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영화 및 팝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쳐(문화)’ 신드롬을 낳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숭실대에도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달라진 추세가 있다면 이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인근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유학생이나 교환학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한류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서 지원한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모로코 유학생이 공대 수업을 듣는데 드라마 등을 통해서 한국어를 익혀 우리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말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렇듯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기에 언어와 문화가 친숙할 때 더 잘 전파된다. 그리스에서 유래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인들이 최근에 정복한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고 동화시키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디아스포라는 나중에 한 민족이 조국에서 흩어지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유대인들이 흩어지는데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국 밖에서 살고 있는 민족과 현재 국가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는 민족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현재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등 많은 민족의 국제적으로 분포된 공동체에 적용되며 그들의 고향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민족 집단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친화력을 특징으로 한다.디아스포라를 매개로 한 유대감은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글로벌 벤처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관계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기업가들이 교포사회와 광범위한 글로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글로벌 벤처들에게 특히 유리하다.벤처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특히 인종 및 문화 유사성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트워크는 많은 글로벌 벤처의 기반이 되는 국제 협력을 강력하게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연이나 과거 업무 경험과 같은 여러 출처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공유 민족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특히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유 민족성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최근 필자는 아제르바이잔의 벤처생태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현지 벤처투자자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벤처투자에 있어서 언어 및 문화 유사성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거점으로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벤처 투자자와 교류하며, 이들 지역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며,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유사해야 비즈니스도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해 큰 호감을 표시했는데, 자기 딸이 BTS의 열렬한 팬이라면서 코로나가 풀리면 같이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희망을 들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며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정의인 민족 간의 유대를 넘어 문화의 친숙함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더 이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한민족에게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네트워크의 한 지점과 강한 유대를 만든다면 네트워크 전체에 연결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최근 급부상하는 한류를 들 수 있다. 한류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잘 결합한다면 지역정보, 인적자원, 기술적 접근, 자금조달, 비공식접촉, 평판향상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육성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우리 산업은 지금까지의 기술변화 속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면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촉발시키고 있다.이에,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시장수요와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제품과 서비스개발, 제품차별화, 생산성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과 조우 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그리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벗어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생필품을 주문하고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또한, 소상공인들도 그동안의 상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온라인 비대면 환경의 경험은 우리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외부활동에서 내부활동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점포주 연령이 40대 이상인 상점 중 연매출 규모가 1억에서 10억 사이의 상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제품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무턱대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매출데이터와 상권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 기술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은 접근 방법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그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준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비즈니스를 빠르게 디지털기반으로 전환하고 성과를 기대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최근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도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의 일부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 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비즈니스의 방식을 개선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Drucker)교수는 ‘효과적인 관리는 정확한 측정에서 비롯된다’는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지금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디지털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역량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투자 요인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인식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넘어 경영 전반의 혁신과 기업의 장기적 비전까지도 포함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투자매력도(investment attractiveness)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다의적인 용어이지만 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자환경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하는데 규제가 많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등 투자환경이 나쁘면 해당 국가의 투자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돈을 들고 와서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투자매력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 같다. 2021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168억 달러로 G20국가 중 17위였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직접투자 순위가 낮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에(터키), 이탈리아 3개국에 불과했다. 