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쓰레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입이라도 해오는 게 나을 정도예요." 재활용 업계는 현재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한창이다. 언론 대응도 시작했다. 폐기물이 부족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한다. 쓰레기 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 폐기물이 부족하다는 업계 이야기가 처음에는 납득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폐기물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잘 수거되지 않으면 세상에 넘쳐나도 자원으로 쓸 수 없다. 게다가 폐기물에 이물질이라도 끼어있으면 자원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한다. 폐기물을 깨끗이 만들면 폐기물을 구매하는 단가가 몇 배나 뛴다고 한다. 폐기물 중 하나인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하면 석유를 뽑아낼 수 있어 폐플라스틱에는 ‘도시유전’이라는 명칭도 붙었다. 조용히 일하던 재활용업계가 폐기물 부족으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온 계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퍼지면서다. 시멘트 업계 등 연료를 상당 규모 사용하는 업계들이 폐기물을 연료로 쓰기 시작했다. 이들도 석탄보다야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게 더 친환경에 가까우니 폐기물 사용량을 점점 늘렸다. 전체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랐던 것이다. 재활용 업계에 폐기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물어 봤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체 폐기물 물량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약 20% 정도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추진한 이유를 알게 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음료값에 보증금 300원을 붙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인 셈이다. 비록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가 보류된 상태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더라도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위한다는 당위성으로는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업계들이 별거 아닌 거 같은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생존싸움을 한다고 하니 플라스틱도 달리 보였다. 플라스틱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재활용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다. wonhee4544@ekn.kr이원희(증명사진)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흔히들 환경문제라고 하면 기후변화, 매연, 소음, 쓰레기 등을 떠올린다. 특히 쓰레기의 경우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만을 생각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쓰레기로 보느냐, 폐기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쓰레기는 진짜 사용할 게 없는 것이고 폐기물은 분류,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를 단순히 쓰레기로 보느냐, 아니면 자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쓰레기로 취급할 경우 고스란히 버려야 하기 때문에 폐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수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해 많은 기회비용이 들게 된다. 이에 비해 폐기물로 간주할 경우 이는 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얻게되는 것이다. 소비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들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농경사회의 옛 선인들은 "기회자 장 삼십, 기분자 장 오십(棄灰者 丈 三十, 棄糞者 丈 五十·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이 서른대요,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이 쉰대)" 라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소비가 미덕인 것을 유도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환경 운동차원에서만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폐기물의 합리적인 이용은 생산성의 강화, 지속가능성의 증대, 자원의 보존,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 특히 최근부터는 순환 사회라고 하여 철저하게 자원을 순환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국가들이 많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은 여전히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그나마 어느 정도 수집은 되고 있지만 그 다음 유통단계에서는 대부분이 폐기처분된다. 선진국에서는 사전처리 기술, 폐기물 최소화, 청정생산, 공정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자원으로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알루미늄 사업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리싸이클링을 극대화해 100% 재자원화 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일반 플라프라스틱을 원료화하기 위해 열분해성 염화수소 개발에도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심지어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등장한 것도 자원사용을 넘어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이다. 탈 플라스틱을 선언하고 해조류를 플라스틱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제품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이는 폐기물의 감축과 함께 환경산업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건설, 등 주요 재활용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 단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열 시장을 조속히 구축해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시장에서도 재활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 예컨대 바이오 매스 에너지, 등이 적극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1970년대에 불조심을 강조하기 위해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표어가 유행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표현이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쓰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바뀌는 것이 폐기물의 경제학이다. ‘버린 쓰레기도 다시 보자’는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몇 십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위험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급락한 집값이 올해 1월 각종 규제 완화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집값 교란 행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이어오다 추석 연휴를 변곡점으로 다시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9월19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이하 징역형)가 시행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 데다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푹 꺼진 탓이다. 특히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 시점을 2026년으로 보면서 현재의 고금리 추세는 적어도 2026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매매거래 감소, 신규 공급위축 등의 냉각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영끌 투자’나 ‘갭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물이 쏟아지며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정부부처에 대해 "모두 민생 현장으로 가라"며 민생현장 챙기기를 독려하고 있다. 민생은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삶의 바탕이요, 온 국민의 자산인 주거의 안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다. 그러면 경기침체기에 민생 살리기 차원의 주거정책은 어떻게 어떻게 펴야 할까. 