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이스라엘은 모처 군사기지에서 200여 명의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10월 7일 하마스(Hamas) 기습 공격 당시 행해졌던 참수와 유아 살해, 강간, 시신 훼손 등 잔혹 행위가 저질러진 정황이 담긴 4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CCTV,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핸드폰, 액션카메라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영상을 편집한 내용으로 10월 7일의 기습공격 당시의 참상이 생생히 담겼다. 하마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잔인하게 난동을 부린 경우는 드물다. 이는 적에 공포와 함께 극도의 적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인간 도살 행위다. 하마스는 이런 도발이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잔혹한 테러와 범죄를 저질렀을까. 2006년 팔레스타인 가자(Gaza) 자치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도 세력인 파타당을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파멸을 목표로 공격을 계속해 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와 로켓 공격 등 노골적인 도발을 했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이 피해를 보면 하마스는 오히려 이를 자신의 존재 가치와 권력이 강화하는데 이용했다. 하마스의 행동은 ‘자해공갈단’과 같다. 자해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공갈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 처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고 민간인의 희생이 많아질수록 하마스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하마스 존재의 정당성과 정체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와 자해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을 위해 2년 동안 준비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등으로부터 각종 무기와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에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 기갑부대 섬멸에 큰 공을 세운 영국제 N-LAW 대전차 미사일 등 상식적인 경로로 획득하기 어려운 장비도 있다. 이번 공격에 하마스 이외 다른 배후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하마스가 왜 굳이 공개적으로 상식을 초월한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냐는 것이다. 이런 하마스의 도발은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공분을 자초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여느 정치집단 처럼 권력 유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지능적이며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집단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자해행위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 완전 제거를 목표로 각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마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우선 하마스는 중동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마침 네타냐후 정부의 실정으로 해이해진 이스라엘의 방어 태세 허점을 이용해 공격을 결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다 일부러 이스라엘에 지상전을 강요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과 전력 낭비를 유도하고 아랍 국가들의 동정을 유발하여 범이슬람권 성전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하마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하마스보다는 제3의 세력이 더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이 세력이 이번 사태의 배후일 가능성이 짙다. 당장 의심이 가는 세력은 이란이다. 이란은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으면 중동과 이슬람 권역에서 영향력이 축소되고 고립될 것이 확실하다. 이란은 극단주의 이슬람 수출, 이슬람 신정정치 영구화 및 확산, 사우디 등 부패한 이슬람 왕정국가 응징, 중동 지역에서 미국 등 외세 축출과 지역 패권 확보 등 다양한 전략 목표 달성을 원한다. 하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이슬람권 강국과 경쟁은 물론 서방과의 대결에서 이란 방식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다. 중동의 혼란으로 이익으로 보는 또 다른 집단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신흥 권위주의 세력이다. 지정학적 화약고에 위치한 이들 국가는 긴장과 위기 조성이 정치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푸틴 장기 집권 후 안전보장을 위한 대안이고, 중국은 대만 및 주변국 문제를 이용해 공산당에 장기 집권을 공고히하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호전적 대남 행보를 통해 김정은과 백두혈통의 권력 영속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중동 지역에서 평화 정착,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 완화 및 미래 분쟁 예방을 목표로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세력은 혼란과 긴장을 통한 권력 유지와 확장을 원한다. 이번 하마스의 ‘자해공갈단’식 공격은 이런 최근의 국제정치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범 자유민주주의 세력 및 ‘권위주의 축(axis of authoritarianism)’ 사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리전’ 성격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국내 여성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은 건강검진 활성화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유방암 치료는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많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보존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존술은 미용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유방보존술 이후 출혈 등의 합병증이나 불완전한 절제(수술 후 최종 병리검사에서 절제면에 암이 남아있는 경우)로 이른 시일내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씩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연구보고에 따르면, 유방보존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3~10%가 여러 이유로 첫 수술 뒤 한 달 이내에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우성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센터장(외과)은 "유방보존술은 유방암을 깨끗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수술 후 유방의 모양도 수술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 등 주변의 깨끗한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유방암만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꼼꼼한 지혈과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해 수술 시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국가암정보센터 유방암 정보를 보면,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유두(젖꼭지)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일 수 있으며 유두가 함몰되기도 한다.염증성 유방암은 멍울은 잘 만져지지 않으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형태의 유방암이다. 암이 진행하면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것은 피부 밑의 림프관이 암세포 때문에 막혔기 때문이다. 암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되면 커진 림프절이 만져지기도 한다.anytoc@ekn.kr임우성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센터장(외과 교수)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4만 7952명이며, 이 가운데 유방암이 2만 4923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유방암의 5년 상대 생존율 평균도 계속 높아져 1993~1995년 기간 79.2%에서 2016~2020년 93.8%로 상승했다. 