투자금액만 놓고 보면 2020년 약 68억 달러 대비 2.4배 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약 4배, 중국 1.3배 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던 일본 2.4배, 프랑스 2.5배, 남아공 13배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더욱 좋지 않은 소식은 2022년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15.6% 감소한 110.9억 달러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총투자)는 404.7억불에서 2021년에는 758.7억불로 약 2배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매년 10~30% 이상 해외투자가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극진히 모시고, 투자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하림그룹이 미 델라웨어주에 있는 도계가공농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을 4800만 달러에 인수 했고 2013년 추가로 투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했다. 그러자 2021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하림의 김홍국 회장을 초청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영국의 윈야드 복합단지에 7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단행하자 투자액의 20%에 상당하는 현금, 교육 훈련 등을 영국정부에서 지원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윈야드파크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1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반도체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고, 2021년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천억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중 약 4760억엔(약 4.5조원)을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2022년 6월), 약 929억엔(약 8900억원)을 키옥시아 미에현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2022년 7월)에 투자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각각 50%,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코 밑까지 경제위기가 다가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뤄진 것이 적발됐다고 한다. 초과근로 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이고 위반근로자의 비율은 전체근로자의 14.8%이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라고 한다. 비록 실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명령에 무게를 두었으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작업량을 조절하고 미리 예비 근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 52시간제는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토로하듯이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내로라하는 대기업이라도 항상 현실에서는 생산계획 등에 차질이 생기고 오류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이런 계획의 수립조차 쉽지 않으니 작업량을 잘 조절해서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운수 좋은 날이라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재고량이 없다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라는 주장 역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구인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1년 내내 구인광고를 내고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재해·재난 수습,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 수가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것만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늘었다는 것 도 현재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듯하나, 주 52시간의 틀 안에서 유연화가 아닌 선택의 다양화를 추구하려는 입장이다. 즉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유지하되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존재하는 한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주 52시간제가 행복한 제도인 것만은 아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인 상황에서 무작정 근로시간을 줄이려고만 하는 것이 진정 근로자를 위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취업자 중 줄어든 임금으로 인해 부업을 하는 근로자가 45만명 가량이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서 3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특별연장근로 도입기간의 연장이나 지원금 등의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주 52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선택적·예외적으로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일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숙련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은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대신 적용 제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은 단순히 휴식만으로 충족될 수가 없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획일적인 통제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우재원 노무법인 신승 파트너/ 공인노무사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비결을 일본 ‘야마토’의 3대 사장 하세가와 스미오(長谷川澄雄) 사장은 ‘혁신의 연속’ 때문이라고 말한다. 120년 넘게 오로지 ‘문구용 풀’만을 만들어 온 야마토의 성장과정을 하세가와 사장이 정리한 책 이름이 바로 ‘혁신의 연속이 노렌을 만든다’이다.노렌(暖簾)이란 일본 상점의 출입구에 내걸어 놓은 천을 말한다. 원래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거나 바람이나 햇볕을 막기 위한 용도였다고 한다. 노렌이 걸려 있으면 지금 영업 중이고, 없으면 잠지 쉬는 중이거나 금일 영업이 끝났다는 뜻이다. 노렌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상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노렌이 점차 상점 이름 또는 가문의 문장을 새겨 그 상점을 상징하거나 가게의 신용이나 품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도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 가게의 신용이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노렌에 흠집이 났다’, 충성스런 직원에게 같은 이름의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노렌와케’, 일본 회계학에서 영어 ‘goodwill’에 해당하는 용어를 ‘노렌다이’(노렌 값)라고 한다. 상인에게 있어 노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신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례로 오사카 상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자 ‘오사카 노렌 백년회’를 결성했고, 회원들이 ‘오사카 노렌 상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상법에서는 노렌을 가리켜 영속성의 상징이자 경영이념의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영속하는 것’을 ‘기업의 진수(眞髓)’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사를 시작했으면 이어가는 것이 도리이고 지속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의미라는 것이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 수가 무려 3만3079사개에 달한다. 가장 오래된 기업은 목조건축공사를 하는 ‘곤고구미’로 140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100년 기업이 1만2780사, 독일은 1만73사이다. 한국 100년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신한은행, 경방 등 단 10곳뿐이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이후만 본다 하더라도 ‘60년 기업’이 겨우 569개(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한다(중소기업중앙회).