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새해초부터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민생 챙기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툭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한의 대립구도로 치러졌던 대선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답답함의 발로가 아닐까 추측된다. 사표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해 지역구도와 적대적인 양당 대결정치를 개선하려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거구 제도만 바꾼다고 정치발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중선거구제 역시 운영에 따라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는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되었지만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된 사례는 광주와 인천의 4석(정의당, 진보당 각 2석)에 불과했다. 2~5석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라도 거대 양당이 복수공천하는 경우 다당제 실현은 요원하게 된다. 또한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의 2중대 역할을 하거나 설득과 대화가 아닌 대결정치로 치닫는다면 다당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한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있고 여성, 장애인, 정치 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할 위험도 있다. 소선구제하에서도 소수파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제가 적실성 있게 가미된다면 꼭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례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 사표의 문제도 완화되고 스윙지역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의 지지가 낮은 것이 큰 걸림돌이다. 선거구제는 매우 복잡하고 각 나라의 정치체제나 정치문화 등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소선거구제로 시작했던 일본은 중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역사적으로 파벌정치가 강한 일본이 2~5인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파벌정치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정합성이나 역사성 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선거제도 설계가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와 비례대표의 순위를 국민이 정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선거구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기존 정치세력들만의 나눠먹기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뜻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기대해본다. 비토크라시(vetocracy, 극단적 파당 정치)하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이득을 보는 현 정치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한국정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운용하는가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지만 여야 두 당이 서로 욕하면서도 뒤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비례대표를 대거 당선시켰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도 저버린 채 어떻게든 꼼수를 찾아내고야 마는 기득권 거대양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강고한 양당제와 지역구도를 깨는 일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을 야당에게 넘기더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했다. 노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윤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낼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당장의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윤대통령이 현재의 질 낮은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혁에는 강고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치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정치 기득권 깨기의 일환이다. 기성 정치판에 빚진 것이 없는 0선의 검찰총장 출신 윤대통령이야말로 제대로 정치개혁을 시작할 적임자일지 모른다. 더 매섭게 지적하자면 선거구제도보다는 한국 정치의 질이 너무 형편없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줄 세우기와 명분 없는 이합집산, 당대표의 공천전횡과 밀실 공천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정치혐오도를 높이고 있다. ‘특권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사명감의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지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강제당론제의 남발을 피해 국회의원이 국민대표로서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할 기회가 많아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교차투표가 활성화된다면 숙의민주주의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여야 거대 양당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발전을 위해 먼저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길 촉구한다.송문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정치평론가

2023년 새해를 맞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다중전쟁 중이며, 한국은 다중위기다.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고난한 한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개방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변경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세계 전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처참한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생결단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다. 또 중국과 대만이나 동유럽 등 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핵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진영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국수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분쟁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은 탄소배출과의 전쟁 중이다. 작게는 바이러스로부터 지구촌까지 겹겹 전쟁 중이다. 이들 전쟁은 서로 악순환의 고리로 그 피해가 배가하고 있다. 이를 ‘여러 전쟁이 겹겹이 쌓여 가중된 큰 전쟁’인 ‘다중전쟁’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파워 삼국이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위협자가 되었으며, 세계는 바야흐로 개방과 상생의 시대가 저물고 장막과 차별 시대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다중전쟁에서 한국도 다중위기를 겪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주택 버블붕괴로 인한 금융 시장 위기 가능성, 양극화, 과중한 탄소 의무 감축량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다중 위기 시대에 각계 석학, 교수 등 36인의 집단지성을 담아 편찬된 ‘2023 대한민국 대전망’에서 한 저자는 "(올해가) 대인내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2∼3년간은 한국에게는 고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무역적자가 47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 건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50대 이상이 관례였으나, 지금은 10년이상 근무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에 더하여 40대 실업률도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참으로 가혹하다. 