상대 생존율이란 일반인과 비교해 같은 기간 암환자가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일부 암은 상대 생존율이 100%를 상회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올해 5월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59.0%)은 암이 전이되지 않은 조기 유방암으로 발견되며, 5년 상대 생존율이 99%다. 반면에, 국소전이 환자(비율 33.1%)의 5년 상대 생존율은 92.8%로 낮아졌고, 원격전이 환자(비율 4.8%)는 44.5%로 뚝 떨어졌다. 병기가 정확치 않은 환자(비율 3.1%)의 경우는 84.9%다.노동영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강남차병원장, 외과 교수)은 "유방암은 일찍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율(5년 생존율)이 95% 이상 높은, 정복이 비교적 수월하게 가능한 암종"이라며 말했다.노 이사장은 "그럼에도 매년 1만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들이 국소 및 원격 전이 상태로 발견돼 개인은 복잡한 치료를 받느라 고생하고, 의료진도 고심에 빠진다"며 "완치율이 낮아지는 현실을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 유두 갈색 띠거나 피섞인 분비물 나오면 ‘악성종양’ 가능성유방암을 일찍 발견하는 첫걸음은 평상시 거울을 보며 유방의 모양 변화를 비교하고(시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운 생리 후 2~7일 내에 손가락 끝으로 만지며(촉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엄마와 딸이 같이 하면 더 좋다.이러한 시진과 촉진을 통한 자가검진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정기적인 유방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김유미 강남차병원 유방·갑상선센터 교수(외과)는 "유방암 초기에는 대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상 중에는 만져지는 멍울이 가장 흔하고, 이는 양성 결절일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유방의 피부색이나 피부표면이 변하고 유두가 함몰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일 수 있다. 만일 한쪽 유두에서만 붉은색 또는 갈색을 띤, 특히 피가 섞인 듯한 분비물이 나온다면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암 검진사업으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촬영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유미 교수는 "한국인 여성 대부분이 치밀유방이기 때문에 유방촬영술 단독으로 검진받는 것보다는 유방초음파 및 최근 개발돼 쓰이는 혈액검사 등을 이용해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다"고 조언했다.유방암 기본검사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검사로 두 가지다. 유방촬영술(유방 엑스레이)은 촉진과 초음파검사 등에서는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화 같은 조기암 가능성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여성은 유방에 섬유질이 많아 유방촬영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유방이 고밀도일수록 유방촬영술의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유방초음파검사는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아 유방촬영술로는 종괴를 관찰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진단법이다. 또한, 암세포를 최종 확인하려고 조직검사를 할 경우에는 종괴를 관찰하면서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촉진에서 잡히지 않는 작은 종괴를 조직검사하려면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간으로 같이 시행해야 한다.최근에는 유방암 조기진단 혈액검사가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 혈액 내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3가지 종류의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측정한 정량 값을 특허받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미량 혈액만으로 0~2기 조기 유방암 여부를 진단한다. 혈액검사 방식으로 검사 가능 연령에 제약이 없으며,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50대 후반∼60대 초반 남성, 젖꼭지 밑 멍울 잡히면 진료 필수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한국유방암학회는 급증하는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와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을 ‘유방암 예방의 달’로 정했다. 올해도 이 기간에 전국 병·의원,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공동으로 ‘핑크리본 캠페인(Pink Ribbon Campaign)’을 벌였다. 노동영 이사장은 "단지 10월뿐 아니라 유방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연중으로 학계와 보건당국,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을 실천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자가 검진과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비만 △가족력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경험 부족 △모유수유 경험이 없는 경우 △여성 호르몬제 장기복용 등이 꼽힌다. 이러한 요인을 가진 여성들은 더 적극적인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특히,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등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 고령의 출산,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유방암의 고위험 인자로 꼽힌다.비만은 폐경 뒤 여성의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비만여성일수록 지방조직이 많아 에스트로겐의 수치도 덩달아 높아져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음주도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알코올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장기간 동안 호르몬대체요법을 받은 여성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진다.운동과 같은 신체활동과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는 유방암, 특히 폐경 뒤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다. 운동은 체내의 호르몬과 에너지 균형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인체 기능을 활성화하며 비만 개선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여성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지지와 성원은 유방암 조기발견 못지 않게 완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유방암은 여성들만의 암이 아니다. 남성도 유방암에 적지 않게 걸린다. 유방암 100명 중 1명 정도가 남성이다. 남성도 60대 전후가 되면 몸에서 여성호르몬이 나오므로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나 건강식품 같은 것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 남성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젖꼭지 밑에 멍울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긴장하고 진료부터 받아야 한다.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anytoc@ekn.kr유방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급상승한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평소 자가 검진과 정기 진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영 교수와 김유미 교수가 유방암 검사 영상을 보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공=강남차병원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이 추위를 타고 감기나 비염 같은 질환이 늘어난다. 이럴 때 한 잔의 따뜻한 한방차는 몸을 훈훈하게 해서 감기 예방에 이롭고,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 신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기능 정상화에도 유익하고, 피로를 푸는 데에도 ‘효과적’이다.생활 한방차는 약재로 쓰이는 것들 가운데 그다지 성질이 강하지 않은 재료들을 선택하여 차로 마시는 것이다. 생강차는 위나 장이 냉(冷·찰 냉)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설사를 하는 이들에게 좋다.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 손·발·팔·다리가 차고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도 잘 맞는다. 계피차도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찬 기운을 분산시켜 냉한 것을 몰아낸다. 대추차는 비장을 보(補·도울 보)하고, 위를 편하게 하며 기운을 북돋아준다. 