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이다. 2021년 대한민국은 투자 광풍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역사상 최저인 0.5%이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났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이 넘었고, 벤처기업에도 돈이 풀리며 21년 13조원이 풀렸다. 흐름은 2022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3.5%로 올랐고, 추가적인 투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여름 코스피 지수는 2100까지 빠졌고 벤처기업 투자는 1/3토막 났다. 투자 빙하기가 왔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졌다. 2021년 전환사채(CB) 콜옵션, 리픽싱 등 자본시장법이 개정도 한 몫 했지만 핵심은 투심의 악화였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 이젠 유니콘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젠 저축도 매력적인 상황이니 투자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엄격해졌다. 매출, 월간 활성 사용자(MAU) 등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개선세도 요구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개선이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들은 절실한 변화를 강요받았다. 코스닥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이 말라가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 중이다. 피합병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코스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개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기업은 주주배정 공모방식 유상증자란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호구로 만든다.이 시점으로 갈수록 최대주주나 경영진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스타트업 오너들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을 수용,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히고 본인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코스닥 기업들은 사회적인 비판에 귀를 닫고 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 공모 방식 구조상 할인이 있기에 대부분 청약은 완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의 손실은 수반된다. 특히 9월과 10월은 계절적 특성상 유상증자가 많다. 많은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의 수익은 주요 주제가 아니다. 테마에 올라탄 매력 없는 주식들은 특히 그렇다. 해결책은 오너를 아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주들은 해당 주식의 오너와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다.실적 개선 여지가 없는 스타트업에 뒤늦게 투자하거나 테마에 올라탄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그 회사의 오너도 모른다? 당신은 벌거벗었을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을 되새기자. 그럼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팬티는 입은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등 14개 국내 주요 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무탄소(CF)연합’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만을 중시하는 ‘RE100(재생 전기 100%) 이니셔티브’와 달리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까지 포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에너지 자원 및 산업 환경에서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4년 시작된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다. 2014년 당시 세계 전력 생산의 66.8%를 화석연료가 담당했으며, 수력(16.5%)을 제외한 재생 전기 점유율은 풍력 3.1%, 바이오 1.9%, 태양광/태양열 0.8%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이용을 장려하는 RE100 이니셔티브가 큰 호응을 얻으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M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는 42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34개 기업이 가입했다.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하부 공급망에도 재생 전기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는 RE100 이니셔티브를 불변의 국제규범으로 간주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급속한 확대 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RE100 이니셔티브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RE100은 불변의 체계가 아니다. 여기에 가입한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그룹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RE100에 기대어 원자력보다 5배나 비싼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신재생 전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전공기업 대신 민간 수출기업들이 구입하게 하면 된다. 원자력과 수력 등 무탄소 전기만을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게까지 RPS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최근의 에너지 환경은 RE100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2014년과는 크게 다르다. 첫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을 포함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원자력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을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 RE100 이니셔티브가 국가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져오고 부당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생 자원이 풍부하거나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재생전기가 풍부하고 생산단가가 낮아서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이 작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발전원가도 크게 높은 경우도 많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RE100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셋째, 원자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대형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로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지하 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도 해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력 자원이 빈약한 산업국가가 원자력을 배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합리적 전기요금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다. CFE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여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격차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의 본질에 부합한다. 또한 UN의 에너지분야 협력기구인 UN에너지와 구글 주도로 2021년 출범한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CFE Compact·24시간,1주일 내내 무탄소에너지 사용)’에도 부응한다. 궁극적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원자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CFE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성과를 거두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전력공급 비용이 신재생의 20% 수준인 원자력 이용의 확대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SMR이나 청정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CF연합이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CFE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 표준을 선도해 실사구시적인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35대 한국원자력학회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단행한지도 어느 덧 2주일 이상 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올해 2월 우크라이나 환경자원부와 현지 기후단체인 에코디아(ecoaction)는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한 1차 중간평가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피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 전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2000만톤으로 평가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벨기에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연료 소비다. 