대한민국은 레질리언스(회복력)이 강한 나라이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세계적으로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 핑크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선물을 세계 구석구석에 선사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공연장에서 K-POP 가수들과 관객들은 떼창과 군무로 하나가 되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밧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요즘 서울 성곽길 등산로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도시 거리도 깨끗하고 공원도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다. 맛깔스런 한국 음식, 독특하고 역동적인 사물놀이 공연, 친절하고 정감 있는 한국인들과 여기에 더하여 24시간 안전한 도시까지. 외국인들에게 코리아는 ‘일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매력과 매혹의 나라가 되었다. 다중 전쟁에서 한국은 승자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변곡점이 되었다. 6.25 전쟁의 상처가 남한에게는 보약이 되었다. 2025년 이후 우리에게 또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다. 대도약(Great Jump)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경제개발모델(Economic Development Model)로 가능할까. 다양한 가치가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현재와 미래에는 포용적이고 통합적 모델이 요구된다. 바로, 지속가능발전모델(Sustainable Development Model)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으로 활력을 증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높이며, 환경적으로 친환경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고객 그리고 자연 생태가 서로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절없이 발전하여 대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새해 그리고 좀더 긴 미래에 가장 유망한 기술과 산업은 무엇일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다. 36년전 필자의 첫 직업은 경제·산업·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다. 그때부터 언론계를 거쳐 학계에 오래 몸 담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노력중이다. 필자가 이끄는 연구원은 오랜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 ‘기후테크’와 ‘기후테크산업’을 향후 10년 이상 유망한 미래 기술·산업으로 최근 선정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climate tech: 기후테크)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10여년전부터 매우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들리고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부족하다. 기후테크라고 하면 기후와 직접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기후테크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글로벌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기후테크는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기술을 지칭한다. 즉 기후테크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 zero emission) 달성을 목표로 세계경제의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하는 넓은 분야다. 불황속에서도 기후테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기후테크는 교통·물류, 농업·식량·토지이용, 에너지·전력 등 매우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적응(adap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기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기업에서 회계 처리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도 수반된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대체육을 만드는 ‘비욘드미트’, 미생물로 비료를 개발한 ‘인디고 애그리컬처’는 기후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속가능성과 수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의 신기술을 통해 기후 예측, 탄소 상쇄, 탄소 배출량 관리, 정밀 농업,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에 적용해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한다.기후테크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기후위기를 꼽았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벤처기업에 유입된 투자금은 2020년 160억 달러(약 18조 4,000억 원)에 달했다. 2012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금은 10년 사이 16배 가량 증가했다. 2021년에는 2020년의 2배가 넘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기후테크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글로벌 과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기후테크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예측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후테크 시장은 매우 밝게 전망되고 있다. 한 기관은 2021년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138억달러이고, 2032년에는 1475억달러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24.2%로 예측됐다. 기후테크 기업들은 이미 기업가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도 매우 밝게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기후테크에 적극 관심을 갖고 2023년부터 주력해야 할 분야로서 과감한 범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후테크 기술·산업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기후테크 창업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업도 정부와 협력해서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 육성해야 한다. 기후테크가 각 산업과 융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가 글로벌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한경영학회 회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미국의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 요인이 악화되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2021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72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연간 기준 적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도 14년만이다. 이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자본시장에서 자본유출이 확대되어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요인이 약화되면서 원화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 원인은 수입과 수출 양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수입에서는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원유 외에 리튬, 구리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액이 급증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급증과 무역수지 적자 전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수입액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11월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41억 달러 대비 19억 달러 증가하였다.수출 둔화는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파운드리에 비해 경기침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1월 5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602억 달러 대비 무려 91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장기간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었다. 