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당선권 후보 가운데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있지만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없다. 지난 정부 당시부터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는 이제 국가의 미래와 안보,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화두가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에너지안보 강화·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원전 최강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지만 현재 에너지 정책은 길을 잃고 겉도는 모양새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적자와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정상화 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난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냐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냐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RE100을 대신해 원전 확대를 통한 CFE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정세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우세한 분위기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해 RE100을 과감히 수용하거나 정부가 CFE를 국제적으로 적극 확대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위기는 물론 국제적으로 RE100과 CFE와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CF연합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등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표심 대결이 치열해 질 전망인 만큼 당분간도 여야가 에너지 믹스를 향해 정책 대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가 지난해 말에서 총선이후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초에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현실적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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