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최근 국내 에너지 시장에 두 가지 큰 이슈가 등장했다. 먼저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만 50%나 뛰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도 배럴당 85달러를 웃돌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세계 원유가격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여름 휴가철 단기적인 수송 연료 상승이나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슈를 넘는 중장기적인 시장추세에 주목하는 것 같다.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고유가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석유 붐(Boom)'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은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이슈는 우리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452조 원의 '미래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발전시설 증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지난 5년 연 평균 투자액(36조 원)보다 67% 늘어난 연 60조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조치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하고 내연(內燃)차 판매 중단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무제한 교통패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2% 감축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한단다. 밖에서는 '원자재 붐'으로 에너지 시장이 들썩이는 데, 안으로는 '돈쭐'(돈+혼쭐) 내는 에너지-기후정책(안)이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 단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원유 시장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격 상승은 세계 원자재시장 상승 기조(commodity bull market)의 일환이다. 지금 세계 원자재시장에서 원유뿐 아니라 리튬, 구리 등 첨단 청정소재와 커피 등 소재 곡물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경제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벗어난 상태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지 않을 수준의 통화 재(re-)팽창인 '리플레이션(reflation)' 상태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2000년대 중국 경제급등 이후 새로운 석유 '붐'이 왔다고도 한다. 여기다 BRIC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국가들의 성장 추세도 원자재시장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도 공급여건 확대에는 많은 자본과 원자재 투입이 요구되어 장기적인 시설 확충 수익보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급격한 원자재 '붐'이 오래 지속되지 못 한다는 평범한 시장 논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금융자본 투입을 통한 신재생 확대. 기후대책 강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시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관련 기술 확산과 성숙화 '사이클' 효율화 차원에서 장기 측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쟁적 정책대안 제시로 오해될 수 있는 에너지-기후대책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의 계절에는 '타이밍' 맞게 제시되는 '자칭' 전문가 조언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이 다시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 중심 시대'를 선언했다. 당시 24기의 운용 원전을 2030년과 2040년 각각 18기와 14기로 줄이고,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설비 비중을 2017년 19.3%에서 2030년 11.7%, 2040년 7.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규건설취소(4기)와 건설 중단(2기) 등을 포함하여 원전 13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원전 감소는 발전사업자인 한전의 적자와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졌다. LNG 등 대체연료 수입증가와 온실가스 배출증가 때문이다. 원전산업계를 비롯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특히 매출 및 고용 감소, 수출 기회상실 등의 여파도 크다. 관련 연구기관 분석으로는 2035년까지 연간 8조 원의 국민부담(과학기술한림원) 유발과 2030년까지 한전 전력 구입비용 146조 원 증가(입법조사처)를 전망했다.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계량 논리가 미비해 미완(未完)의 이념정책으로 남았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재생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 재검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금 계량 불가능한 미래 위험통제비용은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갈성자원 논리와 기술혁신 논리가 지배하는 에너지-기후변화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다. 미래 시장실패 비용은 완전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완전한 시장 논리가 여기서는 진리다. 최기련

KG모빌리티(KGM, 옛 쌍용자동차)는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다.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최장수 기업이다. 주인도 꽤 많이 바뀌었다. 쌍용그룹, 대우그룹, 채권단, 중국 상하이차, 인도 마힌드라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은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KG그룹 품에 안긴 KGM 브랜드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작년 3월22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사명을 변경한 게 기준점이다. 짧은 시기 많은 게 변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며 16년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한 게 특히 눈에 띈다. 전기차 신모델을 내놓으며 미래를 위한 변화의 물꼬도 텄다. 곽재선 KGM 회장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와 그리스,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형 성장을 예고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KG의 지난해 판매는 11만6099대. 평택 공장 연간 생산가능 대수(24만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방'인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최정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KGM의 올해 1~2월 국내 판매는 751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3915대) 대비 46% 빠진 수치다. KGM가 지금 집중한 곳은 '고객'이다. 산전수전을 겪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아직 살아남은 비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라는 핵심 가치를 잘 계승해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이미 정립된 '신차 방정식'을 따르지 않고 KGM만의 차를 만들어왔다. KGM은 그간 SUV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티볼리를 내놓으며 '소형 SUV'라는 시장을 개척했다.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등을 꾸준히 출시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픽업트럭 부문 입지를 다져왔다. '대박 신차' 반열에 오른 토레스 역시 겉멋 들지 않은 '가성비 SUV'로 주목받았다. 2024년은 KGM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갈 길이 멀더라도 '고객을 위한 길'을 걸었으면 한다. 힘들게 돌아갈지언정 진정성 있게 회사의 가치를 지켜가길 바란다. 