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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은행 리브엠이 남긴 교훈...금융당국도 상상하라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지정받았다. 2019년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 이후 4년여 만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고객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은행권 비금융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는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과 달리 대다수의 은행들은 비금융 사업을 키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신한은행이 2022년 출시한 배달앱 '땡겨요'가 대표적이다. 땡겨요는 고객과 가맹점인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배달앱'이라는 취지로 야심차게 닻을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음식배달업체들이 음식을 무료로 배송하거나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마케팅 전쟁에 나서면서, '땡겨요'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이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거론된다. 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업을 넘어선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허들을 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혀를 내두른다. 금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것마저도 금융사들의 핑계라고 평가 절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아직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은행을 향해 '이자장사에만 혈안이 된' 회사라고 손쉽게 손가락질 하곤 한다. 본업을 하면 한다고 비난받고, 본업이 아닌 알뜰폰, 배달앱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손쉽게 욕을 먹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현주소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쉽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은행의 비금융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등 사회공헌 비중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인력소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민관의 지방 소재 기업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사를 향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사례는 금리 인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들에게 비금융 사업을 열어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상생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금융권을 둘러싼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다. 금융사, 금융당국 모두 기존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한국 금융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곧 은행들의 독과점을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 당신들에게 눈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WHOOP! WHOOP! PULL UP! WHOOP! WHOOP! PULL UP!" 항공기가 조종사에게 지상 충돌 경고 차원에서 울리는 지상 접근 경보 장치(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경고음들 중 하나다. 비행 고도가 낮아 기체가 땅에 처박혀 모두 죽기 싫으면 즉시 조종간을 당겨 상승하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고 불쾌한 이 소리가 귀에 들릴 상황이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조종사 노동조합(APU)은 이 상태에 익숙하다 못해 타성에 젖은 탓인지 6년째 이 경고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어보인다. 시작은 조종사 노조가 먼저 했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하 조합원들은 지난해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 끝에 18년 만에 파업 직전의 국면까지 끌고갔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와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기본급과 비행 수당 2.5% 인상에 합의해 노사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올해 3월 1일자로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원유석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0명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이 같은 인사의 배경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이해 할 수도 없고, 망해가는 회사에서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원 사장은 3년 연속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이후 현 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셀프 진급'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를 이겨내며 나름대로 호실적을 냈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대표이사들도 갈아치웠다. 이런 판국이니 조종사 노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도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 경영진의 면도 서지 않게 됐다.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 5%와 기타 수당을 합쳐 8.5%를,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까지 총합 7.5%를 제시하며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실상 망한 회사에서 억대 연봉자들끼리 뭐하는 짓들이란 말인가. 실로 난파선에서 보물 나눠먹기를 하는 꼴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행위를 이어갈 때 이들을 제외한 사무직·객실 승무원·정비사 등 타 직군 구성원들은 아무런 과실도 누리지 못한 채 줄퇴사를 하고 있다. 2019년 8815명이던 직원은 2023년 7951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 회계에 대해 '한정' 감사 의견을 내놨다. 리스 항공기 정비 의무 충당 부채가 이유였다. 이후 4월 15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수정 자구 계획안을 냈다. 이 때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한계 기업'으로 전락했고, 산업은행의 '하드 캐리' 덕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좀비 공기업인 상태로 연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3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 총계와 비율은 각각 12조2064억원, 1506.32%이다. 항공기 리스 비용을 감안해도 고도 비만인 상태인데, 보통의 회사 같았으면 애저녁에 파산했을 것이다.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의 시가 총액은 78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의 시가 총액은 7조4565억원으로 9.51배나 차이난다. 그런 대한항공의 부채 총계는 20조5765억원, 부채 비율은 209.63%로 각종 자산·사업부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당신들의 구세주로 나선 대한항공도 매년 재무 다이어트에 도전해 성공을 이루고 있을진대, 아시아나 경영진과 조종사 노조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치 좀 챙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데스크 칼럼] 두바이 폭우는 ‘기후행동’ 외면의 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1호 공식 초청 'VIP 손님'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다.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보여준 손님 환대에 반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윤 대통령을 옆 자리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양국의 우의를 확인한 순간으로 꼽힌다.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의 정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있다. 친환경 주거·상업 도시인 '더 라인'과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 등이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더 라인은 도시 전체를 길이 170㎞, 폭 200m의 유리벽에 담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큰 관심을 끈다. 도시 양 끝을 고속철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집, 학교, 공원, 직장을 도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린수소·태양·풍력 에너지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무려 7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네옴시티 사업이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미래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게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북극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예외 없는 무자비성을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이날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는 같은 날 두바이 전역에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 국가인 오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총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오만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조한 대표 지역의 이례적인 폭우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 발생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2.43도(섭씨 1.35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의 글로벌 연간 기온전망에 따르면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평가될 확률은 55%이며, 가장 따뜻한 해 상위 5위에 포함될 확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지 해빙 면적은 기록상 8번째로 작은 범위(적용 범위)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열대활동이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자연 기상 위험 중 하나로 꼽히는 '폭염'은 심각한 건강, 사회, 환경,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인구 노출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이 가장 적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개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셀레스트 사울로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국장은 지난 세계 측정의 날(World Met Day) 행사에서 “기후행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모두가 움직일 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E칼럼] 개인 비행기 시대가 다가온다!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전 세계는 지금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CO2) 감소를 위한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항공기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경쟁 대열에 중국, 인도 및 한국도 참여했다. 