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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 농촌자원사업분야 ‘최우수 기관상’ 수상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월 29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2023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촌자원사업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은 도 단위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22~’23) 농촌자원사업 분야에 대한 성과확산 및 현장 문제 해결, 파급효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6개 항목에 걸쳐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로 진행됐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번 평가에서 최근 2년간 농촌체험관광 분야에 16개 사업 20억 5천6백만 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을 융복합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농가 소득 증대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웰니스(Wellness)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트렌드에 맞춘 특색있는 농촌관광모델을 개발, 운영해 전년 대비 농장 방문객 수 52.6%, 농외소득 평균 34.8%가 향상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농촌여성, 농식품가공창업, 치유농업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부문에서도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확대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 이외에도 농촌자원 기술보급, 생활개선 실천 분야에서 공무원과 농업인 7명이 장관 및 청장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치유농업, 농촌체험, 농식품가공 등 농촌자원사업을 확대 보급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농촌자원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촌자원사업분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 햇다.(제공-경북도)

손희권 경북도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시사포커스 대구경북본부 김영삼 기자는 29일 손 의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기자는 손 의원이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를 심각학게 훼손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그는 또 손 의원이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 논란(2023년 7월 18일자)’ 기사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이 다르다"며 거짓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손 도의원이 거짓 기사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은 지난 8월 25일 영덕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페이스북에는 여전히 거짓말하는 기자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손 도의원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위한 전화 및 인터뷰는 고사하고 제보 자체가 차단되어 대구경북본부 전체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3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고소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는 △반쪽짜리 자료로 ‘공교육 폄하’ △손 의원 가족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손 의원 가족 ‘불법 산지 훼손’ 의혹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자리 박차고 나감’ 등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 재산이 6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이 증가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재산증가 부분은 부모님 재산으로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이 두건에 대해고발조치 했다"며 "기사 내용과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 대해 서는 어이없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9월 4일 영덕경찰서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jjw5802@ekn.kr4 김영삼 시사포커스 대구경북본부 기자가 손희권 경북도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 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는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매년 6회(격월) 진행하며, 시군과 협조해 위기정보를(18개 기관 제공)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총 44종으로(기존 39종) 올해 11월부터 ①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채무조정 중지자, ③고용위기 정보, ④수도요금 및 ⑤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번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대상은 8천명(전국 16만명)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전기·가스·수도, 건보료, 통신비 체납 등 위기 요인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발굴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2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090명) 회원 등 사회복지 민·관 사회복지 인력이 함께 협력한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관공서로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대상 여부 조사 종료 후 수급비(생계·의료, 장애인연금 등), 요금감면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가구 지원이 시급한 경우는 긴급복지서비스를 통해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 공적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문금과 대한적십자사, 민간 결연기관 후원금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는 동절기는 취약계층에게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 난방비 증가 등을 동반하는 가혹한 계절"이라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경북도에서도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한데 주민등록 주소지 신고 톡방에 입장해 신고내용을 입력·전송하면 된다. jjw5802@ekn.kr