전기 픽업트럭 등 기존에 없던 각종 신차들이 어떤 모습으로 운전자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지난 2023년 초에 전세계 2억~3억명에 달하는 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 챗GPT 이용 열풍과 함께 AI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그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찬반으로 나누어졌던 분야는 교육에서의 AI 활용이었다. 특히 부정행위의 가능성, 인간 교사의 대체, 디지털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AI 사용을 일선 학교에서는 금지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는 텍스트는 물론 음성, 이미지 등을 처리하면서 멀티모달로 발전하고, 핸드폰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되어 나오는 등 점차 우리와 언어로 소통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달에는 마침내 생성형 AI의 아이큐가 100을 넘어섰다는 실험결과도 발표됐다. 이처럼 언어모델로서 인공지능은 기계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이에 뒤질세라 더 많은 정보를 게걸스럽게 학습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둘러싼 뉴욕타임즈(NYT)와 오픈에이아이(OpenAI)와의 법적 다툼으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AI에 대한 학습은 조용하다. 교사들은 AI를 어떻게 가르칠 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배울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본부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지침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AI 발전에 맞추어 법률이나 규제 및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는 GenAI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학교 등 교육 기관은 GenAI를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당국도 생성형 AI가 발흥하기 전인 2022년에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했지만 그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학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단한 지침과 예시에 그치고 있고, 초중고교 현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다만,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는 청소년이 GenAI를 활용할 경우 부모의 지도 아래 이용하도록 제한적인 권고를 하는 상황이다. 초중고 교육 현장은 생성형 AI의 민낮을 체험하는 최전선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GenAI의 잠재된 이점을 극대화 하면서 잠재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Gen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은 학교와 교육자들이 이 획기적인 기술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에 맞서 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점점 더 ChatGPT와 같은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생산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초중고 교육에서 AI 통합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 전문성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사들이 AI 통합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학교 행정은 교사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적 AI 사용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 스쿨, 온라인 학습, 게임 기반 접근 방식과 같은 비전통적 학습 모델이 부상하고 학생 참여방식을 혁신하며 학습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처럼 초중고 교사들의 역할은 AI와 인간 지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독립적 학습이 교육 철학의 핵심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은 난감하다. 2022년 갤럽이 직업군별 노동자 번아웃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중 44% 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건설 노동자 22%의 두배 수준이다. 이 밖에 언테테인트 분야 29%, 법조분야 31%, 공무원 33%, 대학교수 35%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직업군은 차치하더라도 초중고 교사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우리 초중고 교사들이 GenAI의 힘을 활용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더 밝고 공평한 미래를 만들고, 이 혁신적인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잘 수행토록 하려면 그들이 이러한 사명감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그들에게는 간헐적 휴식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김한성

서툰 행정가의 문건을 보면 비전, 목적, 목표, 원칙이 뒤죽박죽 사용된다. 비전으로 되어 있지만 목표인 경우도 있고,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번 인사의 원칙은…'에서도 방침이라는 표현이 맞다. 원칙은 바뀌지 않는데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적하면 수용하기보다 덤비는 것이 보통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항상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고 소통실패의 책임을 말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이런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다면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에 부합하는 정의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와는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심지어 원자력공학 전공자도 그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우리 원자력기술은 기초없이 도입국의 규정과 체제를 베껴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고 기초를 채울 시간도 없이 진도를 뽑아야 했기 때문에 노하우(Know-how)는 있지만 노와이(Know-why)가 부족하다. 원안위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원칙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원칙을 비교해 보자. 원안위는 전문성(Excellence)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으로 정의한다. US NRC는 이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건 기본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독립성(Independence)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NRC는 윤리적 성과기준(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ethical performance)으로 정의한다. 담당자가 흔들리는게 아니라 업무의 결과가 윤리적으로 바르면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이상한 정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거나 이들 기관에서 연구비와 강의료를 받은 인사들을 모두 비독립적인 인사로 분류하고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전문가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걸러져야 할 탈핵운동가들은 거르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학회활동에도 제한을 두는데 이에 대해서도 NRC는 독립성이 격리(Isol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는 투명성(Transparency)을 '안전규제 전 과정을 의혹없이 수행'으로 정의한다. NRC의 원칙인 공개성과 솔직함(Openness)과 유사하지만 업무상 도덕성에 더 비중을 둔다. 원안위엔 없지만 NRC는 효율성(Efficiency)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결정은 부당한 지연없이 즉시 내려져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심사를 마치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2회가 넘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년 이상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1조 원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원안위는 공정성(Impartiality) 원칙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객관성 견지'로 정의하고 있다. NRC는 명료성(Clarity)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은 '일관성, 논리성, 실제성'으로 풀이한다. 