여기에 폭격으로 발생한 화재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쟁 기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시였던 2021년 화재로 인한 배출량의 10배에 달한다. 게다가 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난이나, 위험지역을 피하려 비행 항로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양도 상당했다. 더 나아가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시멘트와 철근 등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쟁 때 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마스-이스라엘 간 전쟁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도 매일같이 희생자가 나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논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은 어느 한 나라의 국경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 조건이 열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는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종교적 신념이나 땅의 소유를 둘러싼 역사적 정당성 외에도 ‘물’을 둘러싼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동 지역은 기후 조건 상 수자원 문제가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도 수자원 문제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요르단 강의 수자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측은 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비싼 비용을 치르고 물을 사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중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가 273개 관측시설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집수구역의 절반 이상에서 수자원 양에 변화를 보였다. 유량이 감소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홍수의 우려가 높아졌으며 물 순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다. 수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국가 간에는 갈등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메콩 강 상류 중국의 댐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역내 긴장을 높이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극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전쟁으로 증폭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로 높아지는 국제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국제 담론을 주도해 가기를 바란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까삼 로켓’ 등을 앞세운 하마스의 대량 포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면서 아이언돔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로켓 격추 등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아이언돔은 단일 물체를 향해 2발의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징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 700발 가량을 격추했다는 점을 들어 요격률이 78%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효슈팅’을 막은 것만 계산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로 봐야한다. 로켓은 축구공과 달리 골대로 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이언돔에 의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영토의 크기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2072k㎡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마주한 군사력의 체급은 더욱 차이가 난다. 양측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천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간 것은 이례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300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시간당 1만6000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78%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1분 마다 60발 가량의 포탄이 서울·경기·인천을 덮치는 셈이다.LAMD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미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26년으로 앞당기려고 했으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가적·군사적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 보호를 내려놓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돔 도입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는 있다. K-방산의 측면으로 봐도 다른 국가가 갖추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하지만 북한 도발 방지에 대해서는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피격시 상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KF-21 보라매 등으로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K-9A2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등 한층 성능이 개선된 지상군 무기체계로 응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군이 되길 기대한다.spero1225@ekn.kr나광호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중증 합병증에 걸린 당뇨병환자만이라도 인슐린펌프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인슐린펌프로 치료를 받는 당뇨병환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인슐린펌프협회·이사장 황규선)는 19일 "인슐린펌프를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인슐린펌프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회원들이 나서 시위를 벌였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항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협회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펌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절감과 함께 치료 효과도 높은 반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경증이나 중증을 불문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자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황규선 이사장은 "인슐린펌프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2형 당뇨병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1만명 회원들과 함께 향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한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이어서 소아당뇨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2형 당뇨병이다.현재 국내 제2형 당뇨병환자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느라 월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중증 합병증으로 눈이 멀거나 신장 합병증으로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다리를 절단할 위험에 처한 환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에 대해서는 인슐린펌프 치료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인슐린펌프 치료는 환자 개인별로 정확한 인슐린 주입량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저혈당 발생 빈도를 크게 줄여준다.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준다.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 회원들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펌프 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소식이 국내외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그 근거로 중국 경제의 25%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서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개발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10여 년간 지속된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의 불안 요인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누적 기준 2위 투자국인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곧바로 한국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우려와 달리 중국 정부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을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할까. 물론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는 중국 경제성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도체 통제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출산율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1786만명이었으나 2021년엔 1062만명으로 줄었다. 