첫째, ‘민생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주택은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라서 ‘민생주택’과 ‘상품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생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주거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민 중심의 주택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다. 경기침체기나 불황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때는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대출을 끼고 어렵게 장만한 주택을 고금리와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 수지 악화로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민의 자가보유율은 떨어진다. 이런 장기불황기에는 공공부문에서 ‘민생주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하느냐가 서민 주거안정의 관건이다. 민생주택은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이 요체다. 서민과 청년들이 현재 부담하는 주담대 고금리를 어떻게 감당하게 할지, 이들이 소득 수준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가능한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을 내놔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을 50% 정도로 올리고 대출상환기간을 30년 정도로 장기화한 상품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가 4.35%인 만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이보다 낮은 4%이하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가계소비지출 대비 주거비(집세·관리비 등) 비율인 슈바베 지수도 25%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금융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9·26공급대책에서 부동산 PF에 25조원의 대출보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대책은 부실화된 건설사를 지원하는 대책이지 민생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 재원을 실수요자 주담대에 지원하면 시장에서 부실PF 사업장은 자연적으로 퇴출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원했다는 명분도 쌓을 수 있다. 25조원 공급대책을 민생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18년 연속 개인투자자 점유율 1위, 국민 증권사, 개미들의 성지, 벤처증권사 성공신화, 인터넷 종합 증권사…" 키움증권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던 단어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올해 ‘문제가 많은 증권사’로 낙인 찍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모자라,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하한가 발생 직전 특정 종목 150억원어치를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SG발 사태에서 김 전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도 불거졌다.이걸로 끝이 아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달 18일 발생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에 핵심으로 떠올랐다. 영풍제지 주가는 1년 전 2000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5만원까지 폭등한 종목이기도 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는 주가조작 일당 4명이 체포되면서 세력들이 갖고 있던 주식들을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내면서 발생한 건이었다. 영풍제지는 거래 재개 이후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문제는 영풍제지 거래 계좌 대다수가 키움증권에서 개설됐다는 점이다. 다른 증권사들이 영풍제지의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증거금률을 100%까지 올려잡았지만, 키움증권은 증거금만 40%를 내면 미수거래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 이 이유로 주가조작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키움증권은 국내 최초 ‘인터넷 종합증권사’로 영업을 시작했고, 누구나 보기 쉬운 CF 광고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수수료 업계 최저 등을 앞세워 젊은층과 단타자들을 끌어모으며, 급성장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10년 이상 개인투자자 점유율 1위를 지켜오던 키움증권은 2021년 코로나19사태로 일명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질 때도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키움증권은 올해만 두 번의 사과와 다짐을 했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사과와 투자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이 주 내용이었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리스크 관리 개선을 입으로만 말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18년 간 가장 많이 이용한 키움증권에서 고객과 투자자 보호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성장 할 수 없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을 잊지 말아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사물에는 양면이 있게 마련이어서 중처법도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겠지만, 중처법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곳 저곳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혹자는 중처법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높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순기능만 보고 부작용과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중처법 제정 전 잇따른 대형사고로 안전 분위기가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중처법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단견이다. 중처법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었는데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중처법 때문에 안전 컨설팅, 진단 등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중처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들에게서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포분위기에 편승해 장삿속을 채우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오염시키는 ‘공공의 적’이다. 특히나 안전전문기관이나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부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처법의 내재적 한계에는 안중에 없고 엄벌에 막무가내로 환호한다는 점이다. 중처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건설업과 같은 위험업종에서 일하던 유능한 안전관리자가 대거 공공기관, 제조업 등으로 옮겨가는 것도 중처법의 부작용이다. 중처법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안전관리 여건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건물 착공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는 데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안전관리자 부족으로 건설현장에서 아우성이 일자, 정부는 초단기 양성교육으로 안전관리자를 속성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런 땜질식 대책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까지 안전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아무나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안전관리에 미치는 후과가 심각할 것이다. 가뜩이나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대놓고 이를 조장하는 셈이니 말문이 막힌다. 중처법 시행 이후 실질적 안전보다는 보여 주기식 안전 대응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다. 법 자체에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없다 보니, 대기업마저 정작 해야 할 일보다는 서류작성에 치우치는 모습이다. 체계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중처법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중처법 시행으로 기업과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체계적이지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피로감과 냉소적 반응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잘못된 지도로 기업들은 현업부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안전부서의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간 안전은 안전부서가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중처법과 고용부가 기름을 끼얹었다. 