이것 역시 다르다. 전자는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후자는 업무추진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원안위는 신뢰성(Reliability)을 '원칙을 준수하고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NRC는 '가용한 최신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원자력안전규제는 미국의 규제를 모태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실행차원에서 그리고 법제화 차원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과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원안위의 규제원칙은 미국과 유사하나 내용은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특화된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 또는 담당공무원의 상식선에서 풀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실행의 차원이 아니라 담당자의 윤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이 흔들리면 이행의 방향과 방식도 흔들린다. 그게 우리 원자력안전규제의 현주소다. 정범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당선권 후보 가운데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있지만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없다. 지난 정부 당시부터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는 이제 국가의 미래와 안보,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화두가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에너지안보 강화·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원전 최강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지만 현재 에너지 정책은 길을 잃고 겉도는 모양새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적자와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정상화 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난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냐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냐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RE100을 대신해 원전 확대를 통한 CFE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정세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우세한 분위기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해 RE100을 과감히 수용하거나 정부가 CFE를 국제적으로 적극 확대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위기는 물론 국제적으로 RE100과 CFE와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CF연합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등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표심 대결이 치열해 질 전망인 만큼 당분간도 여야가 에너지 믹스를 향해 정책 대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가 지난해 말에서 총선이후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초에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현실적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들어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 고물가 영향으로 건설현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발주 사업 현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공사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사비 증액을 막고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조항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갈등은 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인가 등을 받기위해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명도 및 철거가 이루어져야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기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사가 입찰참여때 제출한 공사대금이 물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시공사는 입찰참여시 공사대금보다 증액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합의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증액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게 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므로 공사비의 증액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원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3.3㎡당 공사비 단가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심지어 13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2년 주거환경연구원이 전국 정비사업장 52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5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606만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6배 가량 올랐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의 반환, 기존 시공사와의 법률분쟁,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공사비를 제시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검증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조정되거나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으로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시행된 2019년 2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으로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조정된 사례는 드물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의 범위도 직접공사비에 제한돼 시공사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소송을 통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약정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어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PF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입주문제, 중도금 대출의 상환 기간 문제, 분양 시기의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이 불리해 지고, 시공사의 의도대로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증된 공사비로 조정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을 무기로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공사와 사업수익성 악화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바란다. 박지훈

