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가 접하고 있는 바다인 발트해는 동쪽으로 세 개의 작은 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러시아까지 연결된다. '발트3국'이라고 하면 발트해에 접한 이 작은 유럽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유럽의 중세 시대부터 이 바다를 무대로 상공업과 무역으로 한자동맹과 길드를 구성하며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오히려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고 지배하게 만들기도 하여, 발트3국은 천년 가까이 인접 국가들에 정복당하는 아픈 역사도 있다. 이 지역 곳곳에서 중세 튜턴기사단부터 북유럽과 독일, 러시아와 구소련 등의 침략자들이 만든 승리와 정복의 상징물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은 구소련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특히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냉전이 지속되었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시베리아까지 강제 유배형을 당하기도 했다. 발트3국은 독립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EU),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며 빠르게 '탈 러시아' 또는 '친 유럽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관공서와 교육기관 등에서 EU의 상징과 회원국의 깃발이 자주 눈에 들어오고, EU와 NATO 관련 기관들과 사무소가 많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통합에서 비롯된 EU가 확장을 거듭하며 냉전의 종결과 함께 중동부까지 미치게 된 시기에 발트3국이 EU에 가입했다는 점은 여러 의미가 있다. 새롭게 들어선 건물과 구소련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에는 EU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EU는 확장의 한 축이 된 발트지역에 여러 지원을 통해 '유럽식' 기준을 심으려고 노력했다. EU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은 이 국가들이 구소련 시절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빠르게 적응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는 데 비교적 빠르게 유럽 공용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U의 지원은 단순한 생산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회, 문화, 법, 정책,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됐다. 그러한 영향이 발트국가의 새로운 산업 분야 발굴과 혁신의 가능성을 열었다. 발트3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의 주요 생산 및 소비시장과는 거리가 멀고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혁신적이고 빠른 정부의 지원이 디지털 관련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대한다. 최근 이들의 경제적 발전이 전통적인 농업이나 상품의 제조업보다는 레이저와 디지털 관련 분야 등 새로운 산업군에서 선전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발트의 친 유럽화와 현재 전쟁 상황에서 반 러시아 정책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구소련의 기억이 생생한 이곳 사람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깝게 느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며, 여전히 사회에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반 러시아 감정이 반영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디지털화를 추진한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많은 혁신기업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려는 발트3국의 정책은 상공업과 무역으로 번영하던 과거의 전통 위에서 자본주의를 통해 단점을 극복해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새로운 의미의 안전'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확장과 반발이 충돌하는 지역인 발트해와 이곳의 각국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들이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발견해 성공했다는 점은 한편으로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발트3국의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것은 전쟁 이후 국제경제의 안정화 노력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순환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 김봉철

다가올 4월 총선에서, 하남시 민주당 총선 후보 2명을 전략공천으로 선정한다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남시 '갑'에 추미애 후보(전 법무부 장관), 하남시 '을'에 김용만 후보(김구 선생 증손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두 지역 중 한 지역 전략공천만을 예상했던 하남지역 민주당 전체가 놀랐고, 출마자 4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전략공천 선거구가 된 데는 민주당 당규 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근거,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최종윤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거구 후보자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도 당규에 있으나, 하남시 기존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남시 한 지역은 출마자들 경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손영채, 이교범 전 하남시장 등이 긴급히 민주당 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략공천은 중앙당 고유 권한이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 하남시 전략후보 2인 단수 결정은 3곳의 전략지역(용인, 화성, 의정부) 후보 선정과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용인정은 영입인사인 이언주 후보가 참여하는 3인 경선을, 화성정은 지역 출마 후보자 3인 경선을, 의정부는 1호 영입인사 박지혜 변호사와 지역 출마자 간 2인 경선을 합니다. 3곳 모두 지역 출마자들을 배려, 경선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남시 한 곳만이라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 지역에서 당을 지키며 활동해온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선택입니다. 전략공천은 지역 민주당 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경선을 준비해온 민주당 6명 출마 후보자를 원천 배제한 결정은 하남 민주당 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이라도 전략경선이 되도록 하남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도 앞장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재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략공천은 지역정치 경쟁력을 키우며 가야 합니다. 