불과 5년 사이에 신생아 수가 724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자 수는 1.09명으로 일본(1.26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양육비 부담으로 간주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청년층의 혼인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양육비 부담은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폭리를 취하던 부동산개발회사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개발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소폭의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뿐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결국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가구당 세 자녀 허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담은 중국의 출산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유치원비 부담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 대체로 부부가 맞벌이하지만 한 사람의 수입은 자녀 양육비로 투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양육비를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사교육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율이 급락하던 일본은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교육 금지가 오히려 양육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원 대신 과외로 몰리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대폭 상승했다. 1대1 과외의 경우 시간당 300위안(약 5만5000원) 정도로 한국 과외비의 2배나 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3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부담은 세 배에 달한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자체 반도체 칩과 장비 개발도 빨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통제가 다소 중국을 약화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약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이 급락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스스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정도로 성장률이 낮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 후 다시 미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104.3GW로 2021년 7월27일의 100.7GW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겨울철 사정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1월 9일 100.8GW를 찍은 후 2021년 12월 27일 103.6GW, 2022년 12월 23일에는 105.6GW를 기록했다. 2022년 겨울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23년 기준 전망치(하계 102.5GW·동계 99.1GW)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135.6GW로 잡은 2036년의 최대 전력수요도 예측치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 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전망’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의도적·암의적 조작도 불가능하지 않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2017년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 2030년의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제7차의 113.2GW에서 100.5GW로 11%나 줄였다. 방법은 간단했다. 기준연도인 2017년의 최대 전력수요를 3GW나 줄이고, GDP 성장률을 4.0%에서 3.0%로 낮춰 버린 것이다. 2030년의 GDP성장률도 2.4%에서 1.8%로 낮췄다. 전력 수요전망을 정권의 정책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정했다는 뜻이다. 의도적인 조작은 은밀하게 진행됐던 국민소득과 부동산 통계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수요전망의 근간이 되는 국내총생산(GDP)의 합리적인 예측부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도 심각하다.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 믹스’도 바뀌지만, 수요의 구성도 달라진다. 새로운 대규모 전력수요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제10차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전기차·데이터센터의 증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전국 15개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엄청난 전력수요를 발생시킨다. 특히 경기 용인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10GW 이상의 전력을 요구한다. 최근에 운영 허가를 받은 1.4GW 규모의 신한울 2호기 7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반도체 생산공장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급증도 전력수요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08년 99개에 불과했던 데이터센터가 2019년 158개에 이어 올해는 현재 202개로 늘었고 2029년에는 637개로 늘어난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41GW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전력수요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보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7%에 해당하는 678건이 실수요가 아닌 허수다. 전기사용을 허가받은 데이터센터의 부지 확보가 짭짤한 투기의 대상이 돼버린 탓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데이터센터 입지의 78%와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송전망 구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전력수요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설비 투자를 소홀하게 만들어 재앙적인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력난이 시작되면 회복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 발전소 건설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일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발전설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잉 투자의 피해는 금융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탈원전·탈석탄으로 초래된 기록적인 적자·부채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전의 형편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간헐성을 가진 태양광·풍력 설비의 급증에 대한 송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100여 곳의 대형 발전사만 관리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규모 영세 발전사가 송전망 관리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전력시장에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PPA(전력구매계약)와 가정용 BTM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거래소가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의 방법론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양 등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급등락을 반복한 일부 종목이 주요 지수에 편입하면서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이 소식을 듣고 생각난 종목이 두 개 있다. 먼저 10년전 상장폐지된 알앤엘바이오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3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문제는 당시 알앤엘바이오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이었다는 점이다. 기업의 체질과는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높았던 덕분이다.알앤엘바이오는 결국 줄기세포 추출배양 행위의 적법성 문제와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등에 문제를 드러내며 상장폐지된다. 일본 등을 통한 불법 시술과 그에 따른 환자 사망 등의 이슈도 있었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CEO는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논란이 커지면서 거래소는 알앤엘바이오를 상폐 직전에 코스피200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인 뒤였다. 결국 알앤엘바이오의 행보와 비슷한 다른 기업이 나타났다. 바로 금양이다.금양은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홍보이사의 직장으로 화제가 된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금양을 새로운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편입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알앤엘바이오처럼 시총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양은 배터리 관련 회사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실제 회사를 들여다보면 금양은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양은 아직 배터리 관련 매출도 없으며 향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처를 살펴봐도 배터리 연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다. 콩고 리튬광산 개발과 해양 전용 수소전지 개발, 몽골 리튬광산 인수 등의 ‘호재’를 전했지만 검증은 없다. 그럼에도 기대감만으로 시가총액이 오르고 결국 코스피200에 편입했다.이번 거래소의 주요 지수 방법론 개선 작업은 기존의 정량(定量)적인 평가에 더해 투자위험도를 감안한 정성(定性)적인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소 잃고 망가진 외양간을 10년 만에 고친다.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기대감도 크다. CFD사태와 작전주 난립 등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거래소의 조치가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khc@ekn.kr강현창 기자