도라지차 또한 기침이나 가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산수유차는 산수유의 신맛이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 방광의 조절기능을 향상시키고 요실금에 효과가 있다. 오미자차는 술독을 풀고,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완화시켜준다. 솔잎차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원기가 왕성해지고 피를 잘 돌게 한다.이밖에 결명자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긴장하여 입술이 마를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 뽕나무잎차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기침과 눈의 충혈에 효과가 있다. 한의사 변희승 원장은 "한방차는 대부분 무난하게 음용이 가능하지만 과용을 삼가야 한다"면서 "특히,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환자는 한방 전문의와 상의해 한방차 처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오미자차.계피차.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물질에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의 의사진단 경험률(2019년)은 전국 기준 18%에 이르며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남성 전체의 23%, 여성 전체의 30.2%)을 차지했고, 30대, 20대가 뒤따랐다.가을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꽃가루나 먼지 같은 알레르기 항원뿐 아니라 일교차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에는 코 점막의 습도가 낮아지고, 게다가 일교차가 크면 호흡기도 예민해져 증상이 심해진다.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증상으로는 △연속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눈·코 주위 가려움 △코 막힘이 있다. 이런 대표 증상뿐 아니라 눈·입천장·목 안이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눈물이 자주 나는 경우도 흔하다. 두통, 후각 저하, 코에 자극을 자주 주면서 코피가 발생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비부비동염(축농증), 코 물혹,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 만성적 코 막힘과 구호흡으로 인해 치아 부정교합이 발생해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다.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으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의 4가지가 있다. 우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물질이 파악되면 원인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피하는 행동요법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환경요법 또는 회피요법이라고 한다.약물요법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인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사용한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보통 1시간 이내에 작용이 나타나서 증상이 감소하고 약 하루 정도 지속되지만, 약 효과가 사라지면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심한 경우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쓴다.일시적 증상 조절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면역요법은 약 6개월∼1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며, 원인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집먼지 진드기의 경우 60∼70%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요법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 안의 콧살이 커져 코막힘이 심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주파를 이용해 콧살을 위축시키는 고주파 하비갑개 위축술, 콧살을 절제하는 하비갑개 절제술이 있다.온도 차이뿐 아니라 집안 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역시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침구류는 1∼2주에 한 번씩 55℃ 이상의 물로 세탁하고, 베개와 침구류는 평소에 사용할 때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커버를 씌운다. 집안을 자주 청소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되 필터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야 한다.외출에서 돌아오면 사용한 마스크를 교체하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코의 점막이 건조할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되기 쉬우므로 하루 1.5∼2ℓ의 물을 마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준다.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코 점막이 쉽게 자극되지 않으며, 체내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을 준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더욱 효과적이다.조석현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근 국내 기후변화·환경 관련 민간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다. 2015년에 채택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파리협정이 민간부문의 관심을 모으는 탄소시장에 대한 기회의 근원지이다. 하지만 파리협정을 잘 이해를 하고 기업활동 계획을 마련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기회 실현이 무산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6조다. 파리협정 제6조는 시장원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촉진하려고 했던 청정메커니즘(CD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등 이른바 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 아래서 탄소시장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은 교토의정서 하에서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파리협정 제6조는 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외국에서, 국내에서 흔히 해외배출권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전된 국제 온실가스감축결과(ITMOs)를 활용하려는 경우, 그 활동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파리협정과 그 이행규칙에 따르면 ITMOs의 사용목적은 크게 NDC 달성에 활용되는 경우와 여타국제감축목적(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 OIMP)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양자의 차이는 ITMOs를 활용하는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부분인가에 있다. 여타국제감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항공부문을 다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시장인 CORSIA에서 국제감축목적(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활용을 위한 여타의 목적(Other Purposes)로 구분 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은 ITMOs의 사용목적이 결정이 되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자체의 ESG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 현지에서 직접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취득한 ITMOs는 우리나라 NDC 상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ITMOs의 NDC사용과 OIMP간의 변경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자유롭게 목적변경을 허용하면 민감하게 제기되는 환경건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정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또 한가지 요인이다. 이런 ITMOs의 사용목적에 따른 차이는 상응조정 여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원칙적으로 NDC 이행을 위한 국가 간의 ITMOs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응조정은 국가 인벤토리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ITMOs를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주체가 민간행위자가 되므로 개도국이 ITMOs를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자국 인벤토리에서 상응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민간이 NDC 이외 목적, 즉 OIMP 목적으로 취득한 ITMOs를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 인벤토리 상에서 상응조정을 할 수는 없다. 