한국에는 ‘지속적인 혁신’이 존재하지 않는가. 한국인이라서 끈질긴 집념도 없고 창조적 DNA도 없다는 말인가. 동의하기 어렵다.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창업자가 사망하면 정부가 기업을 거의 몰수 수준으로 상속세를 매겨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의 생활근거가 되는 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60%까지 상속세·증여세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간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 공동체’ 소유다. 열심히 재산을 모은 이유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가족소유 재산의 존재는 가족의 해체를 막고 가족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징수하면 안 된다. 이를 국가가 약탈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한다. 더군다나 그 정도를 넘어 50% 이상 빼앗는 것은 착취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 100년 기업 10곳을 보면, 상속 문제가 없는 우리은행이 재계순위 39위, 신한은행이 42위이다. ㈜두산이 69위고 나머지는 100위 내에 들지 못한다. 처참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소작농이 도지(賭地)로 농사지은 곡식의 반을 토지 주인에게 바쳤다. 도지는 일종의 소작료다. 일제는 국유지의 소작료를 3할에서 5할로, 일반소작지의 소작료를 5할에서 6할로 인상했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에 따라 수리조합비·비료대 등 부담 일체를 소작인에게 전가해 결국 7∼ 8할의 소작료를 수탈했다. 한국 기업은 현대판 노예며 정부는 기업에게 땅 한 뙈기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60%를 수탈하는 ‘리바이어던’인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명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제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후 이 장관은 여론조사에 따라 병역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 특권층과 유명인의 병역 회피 문제 관련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비록 한국의 대표적인 K팝 그룹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BTS가 빌보드 순위 상위에 진입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를 치하하기 위해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은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실제 BTS 병역 특례 타당성에 대해 진행한 한 여론조사 결과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병역 특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4% 포인트 높게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 BTS의 병역 특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한 것이다. 이런 국민의 냉정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BTS 병역 특례를 공론화한 국방부가 난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국가 안보와 국방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생각한다는 보수·우파 정부 국방 수장의 이런 단견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병역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저출산 상황이 악화하면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방 여러 부대를 통폐합할 정도로 인력 자원 부족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심지어 투병 생활을 하는 암 환자들까지 징집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20대 건강한 한국 남자는 거의 모두 군에 간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군에 가야 하는 이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남녀 갈등이 고조되며 남성만 병역을 수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군의 인력 수급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비록 미래 전장은 첨단 무기와 화력이 주도하는 환경일 것이라지만 첨단 장비와 드론, 장거리 로켓·미사일 등이 우수한 인력을 대신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병영국가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도 충분한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부가 탁상공론으로 BTS에 일반 국민이 누리기 어려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BTS 병역 특례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봐도 공정한 병역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애매한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징집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가난하고 소수 민족이 사는 변방 지역 출신 병사를 주로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노숙자, 범죄자 등 사회 낙오자를 고용해서 최전선에 보내고 있다. 푸틴의 지지 기반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부유한 대도시의 젊은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징집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군이 상대적으로 약체인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변방 지역 소수 민족 출신 오합지졸의 부족한 실력 때문이다. 한국은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이 단결하고 합심하여 극복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BTS 관련 논란 같은 문제는 한국 젊은이들의 신념과 애국심에 상처를 주는 몰지각한 행위다. 이런 현상은 여론 조사 결과에도 반영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20~30대 젊은 층 비율이 약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소위 특권층과 유명인의 병역 특례 논란이 초래한 불공정성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힘이나 능력이 있으면 가급적 군대에 안 가는 게 좋다는 망국적인 발상도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여론조사 발언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방부는 특권층 병역 특례 사례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병역을 기다리는 모든 젊은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지 2년차가 되면서 전세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을 우려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전에 전세계약을 한 임차가구는 계약기간 2년이 도래되면서 일반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하던지, 아니면 살던 집 전세금을 집주인과 적당하게 협상해서 재계약 하던지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전세시장에서 벌어졌던 대혼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란을 전망했었다. 큰 폭의 상승은 없겠지만 전세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전세가구가 내 집 마련에 나서면 매매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겠지만, 과격한 금리급등과 보증부월세시장의 존재, 그리고 최근 2~3년간 비상식적으로 높아져 버린 전세금이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금리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금리변화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매가격은 0.10. 전세가격은 0.29의 관계성을 보였다. 즉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하락과 관계가 있는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이 약 3배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는 0.5%였다. 이후 7차례에 걸쳐 금리가 2.5%로 5배 인상됐다. 0.25%포인트씩 올리던 금리를 6월달에는 0.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인상기에 0.5%포인트를 인상했던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급진적인 금리인상이다. 