전략공천은 풀뿌리 정치인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당국과 손을 잡고 호기롭게 문을 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장으로부터 당차게 외면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한 달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2만명이며 계약 체결 건수는 약 6100건에 그쳤다. 최근엔 차 보험료를 애써 내린 보험사의 상생금융 행보가 무색하게 정작 소비자가 이전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드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플랫폼 상품에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3%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보험료 산정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시장으로부터 제기됐다. CM(사이버마케팅) 보험료에 플랫폼 수수료를 단순 합산한 금액을 플랫폼 고객에게 들이미는 건 '이중부과'라는 지적이다. 플랫폼 수수료인 PM 수수료율에 대해 보험사들은 플랫폼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면 자사 채널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기에 이 같은 기싸움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예상됐다는 시각도 나타난다. 서비스 출시 직전까지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밥그릇을 잡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뒷전됐다는 평가다. 앞서 표준 API 사용을 두고선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주기 어렵다는 플랫폼 업계의 만류가 따랐다. 표준 API는 공통 데이터만을 취합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험 상품별 특약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개별 API 사용이 무산됨으로써 보험 비교라는 본질적 기능부터 잃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를 두고도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졌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몇 퍼센트를 지급할 것이냐로 업계 입장이 갈렸다. 현재 보험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3%대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이를 보험료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플랫폼 수수료율의 적용 수준도 다르며 현재 일부 회사는 개별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 플랫폼 적용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결국 보험상품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이뤄진 상품 비교도 되지 않는 데다 수수료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 서비스만 남은 셈이다. 초반 관심과 기대가 꺾이면서 자동차 보험 이후 바통을 이어 받을 다른 보험상품의 흥행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혁신을 외치다 소모전만 치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금,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위한다면 밥그릇 경쟁이 소비자 편익에 대한 경쟁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테헤란로(Teheran 路)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 인근까지의 약 4km 길이 도로의 이름이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첨단 IT기업들이 도로 양쪽에 즐비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길이다. 이런 서울의 대표적인 길에 하필이면 중동 국가의 수도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77년 여름이다. 그해 봄에 서울시는 이란의 수도인 테해란 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테헤란 시장인 닉페이(Nikpey)를 서울로 초청했는데, 이때 닉페이 시장이 구자춘 서울시장에게 상대국의 수도명을 딴 도로명 부여를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두 시장은 그해 6월27일 서울에서 테헤란로 명명식을, 11월에는 테헤란시에서 서울로의 명명식을 가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이란과 1977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을까? 이유는 바로 1차 석유파동이다.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에 이미 수교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석유를 직접 수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사용량도 적은데다 수입을 담당할 번듯한 석유회사 조차 없었다. 그래서 셰브론(Chevron) 같은 미국 석유회사에게 부탁해 국내에서 사용할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발발한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아랍국가들이 친이스라엘 국가에게는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 금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배럴당 3~4달러 하던 원유가격은 12~14달러로 3~4배나 급상승했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미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친이스라엘국으로 몰려 석유를 아예 수입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기업들과 사절단을 꾸려 아랍국가들을 찾아 단지 미국과 친한 나라일 뿐이라고 설득했고, 겨우 한 나라의 국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중동 산유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 석유를 공급한 나라가 이란이다. 석유 수입 협상 이후 한-이란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1977년에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 자매결연식을 맺고 지금의 테헤란로를 탄생시키게 됐다. 지금의 공급망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로 긴급한 공급망 단절 상황이 발생한 1970년대 중반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직접 발로 뛰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 그 징표가 바로 테헤란로다. 그 시절 이란은 회교국가였지만 세속적 노선을 추구하던 팔레비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기에 사절단은 겨우겨우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한국에는 산업도,자본도, K-팝이나 영화와 같이 한국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처지였기에 이들 사절단의 성과는 정말로 눈부셨다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공급망 대란을 피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1, 2차 석유위기에도 산업 발전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됐다. 