바람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의 자전, 산과 들, 바다 등의 불규칙한 지표면 등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기원전 3천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 젓는 수고를 덜기 위해 배에 돛대를 세워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하였다. 육지에서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한 풍차의 역사는 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밭에 물을 대고 곡물을 빻고 물을 퍼 올리는 용도로 풍차를 이용하면서 고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 노동이 크게 줄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대항해시대는 기술사적으로 범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강 유람선 크기의 범선이 바람에만 의존해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 당시 범선 항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풍지대였다. 적도와 북위 및 남위 30도 지점은 무풍지대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무풍지대로 인해 범선의 항해 경로는 매우 길었다. 유럽에서 북미로 향할 때는 서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편동풍인 무역풍을 이용했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보스턴까지 올라간 다음 편서풍을 탔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차는 미국의 찰스 브러시가 최초로 개발했다. 옥외 조명용인 브러시 등은 에디슨 전구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 1880년에 약 6천 개의 브러시 등이 미국 곳곳을 밝혔다. 브러시 등으로 브러시는 부자가 되었고, 클리블랜드에 있던 그의 집은 석유왕 록펠러 등의 거부들이 모여 살던 거리에 있었다. 1887년에 찰스 브러시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 18미터 높이의 풍차를 세워 지하실에 있는 발전기와 배터리에 연결하여 자신의 저택에 불을 밝혔다.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였다. 현대적 풍력 터빈의 본격적 개발은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다. 덴마크의 양자 물리학자로 1922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가 후원하여 설립한 리소국립연구소에서 풍력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보어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나치 치하의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탈출해 오펜하이머의 스승으로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조언을 하는 인물로 나온다. 보어는 전쟁이 끝나고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다. 여기서 개발한 덴마크 산 터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치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풍력 개발의 90%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에 캘리포니아에 설치한 새 터빈 중 90%는 덴마크제였다.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도 개발했다. 국영 에너지기업인 오스테드가 덴마크 남부 롤랑드 섬의 얕은 바다에 11기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했다. 바다에 터빈을 설치하면 더 강한 바람을 더 자주 맞을 수 있다. 산이나 건물 같은,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터빈은 육로로 수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기를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다. 육지에서는 3~4MW급을 설치하지만, 바다에서는 용량이 두 배가 넘는 8~12MW급까지 세우고 있다. 파리협정 제2조 1항은 각국의 모든 재원 흐름을 저탄소 발전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IRA의 세액공제 규정 완화, 유럽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바람의 질도 좋은 편이다. 해상풍력을 야심차게 설치하고 있는 대만이 공급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타워,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해양플랜트 시공 경험과 같은 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사들이 한결같이 꼽는 장점이다. 현재 상업용 해상풍력이 124.5MW에 불과하지만, 이보다 185배나 많은 약 27GW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운영 시에는 석탄, 가스 등의 타 전력생산 부문에는 필요한 연료비가 들지 않아 영업잉여 등의 부가가치가 크다. 부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의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일치하므로 해상풍력 운영 부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대는 우리나라 GDP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터빈이나 전력변환장치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간다면 해상풍력 설치 시의 경제적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해상풍력은 대항해시대의 범선과 같다. 다른 점은 대항해시대의 범선이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세계를 누볐다면, 해상풍력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기후변화 완화라는 인류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화롭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박성우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더불민주당 하남시 갑-을 지역 본선 진출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시민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적 약속', 즉 '공약'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공약은 기록으로 남게 되며, 선출된 순간부터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생깁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가 하남시장 후보로서 내건 공약 역시 다시금 성찰해 봅니다. 저는 당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공약하자고 선거캠프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사-위례-감일-원도심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가능한 확답을 지양하고,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 대해 커뮤니티 까페 등 온라인상에선 “김상호는 안하거나 못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당선되려면 못해도 일단 한다고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현행법과 하남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진 현직 시장인 제 입장에서, 단지 오로지 표만을 얻기 위해 불가능한 내용을 된다고 공약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남시민은 물론 지역정치, 시민사회,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한 정치인의 단말마와 다름없습니다. 반면 당시 상대 후보는 명함과 현수막, 심지어 선거공보에까지 △미사 수석대교 재검토 △미사 신설중(가칭 한홀중) 2025년 개교 △미사 9호선 2023년 착공 △원도심 3호선 '신덕풍역' 현대아파트 앞 신설 △위례신사선 본선과 하남 연장선 동시 착공 등을 공약으로 과감하게(?)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이런 공약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덕풍역은 신덕풍역 신설이 아니라 역사 위치 조정으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은 지역갈등 속에 놓여있고, 더 중요한 자체 본선 연결도 기재부와 서울시의 건설비 갈등으로 지역 핵심현안으로 부각됐습니다. 수석대교 재검토는 '관제 동원 데모' 논란 속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도 이제야 비로소 지역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but you can 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고 설파했습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뇌리를 관통해 가슴에 울려 퍼지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올바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총선 후보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남다릅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 유권자 여러분! 