또한, 한국계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 고가 소비재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가운데, 한한령의 장기화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새해 우리나라 무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전쟁이 상반기에 종료될 경우 하반기부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감소하고 경기회복으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외 수출여건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 베트남 무역수지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우리나라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양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원전 비중 제고나 유가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부문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경기 민감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신에너지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을 다원화해야 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중저가 전기차에 대응하면서 고급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10년 전 구매력 기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고급 소비재 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기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이나 차별화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화장품의 경우 ‘위드코로나’와 함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중저가 화장품의 비중을 줄이고 고가화장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지난해 세모(歲暮)를 앞두고 외신 기사 하나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7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이었다.여기서 스캔들이란 현재는 사라진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정치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유럽연합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유권자의 프로파일링과 타겟팅을 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있는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 2018년에 밝혀진 사건이다.이 사건에 필자가 주목한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해킹함으로써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과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에서 횡행하였던 개인정보의 침해, 즉 플랫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에 선을 그음으로써 이후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이 성숙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려주었던 전환적 역사성을 갖기 때문이다.사실 개인정보는 이미 2009년에 인터넷의 새로운 오일이자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통화로 불리울 만큼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업,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수집, 저장, 이용되었고, 개인은 플랫폼 사용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보를 무료로 기꺼이 제공하고 있었다.또한 2015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국제회의와 행사를 통하여 개인데이터를 시민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비영리 조합인 ‘MIDATA’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인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 제정되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MyData Global’이 조직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입법 및 커뮤니티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로,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나의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의 주권(self-sovereign)을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아가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실천적 운동(movement)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됐으며 개인정보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성과를 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및 전송한 데이터 건수,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연결한 금융기관 수, 고객의 금융자산 조회속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마이데이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가치의 핵심은 데이터 결합이다.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 모습은 창백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일반법(general data law)으로서 역할이 미약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의료법이 분산과 중복으로 규제하면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육성 및 지원에 나서기 보다는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자 허가 및 운영 기술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타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제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individual), 개인데이터 보유자(data source),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data-using service) 그리고 개인을 생태계의 다른 모든 역할 담당자에 연결되도록 하는 오퍼레이터(operator)가 자생적으로 분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잃게 하는 것이다.마이데이터 생태계는 법의 울타리를 치고 경작할 도구를 정하고 일할 자를 고르면, 때가 되어 작물이 수확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삶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축적한 데이터(data)이고, 특히 데이터 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고 이를 사용한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데이터 결합을 통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한성 마이데이터코리아 이사

연일 치솟던 집값이 한번 꺾이더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3000 포인트를 웃돌던 코스피지수도 연중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지속하더니 결국 2300선을 크게 밑돈 채 2022년을 마감했다. 새해 경제성장율은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버블 붕괴 뒤 길고 긴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처럼 이제 한국도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는 한, 한국도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일본의 경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한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후 일본이 언제나 불경기였던 것은 아니다.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그리고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활황도 경험했다. 그러나 2000년대의 경기회복은 리먼쇼크와 함께 사라졌고, 2010년대의 경기회복은 미·중마찰,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주저앉았다.리먼쇼크로 촉발된 2009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최근의 경기 침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특별한 것은, 그리고 일본에게 불행한 것은 한번 충격이 오면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경기가 후퇴한다는 것과 충격의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제성장율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7%였다. 2020년에는 -4.6%의 역성장이었으니, 겨우 1.7%의 성장은 떨어진 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2021년 일본의 실질 GDP는 무려 6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일본 경제의 체력이 이렇게 약한 것은 민간소비나 민간투자의 부진 때문이다.