더욱이 NDC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자발적 시장 메커니즘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에서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자발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NDC 목적으로 사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일부 개도국에서 이미 정부가 일정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정부가 보유하는 준 조세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이다.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OIMP 목적의 ITMOs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자세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국내 민간 기업은 파리 협정을 이해한 바탕에서 국제 탄소시장을 잘 활용해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주식시장이 주가조작 사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동일산업·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한 ‘제2의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이어 4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영풍제지·대양금속의 동시 하한가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주가조작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월 발생한 일명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관련주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4월 21일 13만100원이었던 주가가 사태 이후 지난 27일 9890원에 마감했다. 하한가 직전 주가 대비 92%가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 역시 여전히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27일 기준 동일산업은 77.4%가 하락했으며 방림(-72.7%), 대한방직(-84.4%) 등도 여전히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영풍제지 역시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4만8400원에서 지난 27일 1만6650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유일하게 상향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4943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계속 떨어지면서 미수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약 5000억원 상당의 미수금 전부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영풍제지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 증권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시세 조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안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에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 이후로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는 "논란이 반짝 일다가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죠"라고 답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시장점유율 1위인 만큼 키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해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주가조작 사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투자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다른 주가조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증명사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크게 경쟁법과 대기업 집단을 규율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경쟁법 분야는 가격 담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유사한 규정 아래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반면 대기업 집단을 규율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매우 독특한 제도다. 세계 주요국 중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대기업 집단 규제의 연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 군정이 일본에서 실시한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미 군정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 중 하나를 일본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전범기업 집단으로 보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단행했다. 미 군정이 물러난 후 일본은 이 규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폐지했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미 군정 당시의 규제를 198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도입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범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규제인 데다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취지에서 이미 철폐한 구시대적 제도를 왜 하필 우리나라에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 의아하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 상호출자 금지, 각종 의결권 제한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은 일견 기업에 대한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 총수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집단 지정시 계열사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하면 기업 뿐 아니라 기업총수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상 의무 이행의 책임을 총수에게 지우고 있다. 앞으로 총수에 대한 형사책임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부 개정안’(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즉 총수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발지침에는 총수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단 기업 충수를 고발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법률도 아닌 지침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권리를 제한 할 때는 법률로서 한다’는 헌법 규정과 충돌 소지가 크다. 더구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2항에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하위법령인 지침으로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의 전문기관이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법위반의 경중을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다. 지침 개정안과 같이 공정위가 법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면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모순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총수가 검찰 고발을 당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경영자의 평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도 기업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하고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부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은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산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병원 폭발이 있던 지난 17일 필자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출구 접경국인 이집트에 있었다. 