이 여파가 전세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은 예고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도와 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깊다. 2000년 이후 금리인상기는 크게 2번 정도 있었다. 2005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에서 5.25%로 8번에 나눠서 2%포인트 인상했다. 점진적인 금리인상이었다. 당시 전세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이었다. 두 번째 인상기는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5.25%였던 기준금리는 2%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2010년 6월 들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11년 6월까지 3.25%로 인상했다. 1년에 걸쳐 5번에 나눠서 1.25%포인트 올린 것이다. 이 당시에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이었지만,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리가 전세가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금리인상 속도(횟수)와 강도(인상폭)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다르다. 금리인상기에 금리를 2%포인트 이상 올렸던 경험은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미 1년 동안 2%포인트 올린 상황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지금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미국금리는 2023년까지 인상을 예고했다. 국내 금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금리가 오르면 임차인들을 높아져 버린 전세금을 대출로 충당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상승부분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부월세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월세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던 월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월세는 대부분 보증부월세다. 보증금 규모가 웬만한 전세급인 것도 상당히 많다. 서구의 월세와 다른 점이다. 보증금과 월세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부담가구다.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줄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높아져 버린 전세금과 계속 오르는 월세금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 이유는 당분간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해외 증권가에서는 "폭등하는(2021년) 메타버스에 탔더니 폭락했다(2022년)" 는 말이 돈다. 지난해 3월 1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주식인 로블록스는 그해 연말까지 48.43% 상승했으나, 올들어 이달 5일까지 63.22%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3.58%,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는 52.34%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23.37%와 11.89% 하락했다. 국내 증시 상황도 해외 증시와 비슷하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맥스(WEMADE MAX)는 지난 한해 동안 주가가 2895원에서 4만6400원으로 1502%나 수직 상승했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난 한해 강세를 보였다.올들어서는 지난해 상승세가 무색하게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대부분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들 대부분 종목은 현재 최고가 대비 평균 70%가 하락했다. 최고가 대비 현재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22일(24만 5700원) 최고가 대비 9월 5일 현재 5만원까지 주가가 내려 76.8% 하락했다. 여타 메타버스 주식들도 7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주가가 2021년에 폭등하고, 2022년에는 폭락했는데, 내년에는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최근 필자는 메타버스 관련 흥미로운 해외 자료를 발견했다. 기술 용어의 변화를 보면, 2020년에는 5G, AI, 아바타,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이커머스, 인터넷, 포르노, 원격 근무, 가상현실(VR). 웹 3.0 등이 사용되었다. 2021년에 이들 용어가 각각 메타버스로 바뀌었다. 2022년에는 AI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AI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AI 메타버스 시대’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2023년에는 퀀텀컴퓨팅과 메타버스가 융합하여 ‘퀀텀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술 용어 변화를 통해서도 메타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가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업전망은 어느 정도 맞는다. 산업전망을 통해 주가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트너가 "2026년이면 전 세계 조직의 30%가 메타버스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트너는 ‘2022년 이머징 기술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22)’에서 25개 기술을 발표했는데, 메타버스는 첫 단계인 도입기에 속하는 11번째 기술이며, 성숙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Hype(고성장)? Hope(희망)? Hell(지옥)?’ 이는 최근 외국의 한 연구기관이 발행한 메타버스에 대한 200여 페이지의 장기 전망 보고서의 첫 문장이다. "메타버스가 고성장을 할 것인가", "메타버스에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인가", "메타버스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하는 질문이다. ‘낙관’, ‘희망’, ‘비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다 가능하다"고 답한다. 이 연구기관은 전문가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 둘 중 하나에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54%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46%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을 했다.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자는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외 및 국내 메타버스는 고성장을 하다가 정체 또는 침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맥킨지앤컴퍼니의 보고서는 2022년 2000억~3000억달러 규모인 메타버스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2030년에는 5조달러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년간 25배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가예측은 어렵지만, 메타버스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메타버스산업의 성장성이 확인되면 메타버스 관련 주가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대한경영학회 회장

사람들은 재건축을 그토록 바라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종전에 가진 노후화된 재산에 비해 새로 짓는 건축물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보유하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재건축 대상지역은 기존 주택단지가 대단지이고, 용적률이 높지 않아서 일반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분양수익이 높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지출해야하는 총 사업비보다 일반분양수익이 높아 조합원들이 환급금을 받아갈 수도 있어 시장 가치가 높은 신축아파트가 공짜로 생기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환급금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이런 수익구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의 세대수를 늘리거나, 분양가격을 높이려 하고, 사람들은 이런 수익성 좋은 재건축 단지에 투기 또는 투자하고자 몰린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도하게 분양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급등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책을 유발한다.그렇다면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각광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떨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이고(1만㎡ 미만), 층수제한(최근 폐지되었다)이 있어 사업성이 좋지 않을뿐더러 일반분양분이 적어 조합원의 부담금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진행하는 곳이 드물었다. 