영양군-한국국학진흥원, ‘2023 영양 송연먹 재현사업 연구포럼’ 개최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양군과 한국국학진흥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 영양 송연먹 재현사업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은 영양 송연먹 재현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송연먹 재현을 통한 관광·상업화 활용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 됐다. ◇우수한 품질의 전통 송연먹 삼국시대부터 생산되었던 송연먹松煙墨[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먹]은 품질이 뛰어나 중국·일본의 왕실과 외국 사신들의 선물로 이용됐다. 실제 일본 쇼소인 ‘정창원’에 신라먹이 전해지며, 국립청주박물관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의 ‘단산오옥丹山烏玉’이 남아 있다. 하지만 송연먹은 16세기 이후 유연먹油煙墨[기름 그을음으로 만든 먹]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됐다. ◇중국·일본 먹에 밀려난 한국의 전통먹 일제강점기에도 명맥을 이어오던 한국 전통먹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고, 현재 소수의 먹장墨匠들이 유연먹과 카본먹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중국과 일본의 유연먹이 오늘날 한국 먹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유연먹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송연먹은 한중일 모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전통먹을 계승한 영양 송연먹 재현의 의미 영양은 19세기부터 송연먹을 생산해 1930년대에는 대표적 송연먹 생산지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에는 호황을 맞아서 영양 송연먹의 황금기를 이루기도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이 모두 중단됐다. 영양 송연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먹장 계보와 생산과정이 전해지고 있어 의미가 깊다. 이와 관련해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송연먹은 한국 전통먹 역사에 있어서 19세기와 20세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포럼은 사라져가는 전통먹을 복원·계승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영양 송연먹 재현과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기대 연구포럼은 (전)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호석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먹의 역사(한국국학진흥원 이병훈 책임연구위원), 한국 전통먹의 전승 양상(영남대학교 정재영 연구교수), 한중일 먹과 아교의 과학적 분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만호 책임연구위원), 재현된 먹과 연굴의 활용방안(백석예술대학교 김효은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이번 연구포럼은 한국 제묵사製墨史에 있어서 영양 송연먹의 위치를 정립하고, 송연먹 재현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이자, 나아가 현재 국내 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먹에 대응할 단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포럼의 부대행사로 영양(계동) 송연굴 모형과 한국·중국·일본의 먹을 전시하고, 먹의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했다. 영양군은 이번 연구포럼의 성과를 ‘영양 송연먹 재현사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 내년에 송연을 채취하기 위한 연굴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2023 영양 송연먹 재현사업 연구포럼 포스터 영양군과 한국국학진흥원은 ‘2023 영양 송연먹 재현사업 연구포럼’ 을 개최 했다.(제공-한국국학진흥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기관부문 우수상’ 수상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산림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목원·정원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년 30000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수목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유네스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등을 통해 세부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완성도를 인증받아 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전국 수목원·식물원의 교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교육현황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산림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수상하고 있는 모습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있다.(제공-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TV시네마 ‘수운잡방’ KBS2 방영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TV시네마 ‘수운잡방’(감독 김연수, 아센디오, KBS제작)이 12월1일부터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영된다고 밝혔다. 제13회 경상북도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최우수작(작가 김익현, 조수영)을 원작으로 만든 이 작품은 지난 7월 진흥원이 KBS, 아센디오, 수운잡방연구원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제작됐다. TV시네마 ‘수운잡방’은 탁청공 ‘김유’와 그의 손자인 계암 ‘김령’이 함께 저술한 ‘수운잡방’을 모티브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서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 ‘김유’와 그에게 미식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계암’역의 캐릭터를 창조해, 두 조선 청춘의 브로맨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요리는 먹는 이를 생각하며 담은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가치와 함께, 미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두 조선 청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나의 자아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특히 ‘김유’역은 2016년 보이그룹 아스트로로 데뷔해 배우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윤산하가 맡아 화제를 모았다. 또 ‘계암’역에는 2019년 스토브리그의 신인왕 ‘이창권’ 캐릭터로 데뷔한 김강민, 김씨 집안의 장자 ‘김연’역은 아역배우로 데뷔하여 29년간 연기활동을 이어온 백성현이 맡아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11월 28일 2시에 용산CGV에서 열린 언론시사회를 시작으로 12월 1일 OTT플랫폼인 웨이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어 2일부터는 용산 일대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인데 전석 매진되는 등 반응이 뜨겁다. 또 12월 16일 오후 11시 10분에 KBS드라마스페셜 2023 TV시네마 작품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연출을 맡은 최연수감독은 "보는 사람의 힐링푸드,. 소울 푸드 같은 영화가 되길 바란다"며 "수운잡방의 철학을 온 몸으로 체감하며 영화 속에 그러한 정성과 마음이 담기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종수 진흥원장은 "경북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예쁜 싹을 틔워 매우 기쁘다"며 "선비가 쓴 요리서에 대한 궁금증에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길 바라며 가치있는 새로운 스토리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수운잡방 포스터 수운잡방 포스터(제공-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수운잡방시사회 수운잡방시사회 장면(제공-(제공-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북경찰청-필리핀 앙헬레스 관할 경찰청 PRO3, ‘치안협력 교류 MOU’ 체결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경찰청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을 관할하는 PRO3(제3지방경찰청)와 재외국민 보호 및 선진 치안기법 전수를 위한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MOU 체결을 논의했다. 