세계은행이 이날 카이로에서 개최한 KGID(Korea Green Innovation Day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KGID는 세계은행내 유일한 녹색성장 신탁기금인 KGGTF(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올해 KGID는 아자이 방가(Ajay Banga) 신임 총재가 부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모로코 연차총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세계은행의 새로운 비전인 ‘To create a world free of poverty on a livable planet(살기 좋은 행성에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아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연계가 핵심 의제였다. 세계은행 19개 사업팀과 이집트 중앙부처, 한국 16개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세계은행과 한국의 자금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성과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리더들과 공유했다. 이-팔 전쟁의 긴장감 탓인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에너지 부문 피해 및 재건 발표에 우선 관심이 쏠렸다. 전쟁 발발 후 1년간 에너지 시설의 58%가 파괴돼 가용 에너지시설 용량이 36GW에서 14GW로 급감했고, 피해 금액은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전기와 열 공급 재개를 위해 변압장비와 이동형 발전기 등에 5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리고 향후 에너지시설 재건 때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EU기준에 맞는 고효율전력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및 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지원하는 녹색성장 기반의 재건을 꼽았다.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전쟁영향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부채증가,기후피해까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녹색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모터, 보일러, 공조시스템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별 전기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설비효율 기준을 만들어 고효율설비 확산을 도모한 사례는 물론이고, ICT기술을 접목해 자원순환, 기후조기경보 및 기후정보관리(기후적응),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및 전자지불시스템(에너지전환), 이모빌리티 운영체계(친환경운송)를 시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소개됐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시도는 미래 기술에도 적용된다. 이집트 환경부장관 및 환경공단 CEO와 별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조량이 한국의 두 배인 이집트는 재생에너지가 원료인 그린수소를 싸게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 신재생발전 비중이 약 20%인데, 2035년 이를 42%로 높여 2040년에는 전세계 그린수소 중 5%를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화석연료시대 가스수출국에서, 탄소중립시대의 수소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같은 시도의 뒤에는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이 2011년 설립한 KGGTF의 지원이 있다. 한국은 그 동안 교통·환경·에너지·디지털·물 등 7대 분야에 걸쳐 총 217건에 1억17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지원을 통해 190억 달러의 파이낸싱을 이끌어 냈고, 2024년부터는 60%를 증액할 예정이다. 돈 보다 더 주목할 것은 정책과 기술이다. 고성장 경제구조 아래서의 녹색성장 경험으로 한국의 정책(탄소가격제)과 기술(에너지효율)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기조강연에서 ‘한국 녹색성장의 교훈과 기업투자 유인 방안’을 소개하면서 MENA지역에 한국의 탄소시장제도 도입과 친환경ICT기술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유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민간의 기후대응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확보와 비용절감 등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귀국 직후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이 주요 뉴스였다. 특히 사우디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아 행사장까지 가는 파격 대우를 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화석연료가 주 수입원인 국가이기에 녹색성장이 더 절실할 텐데, 마침 한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경험까지 있으니 어쩌면 이런 대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한국의 높은 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의 염좌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A씨는 총 180일을 입원한 뒤 지금까지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지출된 총 보험급여는 11억9410만원 달한다. #B씨는 2015년 목 디스크를 시작으로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3년을 요양 한 후 2018년 복직, 6개월 지나지 않아 다른 이유로 재입원, 2021년 디스크를 이유로 또 산재 승인 받음. B씨는 8년째 휴직상태이며, 장해급여 6458만원, 휴업급여 연평균 2605만원, 이송비 연평균 1011만원 등 연평균 4604만원이 지급됐고,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하면 B씨에게 투입된 보험급여 총액은 6억6886만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최근 멀쩡하게 일어나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는 게 적발됐다.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재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총 7만1306명으로 집계됐다.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총 11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년4개월, 평균 통원일수는 6년5개월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7876명에 불과했던 연간 산재 판정 건수가 2021년 2만435명으로 5년만에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산재 판정 건수가 이같이 급증한 이유는 문제인 정부 시절 산재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한 몫 했다. 2018년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완화 했고, 사업주 날인을 폐지했다. 특히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이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면허사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산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업성 암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이렇게 늘어난 산재 환자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10개 직영병원의 운영수익 흑자전환에 기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영업손실 546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기간 ‘집중재활치료’ 같은 일반병원에는 없는 ‘산재 환자 전용 특별 수가’ 등이 적용됐으며, ‘산재보험 의학자문 운영지침’에 "직영병원에서 제출된 ‘진료계획서’는 의학 자문 생략 가능"이란 항목까지 신설됐다. 문 정부 5년 동안 산재 판정을 감독하는 각종 견제 장치가 사라졌으며 일명 ‘산재 나이롱 환자’의 폭증을 가져왔다. 심지어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직영 산재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산재 환자 상담시 특별수가 항목이 많은 직영병원의 재활 특진이나 입원 연장을 미끼로 직영병원으로 옮길 것을 유도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단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지사 실적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산재 환자 빼오기와 일반병원 대비 산재 환자들의 직영병원 장기 요양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일선 직원들의 의견은 묵살당했다. 직영병원 부장들이 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물론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 재활치료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100% 내는 보험금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산재 카르텔’을 근원부터 척결하는 메스를 가하길 기대한다.송영택 송영택 산업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