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일본에서는 외부충격이 올 때마다 민간소비와 민간주택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구조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도 이 덫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데, 장기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에서 지난 10여 년간 자살율과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사회지표는 오히려 개선되었다. 부동산 시장과 고용이 안정되면서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버블 붕괴 후 15년간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던 부동산 가격은 이제 경기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뿐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성장 국가에서 고용은 어떻게 안정될 수 있었을까. 살아 남은 기업들이 성장하며 일자리를 지켰고,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이 동결되면서 더 많은 사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한국에서는 일본기업이 이미 쇠락해서 명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산요는 공중분해되었고, 샤프는 타이완 기업에 매각되었으며, 도시바는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고도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인식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저성장 시대 일본에서도 기업은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20세기 일본 소니의 영업이익 최고치는 1997년도의 5200억엔이었다. 그 뒤로 나락을 걸으며 TV부문에서만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소니는, 20년만인 2017년에 7350억엔으로 비로서 과거의 기록을 갱신했다. 2021년 결산에서는 1.2조엔이라는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보고했다. 그러나,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기업이라 지금도 긴장감이 대단하다. 워크맨과 컬러TV, 퍼스널 컴퓨터에서 음악/영상,가정용 게임기,화상센서, 로봇으로 이동한 소니는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손잡고 소니-혼다-모빌리티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기존의 게임 네트워크를 활용해 메타버스 구축에도 도전한다.도요타도 2021년 결산에서 3조엔에 가까운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보고했다. 지난해에도 전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 도요타는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금을 붓기 시작했고, 달 탐사선 개발도 시작했다. 달에서 달리는 2인승 탐사선을 2029년에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요타 계열사인 덴소는 소니와 함께 TSMC가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출자했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화상센서, 자율주행차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도요타의 또다른 계열사인 도요타통상은 2023년부터 홋카이도에서 일본 최대급 육상 풍력발전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다. 54만 킬로와트의 발전이 가능한 설비로 일반 가정 약 1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2.4%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 탄소 중립이 새로운 과제가 된 세상에서 일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저성장 시대에도 일본 기업은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 진화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었고 진화에 성공한 기업만 살아 남았다. 한국도 저성장 터널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진화를 멈추지 않으면, 일본을 뛰어 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023년 새해에도 진화를 멈추지 않을 한국 기업을 응원한다.박상준 와세다대학교(일본) 국제학술원 교수

올 한해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힘든 가운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초결집한 혈투의 결과 0.73%p 차이라는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다. 20년 장기집권을 떠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이념·세대·지역·젠더 등 사회갈등의 골을 메워야 하는 버거운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여소야대라는 의회 지형 속에서 ‘협치와 통합’이라는 화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청와대 이전, 인사난맥,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 권력다툼과 여야 강경 대치 등으로 새 정부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구사하는 윤대통령 스타일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시대를 열고 ‘출근길 문답(도어 스테핑)’도 시작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취임 초기 20%대라는 낮은 지지율을 거쳐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말을 앞두고 완만한 상승세를 타며 40%를 넘어섰다. 민주노총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과 노동개혁의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윤 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사회 정의는 공평(equality)과 공정(equity)이라는 두 가지 큰 원리에 의해 지지되고 실현된다. ‘통합’과 무조건적인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불의’와의 싸움에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대통령 임기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골을 넣어 국정운영 점수를 높여야 한다. 새해에는 경제 성장 둔화와 고물가가 맞물리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이 예상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올해보다 약 2배 이상 인상될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는 집값에 놀라 영끌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높은 대출금리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1%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이 연 240만 원 가까이 늘어나고 이는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을 높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조하에서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충격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취업준비생 100만 명 시대에 급속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려는 분위기라 내년에는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으로 내몰릴 것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가 올해 82만 명의 9분의 1인 9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빚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고금리의 영향과 벤처투자 위축으로 30세 미만 청년이 세운 스타트업의 숫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을 뽑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위축된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한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를 위해선 비싼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을 보며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에너지안보는 곧 국가안보로 연결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하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균형자 외교나 줄다리기 외교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중국의 반발과 보복 우려가 상수로 존재한다. 윤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하면서도 ‘반중연대’ 참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면전략을 섬세하게 구사해야 한다. 계속되는 미사일도발에 이어 서울 하늘에 무인기까지 날려보내고 있는 북한이 내년에는 7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사람들에겐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이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다. 