중처법으로 고용부는 예방보다는 수사에 과도한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지금도 행정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한 데 중처법 적용이 내년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그 왜곡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처법의 칼날이 중처법 전에도 처벌돼 온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전문성과 진정성 없이 현재와 같은 갈팡질팡 정책을 계속한다면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들이면서도 안전수준의 선진화는 요원해진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디고 있다. 천연가스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갈등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에너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후유증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적자가 50조 원에 육박하고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 원을 넘어섰다. 가스요금은 원가의 78% 수준이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스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전기요금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kW당 40.4원 올렸지만 원가를 맞추려면 26원 정도는 더 올려야 한다.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발전사업, 지역난방사업, 신재생에너지, 배전관련 사업 등 전 에너지업계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력산업에는 요금 말고도 심각한 골칫거리가 쌓여 있다. 한전은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넘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공사를 약속기한을 한참 지났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동해안의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배달 수단이 없어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2011년 순환정전 사태로 전기가 모자라자 석탄발전소가 필요하다며 건설을 권유한 것이 정부다. 그런데 전력사정이 나아지자 상황은 돌변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온갖 구박과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완공한 강릉과 삼척의 민간 석탄발전소는 서해안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며 건설비 인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겹쳐 이제는 송전제약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 NDC(온실가스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로드맵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탄소중립법 시행령에 못을 박았다. 발전소 건설과 천연가스 도입이 이 로드맵의 내용과 일치돼야 한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가스 발전량을 적게 예측해 비싼 현물시장에서 매년 추가로 LNG를 도입해야 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다도 천연가스 발전량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장기도입물량은 줄일 수밖에 없고 현물시장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반도체 단지 등 첨단 15개 클러스터 조성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고려하면 전력수요는 현재의 공급능력으로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된 단일 배출권 할당계수(BM)의 적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단일 BM의 목적은 지금까지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상이한 값을 적용했던 BM계수를 동일한 값으로 묶어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비율은 높이고 석탄발전은 낮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커지고 LNG발전의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LNG발전의 비용감소는 SMP의 감소로 이어져 한전의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고, 동시에 LNG발전은 늘고 석탄발전은 줄어서 온실가스도 감축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계산이 맞을까? 여전히 두 발전원의 한계비용 차이는 커서 급전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 LNG발전량이 늘고 석탄발전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커져 한전의 정산부담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구입 총비용이 감소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누적된 전력시장의 요금인상 압력을 전기요금 인상 억제, SMP 상한제의 연장 등과 같은 규제로 일단 모면해 보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전력산업은 송전선 건설지연, 판매사업자의 적자와 부채 급증에 따른 상류의 발전사업 및 관련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복잡한 전력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하나씩 시장원리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단일 BM 도입과 같은 골치 아픈 아젠다를 추가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이커머스업계에서 연일 이슈 메이커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다름아닌 G마켓 창업자이자 큐텐 대표인 구영배 회장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이커머스 중하위권 업체들을 ‘싹쓸이’하다시피 사들이고 있다. 티몬을 위시해 위메프·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엔 SK가 보유하고 있는 11번가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는 까닭은 중하위권 기업 인수를 통해 큐텐의 국내 이커머스시장 점유율이 수직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번가 인수까지 성공한다면 큐텐의 시장점유율은 쿠팡(24.5%), 네이버(23.3%)’에 이은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지난 2021년 G마켓 인수로 자체 쓱닷컴과 합쳐 이커머스 3위로 뛰어오른 신세계(11.5%)를 가볍게 제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구 회장이 11번가마저 인수하더라도 큐텐의 국내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일부 의견도 나온다. 구 회장이 지금까지 유사한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만 모아왔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플랫폼이 아닌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큐텐이 여러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반대로 큐텐의 싹쓸이 인수가 플랫폼 통합전략에 따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 판매자(입점셀러)들이 지금까지 중견 플랫폼을 활용했던 방식은 ‘멀티호밍 세컨 옵션’으로, 주 판매상품은 쿠팡에 걸고 나머지 상품은 중견 플랫폼에 걸었다"고 분석했다. 판매자가 각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별 서로 다른 상품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구 회장의 해외 인프라는 국내 내수시장(인바운드 판매 시장)과 아웃바운드 판매 시장을 유기적으로 묶는 연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기업이란 점에서 큐텐의 차별화된 서비스 여부에 따라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기에 업계는 큐텐의 11번가 인수 협상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pr9028@ekn.kr기자수첩 사진 서예온 유통중기부 기자