그러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의 간소화, 건축규제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한 초기사업비와 본 사업비의 50%(이주비 포함)를 저금리로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유도하여 현재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실제로 필자가 사업수익성이 높지 않은 여러 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 생각된다.그런데 올 1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점 중 하나였던, 사업비의 저금리 대출업무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기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HUG는 대출보증서만을 발급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HUG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이와 같이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미 HUG로부터 기초사업비를 대출받은 조합들 중 조합원들의 생활수준이 낮은 곳의 경우 이주비의 대출이 거부되고, 사업비 대출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HUG는 이주비 대출을 심사하면서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기업은행으로 이관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주비의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주비와 본 사업비의 대출을 믿고, 초기 사업비 대출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절차를 진행하는 조합들은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사나 시중 은행들에게 고리로 손을 벌리게 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조합사업이 중단되어 기존에 대출받은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을 부담하면서 조합의 빚만 쌓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결국 조합의 비용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조합원들은 거주하던 집을 팔아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종국적으로는 염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거주하던 집만 잃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업종료 후 시공사 등에 의해 신축아파트를 경매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처지의 조합원들에게는 국가 정책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다. 필자는 먼저, 정책 전환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였거나, 초기사업비를 이미 지원받은 조합들에 대해서라도 이주비와 본 사업비를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HUG의 대출금리와 기업은행의 그것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적어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어렵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을 결정한 조합들에 대해서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투기를 위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엄단의 조치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믿고, 투기나 투자와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한 이들에게까지 예외적인 보완책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시작한 사업에 대한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박지훈 변호사/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

2020년 시작과 함께 발발하였던 코로나 사태는 2022년 여름을 넘기도록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강력한 공포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와 격리해야 할 대상’이었으나 이제 3년째를 맞다보니 경계감이 여전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포와 경계 속에서 일상을 비대면으로 살아가도록 강요 받았으며 거의 모든 활동이 위축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핍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으로 달려가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두 개의 세상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 확산을 직접적으로 막거나 또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다. 되돌아보면 2020년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을 폐쇄하면서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지난해에는 억압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소비수요 지원책이 펜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국내 공급망이 훼손된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자극하였다. 올해는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을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인플레이선 우려를 능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펜데믹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나름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과도하게 증폭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이른바 위기대응 위험(crisis response risk)을 여러 차례 불러왔다, 이러한 위기대응 위험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변화한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관리 조직이 최우선인 행동 방침을 따르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상황을 덮어 버리는 경우이다. 이밖에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쓸모없게 될 기술, 시스템 및 방법론에 오히려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변화를 감지 못하고, 그 변화가 초래할 결과를 예측도 못하고,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대응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위기대응 위험은 자연재난 또는 인재사고로 인한 위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디지털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영역에서의 파괴적인 변화, 디지털 금융혁신에서도 발생한다. 디지털전환은 빠르고, 똑똑하고, 연결되면서 유용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변화케 함으로 위험과 기회가 함께하는 위기 상황이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을 구성하는 주체(투자자, 금융기관, 규제기관), 수단(예금·대출, 주식, 채권, 환율), 상품, 인프라 그리고 제도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고객을 바라보는 사고 변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기반 혁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은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방관하거나, 가능한 금융혁신을 시도하더라도 규제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한다. ‘망분리 규제’는 대표적 사례로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분리시키어, 알고리즘 개발과 검증을 어렵게 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규제당국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 위기대응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정교한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금융혁신을 이끌어 가는 핀테크 기업을 ‘종합금융상품 백화점’ 수준으로 바라본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핀테크 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혁신의 목표를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플레이어 출현’에 둔다면, BTS가 획득한 전 세계적 명성이 기존 관행을 중시하는 집중화된 공연·음반회사와 거리를 둠으로써 얻어진 혁신의 결과라는 점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김한성 한국은행 IT전략국 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