떳떳한 살림이 없으면 마음도 떳떳하기 어렵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걱정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이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교육·연금·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하길 기대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이해관계자집단과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고 당장은 박수받기 어렵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얼룩졌던 여야 두 당의 정치성적표에는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양 당이 힘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큰 정치를 했는가, 자기 편만 바라보는 편협한 정치를 했는가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갈라치기하고 포퓰리즘으로 인기영합하는 정치는 냉소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질을 하락시킨다. 사표를 양산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그러나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임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몫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당대표 리스크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정당·민생정당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계묘년 새해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의 두 날개를 활짝 펼치며 비상하는 한국민주주의의 모습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침묵하는 다수가 진정으로 박수치는 대통령이 되리라 믿는다.송문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정치평론가

네덜란드의 저명한 경영전문가 아리 드 호이스는 자신의 저서 ‘살아 있는 기업, 100년의 기업 ’에서 "기업의 성공과 장수는 근본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다른 모든 목표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윤을 위해 경영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경영의 구습이 되었다"고 설파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요즘 그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감원 후에 남은 인력들의 업무과중에 따른 비용, 그리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 헌신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율이 개선되어야 할 때마다 인건비를 감축하려 든다. 필자는 수년 전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부임한 대기업 임원출신 사장 A씨와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반도체 특수장비를 생산해 대기업 납품해오던 그 기업은 당시 수년째 매출이 정체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스카웃 해온 것이었다. 신임사장이 부임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잦은 이직율이었다. 반도체 산업은 불황과 호황의 전환이 급격해서 불황일 때는 매출이 바닥을 쳤다가 호황일 때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이 회사도 불황일 때 해고하고 호황일 때 채용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직원들의 충성심은 극히 낮았고, 일과 후에는 당구나 술로 시간을 소일하고 있었다.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목격한 것은 경쟁사에서 연봉을 몇 백만원만 올려 준다고 하면 바로 회사를 옮기는 현실이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를 고민하던 그는 직원식당에 눈이 갔다. 대기업 카페테리아 못지 않게 식단과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실내 운동시설을 갖추는 등 근무환경부터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서발표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매달 1권씩 선정하다가 매주 1권씩으로 독서량을 점차 늘려나갔다. 어느 정도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져 갈 무렵 업무관련 고강도 교육을 도입했다. A 사장은 자신이 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 및 훈련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대기업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시간이 대기업의 70% 수준은 될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현실은 20% 이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은 투입비용에 비해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자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교육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주를 설득하여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꾸준히 교육시간을 늘렸다. 그 결과 일과 후에도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나, 이 방침을 강력히 밀고 나가자 사내문화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일과 후에 술 마시고 동료들과 툭하면 시비를 벌이던 직원들이 각자 과제를 처리 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됐다. 처음에는 학습과제가 과도하다며 불만이 많던 직원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붙자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신제품 개발주기는 이전보다 대폭 단축돼 제품라인이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잘 시키는 것으로 소문이 나자 외부 스카웃이 이어져 인재가 다수 빠져 나가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인력을 단기간내 육성하는 학습조직이 자리잡음에 따라 회사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생기지 않고 매출도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직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고 학습과 업무에 몰입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지원을 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교육·훈련시간의 차이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키우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금융과 기술, 인력 등을 당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 소모적인 지원은 소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중소기업의 노동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재편성되어야 한다.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고비용 저효과’, ‘관료적 형식주의’, ‘보여주기’. 산업안전을 두고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느 때부터인가 산업안전이 불합리의 대명사이자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전문성과 진정성 없는 정부에 있지만, 기업·학계·로펌·컨설팅기관의 잘못도 그에 못지 않다. 많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 법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안전역량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치장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외부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자율역량은 향상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보여주기 대책이 남발되면서 실질적 역량은 되레 후퇴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학계에도 학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안전에 무지한데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허장성세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엄벌이 곧 정의라는 프레임에 갇힌 채 정부의 들러리가 되어 왔다. 교수라는 직함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무능을 이념으로 가리려는 학자들도 있다. 진보 코스프레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허황된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자들이야말로 꼴불견 중에서도 압권이다. 