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로마자 표기는 Tehran이다. 그런데 서울 테헤란로 표지판에는 영문명이 Teheran으로 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의 발음을 존중해 그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테헤란로 명명식 2년 후 이란에는 회교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왕조가 막을 내렸고,혁명 세력은 왕조 시절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서울로는 지금도 그대로 그 이름으로 남아 서울을 찾는 이란 방문객들 사이에서 테헤란로는 대표적인 방문지라고 한다. 지난달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급망 3법'이 모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5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6월부터는 경제부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제 자본도 있고 산업도 있으며 자원 부국들이 좋아할 K-문화도 있으니 보다 효과적인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테헤란로의 교훈을 본받아 양자, 다자협력을 포함해 연구개발과 공동산업개발, 공동구매/비축 등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충분히 개발해 시행하기 바란다. 허은녕

'이재명의 민주당'.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거캠프를 전면 개편하면서 내세운 구호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필자는 이재명 후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당이 있고 후보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 후보는 당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이 먼저이고 자신만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엔 선거 열기에 휩싸여 그렇겠지 싶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욱 공고해졌다. 낙선 이후 곧바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어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대표 자리를 꿰찬 이재명은 대선 당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헌신짝처럼 내 버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회기를 연장해 가며 국회를 이용해 철저하게 방탄 정국을 유지했고, 수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렇게 철저하게 당을 통제하면서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의할 의원은 없을 줄 알았는데, 무려 39명의 의원이 가결 표를 던져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배신(?)으로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뻔한 이재명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번 다시 이런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범죄혐의로 추가 기소의 위험이 있는 이 대표로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당의 총선 승리나 후보의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 혼자 힘으론 절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없는 사람들을 공천해 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이고 그에 비례해 충성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 김근태 전 의원과 부인 인재근 의원이 내리 6선을 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구에 듣도 보도 못한 35세 안귀령이라는 여성을 공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포기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 안귀령을 공천했다고 한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파동의 본질은 이것이다. 그래서 비명, 혹은 친문 정치인들이 대거 낙천의 쓴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어떤 비판과 비난을 쏟아부어도 이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듣기 싫으면 그들이 모이는 의원총회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사실 그 당시는 대부분 국민이 어렵게 살았었지만) 평생을 혼자 힘으로 거칠게 살아온 이재명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형과 형수에게 쏟아부은 막말과 욕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지금 비명, 친문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낙천의 서러움은 스스로 만든 업보일 뿐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 판사직에 있던 이수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비교적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활동을 해 온 박용진 의원, 유승희·전병헌 전 의원 등 이름만으로도 상당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동안 이들은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의 사법리스크를 오히려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 비판해 온 사람들이다. 성남시장 시절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명의 부패 의혹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할 일이다. 공천 배제된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지방권력의 전형적 부패구조에 해당하여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만일 몰랐다면 스스로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눈감은 것이어서 역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맹자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지단야(智之端也)요, 무시비지심(無是非之心)은 비인야(非人也)라고 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요, 시비지심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의 뜻은 금수(禽獸)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고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다.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뒤늦게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이 대표나 공천 배제된 사람이나 시비지심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며 이번에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성걸