최주원 청장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필리핀 경찰청 및 부속기관 등을 방문해 호세 이달고(Jose Hidalgo) 필리핀 PRO3 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양국 시도경찰청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교민 안전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PRO3 지방경찰청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최인근 지역인 클락市(앙헬레스)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로 클락市는 교민 4천여 명이 거주하며 한인 프렌드십 거리가 조성돼 있을 정도로 한인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 한국 경찰과의 우호협력이 특히 중요시되기에 이번 경북경찰청의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호세 이달고 PRO3 지방경찰청장은 "한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치안 대책 및 선진 과학수사기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양자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원 청장은 "앞으로 양국 경찰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재외국민 보호 및 범죄피해 방지, 도피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대표단 일행은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도 방문해 필리핀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고, 현지 마닐라 한인파출소와 주재관·코리안데스크를 방문해 순찰장비 등을 전달하며 한인순찰대원과 한국경찰관을 격려했다. jjw5802@ekn.kr경북경찰청-필리핀 앙헬레스 관할 경찰청 PRO3, ‘치안협력 교 경북경찰청은 필리핀 앙헬레스 관할 경찰청 PRO3, ‘치안협력 교류 MOU’ 체결 햇다.(제공-경북경창청)

이철우 경북도지사,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 취득...‘새마을운동과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과 다양한 베트남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베트남 최대의 국가대학 중 하나로 1995년 개교한 호찌민 국립대학이 아시아 최초로 수여하는 명예박사 1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 지사는 박사학위 수여식 후 이어진 특강에서 직접 베트남어로 봉화 베트남 마을을 시작으로 양국 간 역사적 인연을 소개하고, K-드라마, K-푸드, K-POP 등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경상북도의 강점 등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아울러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이 소재하는 경북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스마트팜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으로 지역인재·외국인 유학생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K-Dream을 경북에서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지사는 호찌민 국립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한국 관련 내용의 K-퀴즈대회 수상자 12명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가졌다. 이어 열린 경상북도 유학설명회에서는 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부터 초기 적응, 학업, 졸업 후 취업, 정착까지 경북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지역대학의 학위, 한국어과정, 장학제도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소개하면서 현장 참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호찌민 국립대학교 응우웬 민 땀 부총장은 박사학위 수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상북도와 호찌민 국립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농촌개발-새마을운동센터가 베트남 새마을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찌민대학과 경상북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찌민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는 경북이 베트남과 전 세계에 펼쳐온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ODA사업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잘사는 일에도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세계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글로벌 개방사회를 선도해 가야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인재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와서 K-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 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 다시 돌아보라’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문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첫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를 논의하지 않은 것, 둘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벌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고, 이미 졸업한 시점인 중학교에서 이행하게 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셋째, ‘학폭예방법’ 제20조4항의 ‘배정’이 가지는 의미를 평준화고교에만 적용하며 비 평준화고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 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곧바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8월에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jjw5802@ekn.kr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 ‘소비자경제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한국소비자원 본원,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 대상 소비자경제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로서의 기초 소비 역량을 높이고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교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기초 소비생활 분야 표준강의안을 개발했고 경북도는 경북경찰청과 함께 사이버 범죄 등 발달장애인의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했으며, 경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교안 검수 및 강사 모집 등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경북교육청과 협업해 올해 개발된 교재를 경북 특수학교에 배포하고 양성된 전문강사를 통한 발달장애인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의 피해 예방과 소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발달장애인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경북도는 발달장애인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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