얼마 전부터 아내가 유럽 프로축구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부터 뛰기 시작해 최근 주장이 된 토트넘 훗스퍼 축구 클럽은 런던 북쪽을 연고지로 같은 지역의 아스날 축구 클럽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 두 팀이 맞붙게 되는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하며, 항상 뜨거운 응원 속에서 치열한 경기를 치른다. 이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 맨체스터씨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전 등이 유럽 축구 경기에서 유명한 라이벌 경기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라이벌은 경쟁을 통해 서로의 능력을 높여주는 존재로, 이런 라이벌이 있기에 오히려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흥미를 돋군다. 실제로 라이벌전을 치를 때에 공격 또는 수비 능력이 평소보다 높게 나온다는 통계 분석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라이벌(rival)’이라는 말은 라틴어 시내,개천을 의미하는 ‘리부스(rivus)’에서 유래했다. 같은 물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분야 또는 같은 목적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 즉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문학가이자 시대의 석학으로 유명한 故 이어령 교수는 라이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다 마르거나 어느 한쪽에서 상대에게 해를 주려고 독을 타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 관계로, 미워도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는 것이다. 이를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관계인 적(enemy)과 구분하면서, 라이벌 관계는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전원들 간의 관계도 이런 라이벌의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발전량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상대를 없애고 단 하나의 전원으로만 100%를 생산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인 전기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일방적인 ‘단일 전원 밀어주기’가 주요 선거 때마다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나오지만 에너지 트릴레마로 알려진 경제성, 안보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전원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발전원 간의 특성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오랫동안 기저발전을 담당해 온 원자력은 경직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다. 석탄발전기나 가스발전기는 연료비가 원자력보다 높지만, 자동 부하추종운전 기능이 있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연료비가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적 특성으로 전력망 변동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는 에너지원의 조합을 통해 전기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의 포트폴리오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라이벌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힘쓰고, 경제성이 낮은 발전원은 발전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힘쓴다. 이러한 발전원이 경쟁하는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시장과 전력망은 각 전원의 특성들을 고려해 최대한 수용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및 기술적으로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 방향을 지속하고 에너지 트릴레마(3대 딜레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계속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여름에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원자력학회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의 공동 특별 좌담회는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발전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요즘 탕후루(tanghulu)의 인기가 뜨겁다. 서울 명동 등 번화가의 탕후루 판매대 마다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에서 탕후루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꿰어 뒤집은 상태로 설탕이나 물엿을 덧씌워 겉은 바삭하고 달콤하며, 속은 상큼한 과일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중국 전통 길거리 간식으로 주로 겨울철에 많이 즐겨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최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탕후루는 냉동·간편조리식품 부문에서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식품에 꼽혔을 정도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명 탕후루 점포는 약 5개월 만에 600%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탕후루의 단맛은 혈당을 높이고 도파민을 분비해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건강상 우려가 있는 간식인데도, 너도나도 아삭거리며 탕후루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탕후루 챌린지 등을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유행하고 있다. 탕후루 이전에도 눈꽃빙수, 벌집아이스크림, 대만카스테라, 슈니발렌 처럼 소비자들의 입맛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간식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식들이 인기를 타는 걸까? 첫째, 맛의 특별성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달콤한 맛, 매운맛, 향신료의 풍부한 맛 등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음식에서 새로운 식재료를 더하거나 독특한 조합을 시도해 색다른 맛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소셜 미디어의 입소문이다. 요즘은 맛의 유행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식사진과 리뷰가 쉽게 공유되는 플랫폼을 통해 식품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독특해 사람들이 이를 시도하고, 이것이 자주 언급되고 홍보되면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게 되면서 유행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유행이 유행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문화, 패션, 행동, 아이디어 등이 사회에서 널리 퍼지며 그 자체로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 새로운 유행을 만든다. 이는 주로 대중 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특정한 컨셉트나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퍼지면, 그것이 유행이 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특정 아이디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것 들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유행을 만든다. 유행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연예인, 예술가, 디자이너 등에 의해 시작되거나 확산된다.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매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스타일을 제안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된다. 나아가 유행 현상은 문화적인 다양성과 사회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유행이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변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유행이 유행을 만든다‘는 말은 다양한 측면에서 요소들의 조합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 문화적 트렌드, 매체의 영향 등이 결합돼 특정한 것이 대중적으로 퍼지고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행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열풍을 일으켰던 간식들처럼, 탕후루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사회에 머물며 어떤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 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