'난방비 폭탄' 작년 이맘때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역에 걸쳐 발생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가스요금까지 폭등하면서 지난해 '난방비 폭탄'은 말 그대로 소비자 뇌리에 폭탄을 터트렸다. 전기, 가스, 물과 같은 필수 공공재를 더 이상 정부 보증 아래 싼 값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도 함께 했다. '폭탄'으로 비유된 전기, 가스가격은 정부 및 정치권의 통제 아래 국제 원료비 인상분만큼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채 왜곡된 '후불(미수금)'로 쌓이게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 쌓아 놓은 미수금은 15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한전의 적자폭은 더욱 심화됐고, 열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러한 때에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간했다. 정말 우리가 '난방비 폭탄'을 맞으며 연료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다. 김낙균 가스공사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 천연가스 공급비 현황 분석' 결과를 내 놓으며 한국과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가스요금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난방비 폭탄' 공포에 떨고 있던 2022년 한국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12~13원/메가줄(MJ) 정도였다. 그 당시 유럽은 어떠했나? 유럽, 일본 등은 가스산업이 자유화된 대표 지역이다.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은 운송부담 또한 적다. 북해 해상 유가스전 등 공급원을 가까이 두고 있어 천연가스 수입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다. 그런 유럽에서 지난 2022년 한국보다 저렴하게 가스가 공급된 국가는 조사 대상 30여 개국 가운데 그루지아(조지아) 단 한 곳뿐이었다. 우리와 유사하게 10원대/MJ 수준인 곳은 헝가리, 크로아티아 2개국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3개국이 20원대/MJ 초반,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40원/MJ를 초과해 우리나라의 무려 4배에 이른다. 포르투갈,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는 60원/MJ 전후를 넘나들었으며, 네덜란드는 80.3원/MJ, 스웨덴은 무려 133.77원/MJ을 기록해 가스 공급가격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에너지 요금 규제기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어떠했나? 영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료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가격에 반영하고 하락하면 하락 분만큼 반영한 뒤, 여기에 에너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관리비 등)과 이익 등을 더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책정한다. 각 에너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료비 등락폭을 그대로 반영하고 일정부분 수익까지 보장되는 규제기관의 책정 가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주영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작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에너지 요금 상한이 2.5배 상승했다. 작년 1월 가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9.4%, 전기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6.7%씩 각각 상승했다. 그것도 에너지 가격상한제(Energy Price Cap)를 적용한 가격이다. 혹한을 피해간 올해 동절기 우리는 더 이상 '난방비 폭탄'의 굴레에 싸여 있지 않는 모습이다. 국제시장 환경은 변화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원료비 가격은 또 다시 등락을 거듭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에너지 공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 시장의 지나친 왜곡현상을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 가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판 이케아'라 불리는 니토리와 중국 이커머스 공룡기업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기업들이 지난해부터 가격 경쟁력과 젊은세대 공략을 내세워 마케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유럽의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해 다양한 디자인의 중저가 가구를 쏟아내면서 '집안 가꾸기' 트렌드 유행과 함께 국내 홈퍼니싱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이케아의 진출 이후 국내 가구시장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한샘·현대리바트·신세계까사 등 국내기업 주도의 프리미엄 가구시장과 이케아코리아의 중저가 가성비 가구시장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케아는 조명과 다양한 생활소품 등 집안 꾸미기에 최적화된 '가성비 디자인 가구'로 신혼부부 등 비교적 저연령대의 고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국내 가구기업들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오래 사용 가능한 가구를 찾는 구매력 있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프리미엄 전략이 천연원목 등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했다는 제품 요소를 제외하면 주고객층으로 삼은 30~50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특장점이 없어 확고한 타겟층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용 가구 같은 제품은 일부 기능성만 부각시켜 고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감에도 '노인을 위한' 맞춤형 가구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부동산시장 불황과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가 국내 가구시장 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가구기업은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냈다. 이케아코리아마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8% 줄어드는 고전을 겪었다. 그나마 한샘이 예외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국내 가구업계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내 가구기업들이 생존하려면 '한정된 차별화전략'보다는 '유연한 특화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가구도 하나의 전략적 제품이지만, 사실 고객층이 제한적이고 고부가가치 요소를 빼고는 수요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금 유통시장은 20~30대 젊은세대와 1~2인가구 등 뉴 트렌드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가구업계도 과감한 변신과 도전이 필요하다. 해외가구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내수시장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 '프리미엄의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는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의료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 발생 후 한 달째인데, 해결의 기미는 안보이고 행정조치 압박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환자와 가족들 애가 타들어 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론은 정부 편이다. 