하남 미래 발전과 하남정치 혁신을 원한다면 후보들에게 무조건적인 막무가내 약속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인 약속이 희망고문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하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첫걸음부터 시민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막가파 요구는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양산하는 토양입니다. 하남시에도 요청합니다. 정당을 떠나, 출마 후보들 공약은 대체로 숙원사업과 민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안은 앞뒤를 따지기도 전에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공약이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진영을 따지지 말고, 먼저 나서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가짜 공약'을 지양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시절에, 공약을 만드는 단계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하남시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선거공보에 실리는 공약은 국민혈세인 세금, 하남시정 우선순위와 행정력 투입,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시민불편에 공감하고, 하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약으로 정치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선 우리 하남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하남의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후보님이 지킬 수 있는 진실한 약속의 힘이 공약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투자자 손실 위험 확대기에 오히려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금융권에 터진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 후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이다. 글로벌 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던 시기였음에도 은행이 과도하게 영업목표를 설정하는 등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며 은행은 투자상품 판매시 지켜야 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고 결국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사실상 과도한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겼고 지금의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금감원이 내린 결론이다. 앞서 2019년 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때도 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손실 금액의 최대 8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주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를 고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은행의 과도한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 은행의 과도한 경쟁은 투자상품 판매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드러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과다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 또한 직원의 개인 일탈 이상의 과도한 경쟁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과다 대출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KPI를 높이기 위해 종종 발생하는 사고란 것이 은행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영업점에서 전결을 가진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직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은행도 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직원들이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인 만큼 '경쟁'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과에 매몰돼 정도가 지나치게 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너지면 고객은 물론 은행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고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단순한 기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장의 실적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은행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은행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소경제의 개념은 수소를 저장, 이용, 전환해 주력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다.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했다. 그레이수소는 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석유화학. 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소 정책 방향은 3가지 성장 전략으로 규모와 범위의 성장, 인프라 및 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이다. 우리나라 대표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사례를 보면 현재 석탄 85%를 신재생과 수소 100% 무탄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지난해 전원 믹스는 총 용량 9.3GW 중 석탄 84.8%, LNG 9.9%, 신재생 5.3%이다. 이를 2050년까지 총용량 20.5GW 중 수소 4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51%, 분산(수소) 3%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인프라 및 제도이다. 정부는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해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도 확대한다. 즉 암모니아· 수소기지를 건설하여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수도권 전력의 25%를 공급하는 영흥발전소를 '수도권 수소·암모니아 허브 터미널'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흥발전소에 6만5000톤급 전용부두와 인수 설비, 3만5000톤급 2개의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남동발전의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국내 최대의 서해안 및 수도권 무탄소 인프라가 구축된다. 남동발전은 삼천포와 여수에도 암모니아 공급 기지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 정책에서 산업·기술 부문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소 활용분야 뿐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주기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의 7대 전략 분야는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수소터빈 등이다. 남동발전은 국내 발전사 최초로 중장기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을 무탄소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혼소/전소는 삼천포발전 3·4·5·6호기와 영흥발전 1·2호기 등 총 6기를 2028년부터 연차적으로 LNG 복합 대체 수소 혼소를 실현하며, 2050년까지 수소 전소(100%)를,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는 영흥 3·4·5·6호기와 여수발전 1·2호기 등 총 6기를 2027년부터 혼소 100%부터 시작해 2050년엔 수소전소 10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전원을 원하고 있다. RE100이라는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답은 나와 있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정부는 실행 가능한 지원을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이다. 2~3년에 걸쳐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제부터 실행해야 하는 타이밍에 의사결정 라인을 모두 임기만료란 이유로 교체 한다면이 자칫 큰 실수를 범할수 있다. 계획된 사업이 처음부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CEO 등 해당 임원에 대해 연임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