록 빈번하다. 2018~2024년까지 총 1337건이나 발생해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지역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경기도 289건 △광주광역시 155건 △부산광역시 132건 △서울특별시 112건 등이었다.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부실 행정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건의 사고는 모두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싱크홀 위험을 경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전달한 것 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생명보다 집값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난 9일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제대로 된 대책 마련보다 대선 출마에 골마했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어난 신안산선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붕괴 17시간 전 기둥 파손 징후가 발견돼 시공사가 위험 요인을 보고하며 작업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고가 난 구간은 2023년 감사원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도 터널 설계에 적절한 시설 마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과 하천 인접 구간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징후를 소홀히 여긴 행정 개선은 물론, 공사 현장 인근 점검과 위기 대응 인력 확대, 첨단 재난 대응 기술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의의 정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시대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현실은 이제 제도적 기반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사례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말기, 국가 탄소정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했지만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역할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은 분기점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가 본격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 한 부처만으로는 역부족인 시대다. 산업·에너지·재정·복지를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경제부' 신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에너지에만 1000조원 넘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7.6% 줄이는 데 그쳤다. 지금처럼 가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의 전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는 탄녹위를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기후시민의회 같은 참여형 거버넌스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권이 바뀐다면 탄녹위의 기능과 위상을 되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정책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 전담부처 신설은 단순히 정부 조직 하나 늘리는 게 아니다. 산업계에는 명확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기후재난 대응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한다. 지금처럼 환경·산업·재정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다.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산업·경제·복지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한 때다. 기후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됐다. 기후정책은 생존의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다. 어떤 정치세력이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과 제도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결혼 준비로 최근 가전제품에 유독 관심이 많아졌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까지 신혼집 곳곳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며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봤다. 제조사별 스펙과 디자인, 가격을 꼼꼼히 따져가며 고르던 중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수십 가지 모델을 살펴봤지만, 제품 선택 기준에 '인공지능(AI)'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AI는 빠지지 않는 핵심 키워드다.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AI를 제품 곳곳에 탑재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흐름은 해마다 업계 전략의 중심이 된다. 기자 시선으로 보면 'AI는 필수'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소비자로 돌아서니 이야기는 달랐다. 현실에서는 AI보다 디자인, 가격, 브랜드 신뢰도 같은 요소가 더 중요했다. 기자일 땐 보이지 않던 간극이, 소비자가 되어보니 오히려 더 뚜렷하게 다가왔다. 물론 AI 기능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세탁기의 '자동 세제 투입', 에어컨의 '사용자 맞춤 온도 조절' 같은 기능은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AI를 넣었으니 혁신'이라는 전제는 소비자에게는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AI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기술'인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AI가 잘 팔린다고 항변한다. 전년 대비 AI 가전 판매가 몇 % 늘었다는 식의 자료를 앞다퉈 내놓는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한 가전매장 관계자는 “어찌 보면 눈속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대부분 제품에 AI가 기본처럼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이름만 다른 AI 가전들 사이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가전보다 AI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성능 등 전통적인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은 글로벌 히트 제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발뮤다의 토스터 등은 복잡한 AI 없이도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강력한 흡입력, 직관적인 사용성, 감성적인 디자인 등 본질적인 가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했는지가 성공 요인이었다. AI는 분명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다. 그러나 그것이 만능은 아니다. 기능을 추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기능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술을 소비자 삶과 연결시키는 진정성, 그리고 제품 본질에 대한 꾸준한 고민. 그것이 지금 가전 브랜드들이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직후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유통업계 이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제일 먼저 꼽았다. 대형마트 규제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견해 차가 가장 뚜렷한 이슈인 만큼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질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으로 의무휴업 평일 선택,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 건수만 총 13건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6건은 모두 대형마트 영업시간 완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완화,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의무휴업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7건은 모두 평일 의무휴업 금지, 상권영향평가 강화, 준대규모점포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13개 발의안은 현재 모두 소관상임위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제로 주변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있는 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난 2월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주변상권 매출액이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온라인 업체"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공존하는 복합상권으로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위기가 의무휴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2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입점 소상공인들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6월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형마트 규제 방향이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마트 근로자, 소비자 모두 아우르는 통합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첫 번째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나오는 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여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돈, 사회적 갈등, 경제적 리더십 실종 사태가 이제 막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졌지만 '8대 0'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막상 뚜껑이 열리자 결과는 전원일치였다. 12.3 비상계엄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의 위헌·위법성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였다. 절차상 문제점·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은 모조리 반박됐다. 헌재의 만장일치 선고 덕에 찬반 세력간 극단적 대결을 예방할 수 있었다. 실제 선고 당일 찬반 세력 모두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 없어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4명이나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다행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선 반대 여론이 유독 기승을 부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핑계로 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에 자극받아 진영론이 극대화된 덕이었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은 자칫 찬반 세력간 폭력 사태로 번질 뻔한 상황을 진정시켰다. 전세계에선 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한때 인구 5000만명 이상·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1위를 달렸던 K-민주주의가 소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도 때려 부수는 극우 세력이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에게만' 너그러운 검찰·법원의 행태로 사법 불신이 최고조다. 경제도 참혹하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국가적 리더십이 실종돼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내수 침체에도 제대로 된 추경 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기업은 망해나가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행렬이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다.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삼자.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 확 달라진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계엄령 파동과 탄핵 정국에 따른 시국 불안이 종지부 찍을 전망이다. 그동안 4개월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았던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179명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지역 산불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잠잠해질만 하면 파도처럼 몰아치는 게 놀라울 정도다. 공교롭게도 시국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 후폭풍은 꼭 소상공인들이 얻어맞았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사고에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돼 요식업계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봄꽃 축제를 앞두고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소상공인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산불 피해에 놀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취소사태를 두고 상인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됐다. 봄꽃축제만 손꼽아 기다려왔던 어떤 상인은 “산불과는 관련 없는 하천가 축제들까지 취소하며 다른 소상공인 숨통을 조여야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한 반면, 산불지역 상인들은 “피해지역은 살길이 막막한데 꼭 축제를 해야 하나"라며 분노했다. 산불에 다 타버린 산자락도 참담했지만,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외침도 서글프긴 매한가지였다.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선고 당일 아예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 인근 식당들도 아예 문을 열지 않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탄핵선고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싸울수록 그 불똥은 민생에 튄다.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서민경제의 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후폭풍을 맞게 된다. 탄핵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 발표한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대통령 탄핵의 리스크를 넘겼으니 이제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에 '올 인'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 불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아선 안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