국민 대다수(갤럽, 76%)가 지지하는 의대증원을 의사들이 무슨 권리로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급작스레 제기할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반대 이유가 나름 타당성을 지닌다. 적정 의사수 예측과 별개로, 의사증원이 의료서비스 개선의 필요조건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 의사증원과 의료서비스 개선 간의 연관성이 궁금해 OECD 자료(Health at a Glance 2023)를 살펴보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에서 한국(2.6명)은 일본, 미국 등과 함께 OECD(평균 3.7명) 하위권이다. 의사수 부족을 드러낸다. 다만 한국은 호주, 노르웨이, 영국 등과 더불어 의사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한편 한국은 의료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에서 OECD 최우수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에서 한국(12.8개)은 OECD 평균의 3배, 의료기관 이용률(17.2%)도 우수하고,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체 부정평가 비율은 매우 높다. 요약하면, 한국은 의사수는 작지만 의료성과는 우수하고,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외래환자 수도 많지만 소비자 평가는 박한 실정이다. 위 분석을 토대로 의사수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OECD 자료로부터 '의사수가 작아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긴 어렵다. 게다가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의 간병인 증가, 로봇 활용, 가치중심 진료시스템 전환 등은 모두 의사수 증가세 약화 내지 감소를 가르킨다. 문제의 핵심은 의대증원 자체 보다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에 있다. 의료계 입장도 의대증원에 앞서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의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실습이 요구되고 시설확대나 부속병원 신설 등도 필요한데, 2000명 의대증원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민간 병원의 투자의지도 의문이다. 서남의대 사태 재발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장들이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다지만, 요즘 폐교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증원요구를 수용가능수준 이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대 블랙홀' 문제다. 과다한 의대증원은 의대쏠림을 불러 이공계 등 연관분야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업무강도가 높고 사법리스크가 크며 수가는 낮아, 의대증원이 전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사직 전공의가 겪었던 문제를 신입 전공의도 조만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의대 졸업생의 비필수 분야 진출을 시사하는데, 이에 따라 비필수 분야가 활성화되어 필수와 비필수 간 격차가 확대되면 오히려 필수잔류 유인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의대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요즘 지방대 의사들이 서울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이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니 그들을 따라 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 의사들은 지방에 남겠는가. 결국 지방 의료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 근무제, 시니어 의사제, 수가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귀중한 의료인력자원이 사라져 필수의료부문 포함 의료역량의 전반적 하락이 우려된다. 조기 수습이 절실한 이유다. 이번 사태는 2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요법을 들고 나온 정부의 책임이 커 보인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의대증원 이슈 포함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이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 의사들도 한시바삐 환자와 국민들이 기다리는 병원과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협상을 위한 중재방안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수요예측과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윤석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태석, 지도교수 김준기) 학생팀이 제14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팀우승을 포함해 개인상 3개까지 4관왕 수상 영예를 안았다. 28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팀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의 국제상상중재 경연에서 팀 우승, 결승전 최우수변론상(오정윤 학생), 준결승전 최우수변론상(조세연 학생), 우수 서면상 등 총 4개 부문 상을 차지했다. 로스쿨팀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회 소속 변론인그룹인 조세연(15기), 김가현(15기), 오정윤(15기), 최은수(15기) 4명과 대학원 리서처그룹인 손예원(15기), 양채원(15기), 정다운(15기), 조현우(15기) 4명, 학부생 리서처그룹인 임도의, 이지민, 이준상, 이영서 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 경연은 일본 와세다대, 중국 인민대, 베트남 하노이국가대 등 해외 유수대학 간 치열한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8개팀이 주어진 변론 과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상 매매대금청구'를 놓고 실력대결을 펼쳤다. 해마다 2월 실시되는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국제중재 관련 기관 및 상사중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가와 학자·예비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중재 커뮤니티의 연례행사다.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상사중재 절차 및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국제상사중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 개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세종·에이펙스·율촌·지평·충정·태평양·피터앤김·화우·KCL,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Baker McKenzie & KL Partners), 김·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의 후원을 받았다. 