진보를 오염시키고 진보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몹쓸 자들이다. 모름지기 학자는 지식인으로서 정부를 비판하고 기업을 견인해야 한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학문에 대한 역량과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학자가 될 생각을 접으라고 일갈했다. 학문적 열정과 전문성으로 무장하는 것은 산업안전 분야 학자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로펌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신나 있다. 문제는 상당수 로펌이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산업안전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공포 마케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횡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로펌은 노동부 출신의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까지 돈벌이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직업윤리라곤 찾아볼 수 없다. 산업안전의 문외한을 대표선수인 양 내세우는 것은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자 스스로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다. 로펌은 자신들에게 특화된 전문영역에 충실해야 한다. 처벌을 위해 자의적인 법집행을 일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정작 로펌이 집중해야 할 일이다. 안전컨설팅시장은 최근 하향평준화 현상이 뚜렷하다. 무늬만 전문기관일 뿐 의뢰하는 기업보다도 전문성이 못한 컨설팅기관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묻지마’ 컨설팅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내용적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컨설팅에 ‘몰빵’하고 있다. 당연히 오래 갈 수 없다. 명실 공히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야 컨설팅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산업안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산재예방선진국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산업안전에 투입되고 있지만, 안전역량은 올라가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현장작동성을 도외시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안전이 곪아가고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뒤틀림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산재예방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원인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단기간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 산업안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선 정부를 위시하여 산업안전 관계자들 모두 환골탈태해야 한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은 산업안전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산업안전 분야가 진정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넘치고 보람 있게 일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 난마처럼 꼬인 작금의 상황에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 새해에는 산업안전이 관계자들의 잇속 챙기기나 보여주기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질적 보호수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최근 들어 해외 무기 수출이 활발히 성사되면서, K-방위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오랜 시간 국방로봇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매진한 필자는 갑자기 국산 전차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아마 국방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대다수 국민은 당연히 이러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는 환경적 상황, 여기에 우리의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무기 제조 능력과 정부의 지속적 군수 지원이라는 내재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필자는 과거 우리가 처했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이 오늘날 K-방산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는지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려 한다. 또한 현재의 K-방산 열풍을 기반으로 미래 방위 산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어떤 노력이 현재의 K-방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향후 국방 전략도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방산 열풍을 이뤄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낮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기계산업이 발전하고 총포, 화약, 차량 등에 대한 방위산업을 자주국방의 기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속한 인프라 조성과 정보화 산업이 활성화되고, 무기체계도 단순 모방에서 탈피하여 신속한 디지털화,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구한 결과이다. 셋째는 K-방산 기술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계 가공 등 중공업 기반의 제작기술을 보유한 산업체 간의 협력적 생태계가 잘 만들어 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장기간 투자된 중공업 기반과 산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보산업이 융합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첨단 기능이 포함된 K-무기체계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및 획득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방산수출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을 지 난제를 풀어보자. 첫째, 국방 인력을 감축하는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력감축을 통해 국방운용비를 절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력차감에 대한 따른 전력 공백은 무인체계로 보완될 수 있다. 무인체계라도 단순히 사람이 플랫폼에 탑승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격의 운용자도 최소화되는 수준까지 완성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자율 무기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세계 무기시장에서 기술적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되는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한 자율화 부분이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로 완성될 수 있고, 이는 곧 소프트웨어 산업 및 데이터 생태계의 확산으로 진화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잘 준비된 과거의 국방 과학 기술 기반 위에 다시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면서 혁신으로 도약하여 지능화 및 자율화 무기체계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구나 인구 절벽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방산업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R&D)는 세계 최고의 자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산업에 활용되게 하거나 동시에 민간의 우수한 지능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무기 체계에 접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 개혁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국방 운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형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개발과 및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지능 강군’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지속적인 방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국방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박용운 동국대 교수(자율기술 연구센터장)/전 국방과학연구소 고등기술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