특히 한국은 도심 항공교통 상용 서비스의 내년 개시를 목표를 관련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첨단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인용 기체를 통한 개인 항공기 시장이 형성되고 2~5인이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한 도심내 항공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인승에서 350인승까지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항공시대도 개막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세 시장 중에서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내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최근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 세 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 상황을 시리즈 형태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 않은 미래에 개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 항공법 및 시장 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 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하기 위한 기체여야 한다. (b)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d) 연료 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비행 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다. (f)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g)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집회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1인용 비행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크게 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사는 스위덴에 있는제트슨(Jetson) 회사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제트슨 원'(Jetson One)을 9만 8000달러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도 에토마스와 피터 두 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 그 중 62%가 미국에서 주문한 것이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의 규제 정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 비용도 적고 안전 인증과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도전해볼만하다. 초기 시장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회사는 미국 기업인 피보탈에어로(PivotalAero)이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헬릭스'(Helix)를 올해 6월부터 19만~26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제트슨과 달리 이 회사는 이 기체 소유자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것을 의무화한다. 이 기체가 틸트-윙(tilt-wing) 구조, 즉 이착륙 때 날개가 기울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종사 교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자파타(Zapata)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 기반이라 비행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 비행 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기체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행 경험 센터(Flight Experience center)의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약 15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 기체 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본다. 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 개발을 추천한다. 미국의 'Part 103'에 적합한 기체로 미국 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 보는 그 날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경량 기체에 대한 기준을 미국항공연방청(FAA)과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체 개발 전문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경량 eVTOL 기체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분야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본다. 조셉김

한성대, 발전기금 기부 동문 ‘이강인 강의실’ 명명식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18일 행정학 박사 동문 출신인 이강인 ㈜이화실업·이화개발 회장의 이름을 딴 '이강인 강의실' 명명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강인 강의실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이 제11대 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기념 및 대학발전기금 1억원 쾌척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이다. 강의실에 재학생들이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51대, 책상 29개, 의자 58개, 전자칠판 및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터, 강사추적카메라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졌다. 이강인 회장은 2008년 한성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해 2011년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박사동문 동문회장도 역임했다. 사회 활동으로 2015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총재와 장학재단 이사장, 라이온스클럽재단 한국대표를 역임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봉사에 앞장서 왔다. 실제로 국제라이온스협회 기금 2억 2000만원, 라이온스 장학금 5억 2000만원, 사랑의열매 1억원을 기부했고, 모교 한성대에도 발전기금으로 2022년과 올해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쾌척해 한성대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 회장은 “기부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누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성대 재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오늘 이강인 박사 동문의 기부로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고, 이런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기중앙회, 44개 단체와 ‘단체표준인증 자율협력’ 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44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민간인증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무용 탁자 △실내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슈&인사이트] 대만지진과 TSMC사태, 한국은 어떤가?

지난 4월 3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대만 화롄 지진은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다.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SMC, U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운영 정지에 따라 대만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이어져 그 고통을 전 세계가 감당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만 화롄 지진에서 국내 산업의 지진 대비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 또한 과거와 달리 전 세계 산업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 문제 발생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진 대비는 단순히 민간 산업 안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 또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대만 지진을 교훈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내진 설계 관행은 큰 규모의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대만 화렌 지진시 TSMC나 UMC 공장에서 인명피해나 구조물 붕괴 사례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만 경제를 넘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산업시설, 특히나 정밀한 설비를 보유한 산업시설은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의 경우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로 건축물과 교량, 터널,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물을 중심으로 내진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고도화된 산업 분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진 대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 특성을 고려한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는 3개 부처 8개 법령·규칙으로 산재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만 화롄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한국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는 강화된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첫째, 모든 산업시설은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지진을 포함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 둘째, 지진 발생에 대비한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진 발생시 운영이 중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며, 임직원 교육과 훈련, 대피 경로 마련, 응급 상황 대응, 의료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 중단 상활 발생시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 기술과 센서 기반 AI 위험관리 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하여 주요 산업시설물들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지진 등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난대응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피해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진 대비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제 지진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진 대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만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산업시설물의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파괴력 강화를 고려하여 지진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강화, 첨단 기술 활용, 정부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협력,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미래의 지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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