세계 많은 곳에서는 전쟁과 정치적 문제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국제결혼을 넘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할 상황이 됐다. 바로 다문화 사회가 현실화된 것이다. 오랜 시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살았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이를 낯설게 여겼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다양한 법령을 만들어 이민 수용정책을 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해 한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두 외국인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사회통합은 대체로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사회가 공통된 도전에 직면하면 모든 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통합을 하려면 이민자가 이 사회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민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는 한국 국적의 취득과 같은 유리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이 법 제11조는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이민 또는 다문화 관련 법의 기본이 된다. 2008년에 마련된 다문화가족법은 정부가 가족상담, 부부·부모교육과 가족생활교육,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민사회의 정착과 사회통합은 미흡하다.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도가 서로 중복 또는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가 다국적·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제도적 미비점 개선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현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장·단기체류 외국인이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명)의 5%에 육박하며 다문화·다인종국가로 진입했다. 한국사회는 이제 이민자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김봉철 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EU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통해 5조원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포함해 총 27조원대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앞서 지난해의 사우디와 290억달러, 올해 아랍에미리트와 300억달러 규모의 MOU를 합치면 취임 후 중동 지역을 상대로 총 107조 원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올렸다. 중동 붐은 과거에도 있었다. 1970년대 건설 수출 붐이 그것이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산유국 주머니를 불려줬던 소위 오일머니의 재투자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동 건설 수출 붐은 두 차례의 석유 위기로 휘청거리던 국내 경제를 구해냈다. 당시 중동과의 경제 파트너십은 석유와 건설 분야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간단한 구조였다. 중동과 협력할 분야가 석유와 건설 이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중동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크게 확대됐다. 국내총생산에서 석유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쿠웨이트 32%, 사우디 18%, UAE 12%에 이를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 석유, 가스 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석유,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탄소경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중동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 가스 자원을 활용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는 중이다. 탄소중립은 탄소경제의 종식과 무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탄소 경제하에서 석유, 가스는 무용지물이 되는 좌초자산이 될 공산이 크다. 석유, 가스 산업 이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는 중동 국가에게 탄소중립은 그야말로 청천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중동과의 경제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 파트너십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전환을 위한 파트너십의 가치는 몇 몇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첫째, 원전 파트너십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각국은 탄소중립의 방안으로 원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UAE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출하고 성공적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어 중동에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파트너십이다. 수소도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말짱 꽝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CCS와 결합돼 생산되는 블루수소를 확보해야 한다. 중동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폐유전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도 풍부하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3개의 상업 CCS 설비가 운영 중이다. 중동 지역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잠재량도 300억톤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7억톤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잠재력이다. 중동은 우리에게 훌륭한 수소 공급처가 될 수 있다. 셋째, 천연가스 파트너십이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결코 아니다. 최근 미국의 석유 공룡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각각 초대형 석유가스 생산회사를 인수합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에너지전환도 10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가교에너지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 에너지전환이 전개됨에 따라 천연가스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과 견고한 천연가스 파트너십을 맺어 에너지안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거 중동 붐은 탄소 경제에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했다.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중동 붐은 무탄소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쇼수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예년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른 바 ‘폰플레이션’. 휴대전화 기기 값의 가파른 상승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올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고가는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17.3%, 15.2%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폰플레이션의 해법으로 거론된 것 중 하나는 중저가 단말기의 보급 확대다. 국회의 잇단 질타에 일단 삼성전자는 중저가 단말기 확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그런데 정말 중저가 단말 확대로 가계통신비를 잡을 수 있을까. 이를 바라보는 통신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대형 이동통신사는 "중저가 단말은 어차피 수요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인 반면, 알뜰폰 업계에선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폰은 국내에서 잘 안 팔린다"며 "중저가 단말기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다. 일반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 확대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에 알뜰폰 요금제를 붙이면 가계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면 알뜰폰 요금제 수요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을 바라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작 고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진짜 때려잡아야할 통신 물가는 플래그십 단말의 출고가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언저리만 맴돌았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몰렸던 SK텔레콤이 올해만 45종의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을 상기하면 짠하기까지 하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만 판매하던 리퍼폰(반품된 정상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 중고제품 등)도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고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도 관련법 마련에 힘을 쏟는다. 중저가폰 확대와 중고폰 확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hsjung@ekn.kr정희순 정희순 산업부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