팀우승을 한 연세대 로스쿨 팀은 오는 3월 10~17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21회 Willem C. Vis East Moot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비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세대 로스쿨 팀은 지난 8월 진행된 FDI Moot에서도 한국 팀으로 유일하게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선 및 본선을 거쳐 세계대회에 진출한 바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화석연료시대를 종식할 게임체인저로 수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황금의 샘'의 저자 다니엘 예긴은 수소가 수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은 수소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공급량 또한 무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수소의 성격은 수소의 무기화와 카르텔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기존 에너지 무역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있다. 탈탄소 시대에 수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세계 각 국은 수소경제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는 전통적 에너지 다소비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유국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새롭게 떠오르는 플레이어인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다양한 대륙과 국가를 포함한다. 이들 국가가 내놓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UAE는 2050년 수소자급률을 556%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1991∼2020년의 에너지 자급률 386%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UAE는 원자력,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를 이용해 자국 내 사업 활성화를 또한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멘스에너지, 루프트한자, 일본 이토추 상사 등과 그린철강, 청정제트연료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천연가스 자원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2050년 수소자급률 400%의 에너지대국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정책방향에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수소경제의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예긴, 리프킨과 같은 대가들과 각 국이 기대하듯 과연 수소가 기존 화석연료시대의 에너지 패권을 무너뜨리고, 더 다원화된 에너지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직 수소시대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버드대학 벨퍼연구센터 연구진들은 수소시대에도 기존 밸류체인의 전환으로 일부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만 있겠지만 생산국과 수요국으로 분리되는 국제 분업체계는 물론 에너지의 종속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자원보유, 기존 산업생산, 경제 관련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미래 수소시장에서 각 국의 역할을 매핑하고 있다.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는 수소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암모니아, 메탄올, 철강생산 같은 산업 응용 분야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일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일자리와 시장 점유율을 놓고 수입 의존 산업 강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안타깝게도 수소시대의 국제 에너지 분업에서도 우리는 수입 의존국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규모 집중형 발전, 대형차, 산업의 전환에 수소 활용을 계획하며 청정수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에 예상되는 우리의 수소 자급률은 17.9%로 지난 30년간(1991∼2020)의 에너지자급률 17.6%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일본과 독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치로만 보면 암울해 보이지만 전통 화석연료시대와 달리 약간의 희망은 있다. 산업화의 후발 주자로 우리의 에너지 확보는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소시대는 새 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의 수준에 따라 비록 해외에서 생산될지언정 우리가 생산의 주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청정수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75%에 그치고 있고,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순조롭지 않다. 해외 수소의 액화수소 운송이 언제 실현될지도 알 수 없다. 생산, 전환, 수송, 사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이르는 균형된 발전전략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독일,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당장 무엇이 시급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국가 수소계획에서 재정지원과 공급망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이미 경험한 국가다. 이 경험이 수소계획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2028년까지 EU 역내에 4500km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을 계획하고, 비교적 근거리인 아프리카 수소 유망국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또 그린수소 생산 R&D에 7억유로,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부문 수소 전환에 500억유로 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또한 수소 공급비용을 2030년에 kg당 334엔, 2050년엔 222엔으로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상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수소 개발 및 도입 실증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열리는 수소시대에 기회를 잡으려면 정부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재원 확보와 사용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밸류체인 구축의 명확한 로드맵과 정량적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해외 협력 파트너 국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파트너십은 화석연료시대와 유사한 리스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에너지안보 보장 방안이라는 것이다. 중첩된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 대규모 해상풍력을 확보하고, 원자력을 활용하는 등 우리 내부의 여건을 성숙시킬 여지는 충분하다. 하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