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만들기) 체험과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 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 등 행사가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오목 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됐다. 포토존도 꾸며져 있어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달로 날려 보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도민의집 앞 잔디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삼천포농악의 판굿 마당이 펼쳐진다. 경남도는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가위처럼 풍성한 농악의 가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도민의 집에 준비했다"며 “농악 공연과 전통 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6일 마산해양신도시에 인접한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창원시가 발표한 감사 결과 이야기를 꺼내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창원시청에서 벌어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5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공정성 시비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선가게 상인 A 씨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초고층 빌딩을 지으며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마산해양신도시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21년째 지지부진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점(頂點)은 단연 4~5차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은 결국 크고 작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창원시는 4차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두고 5차 사업자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자신조차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특혜, 공정성 훼손,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안일한 생각 속에서 자연스레 법정 분쟁에 끌려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 4~5차 공모 과정의 주요 매듭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이 사업 공모 구역(특별사업구역)과 다르게 위치와 면적을 바꿔 4~5차 공모를 진행한 것이 창원시 자체 감사로 적발됐다. 2020년 10월 13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이 한몫했다. 담당 공무원 B 씨 등은 2021년 5월 5차 공모에서 원래 고시된 민간자본 유치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공모 구역 전체를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화근이 됐다. 당시 B 공무원은 2020년 8월 4차 공모계획에 따라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공모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C 담당 과장의 지시로 민간사업자 공모만 먼저 추진했고 공모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알고선 특별계획구역 명칭을 제외한 채 공모계획을 수립해 버렸다.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말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법적 위험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용도지역 등이 최초 고시된 개발·실시계획이 추구한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이란 특혜 논란을 초래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창원시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저질렀음을 인정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4월 14일 4차 공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평가를 추진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던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그해 4월 8일 선정심의 평가를 앞두고 사업자에게 공모지침서대로 전문가 15인을 선정심의위원으로 추첨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튿날 담당 부서는 허 전 시장에게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11인만 분야별로 추첨하기로 계획했다. 마침내 창원시는 사업자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한 채 시장 입맛에 맞는 계획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선정심의위원회 간사인 C 과장은 심의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의 탈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용지 매입비가 아쉽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심의위원들에게“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땅값이 문제여서. GS건설 컨소시엄의 용지 매입비 2400억원으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며 사업자 탈락을 유도했다. 심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당연직 공무원 3명은 대부분 평가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고, 외부 심의위원들 역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단독 평가 대상인 GS건설 컨소시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됐다. 훗날 한 심의위원은 “간사가 선정심의위원회 전·후 두 번씩이나 토지매입비를 적게 써냈다고 얘기해 GS건설 컨소시엄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심의 중 쉬는 시간에 간사가 나와서 2300억원이면 토지개발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마이너스 되겠다고 생각했다. 심적인 부담이 가중돼 평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다. C 과장의 발언은 GS건설 탈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털어놨다. 창원시 감사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해 심의위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 요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창원시가 사실상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장기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8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한 후 실시협약 체결기한인 2022년 1월 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그해 11월 11일 2차 협상 때부터 수익성과 분양 불가를 이유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때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이틀 앞두고 담당 부서 논의만으로 기한을 '실시 협상 합의(안) 도출 시까지'로 정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연장·승인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어시장 상인 A 씨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태가 GS건설 컨소시엄 소송 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이자로 낸 혈세만 5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땅값이 문제여서. (중략) GS건설 컨소시엄의 용지 매입비 2400억원으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 2021년 4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때 당시 간사인 공무원 A 씨가 심의위원들에게 건넨 말이다. 2013년 개발계획이 확정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이 말을 끝으로 지금까지 심정지 상태다. 지금까지 꽃을 채 피우지 못한 채 창원시와 사업자들 사이 법적인 공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처지가 돼버렸다. 최근 대법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운명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출범하면서 꼬여버렸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2020년 10월 1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을 발표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6만1000평 (개발)에 (들어간) 3403억원 투자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민간 업체에게 최소 3400억원으로 매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월영동 댓거리가 평당 600~800만원 정도 받으니까, 마산해양신도시는 6만평이니 땅값으로 최소 3600~48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상가상으로 창원시는 '용지매입 가격 우수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앞선 1~3차와 달리 4차 공모 때부터 신설했다. 사업계획서에 2400억원의 용지 매입비를 적어 낸 4차 공모 사업자는 이 사업에서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2021년 4월 14일 결국 사달이 났다. A 공무원은 그달 초순쯤 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 공무원은 그 말을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4차 공모에 응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A 공무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기 전과 심의 도중 휴식 시간에 심의위원들에게 시장의 간접적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계획한 토지 매입비가 실제 부지 조성에 들어간 돈보다 적어 창원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한 것이다. A 공무원의 발언은 심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촉직 심의위원 B와 C 씨는 A 공무원의 말을 창원시가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두 심의위원은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심의위원이었던 D 씨도 “당시 A 공무원이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했고, 토지 매입비가 적은 것으로 인해 창원시 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대다수가 A 공무원 설명을 듣는 순간 점수를 적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나도 사업계획서에 '양''가'만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의에 참여했던 공무원 3명은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모든 평가항목에 '미''양''가'로 평가했다. 이들의 배점은 평가항목을 불문하고 모든 심의위원 중 가장 낮았다.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 배점과 공무원 심의위원들의 평균 배점은 '개발 및 건설계획'에서 81.3점, '사업 및 운영계획'에서 103.3점이나 차이가 났다. 엄청난 규모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이런 배점 결과를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5.42점(단독 응모 시 선정기준인 800점에서 원고 컨소시엄 득점인 794.58점을 뺀 점수)이 모자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창원시가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전제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모 지침서 제36조에서 “토지가격은 우선협상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용지 매입비와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실시협약 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창원시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자와 추가로 이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사업자는 급기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와 취소"를 호소했다. 소송 1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창원시의 심의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게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평가 결과에 기초한 창원시의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lee665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성공으로 막을 내린 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후 치러지는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투표일은 10월 16일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류제성 변호사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어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 곡성과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2018년 정미영(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이후 다시 김재윤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 권력을 되찾아 왔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김재윤 구청장이 지병으로 별세함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현재 민주당은 두 명의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부산상임대표를 지낸 이재용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구호를 활용해 '금정형 먹사니즘 '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인영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조준영 예비후보도 지난 22일 '무너진 민생부터 살리자'라는 구호로 출마를 선언, 얼굴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으로 인물 알리기 바람을 일으키고, 이후 본격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지방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최봉환 전 의장은 직전 '전국구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고 지역에서만 4선 구의원 경력을 내세워 지난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금정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최봉환 전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식견이 가장 높은 것이 강점이다. 그는 과거 창원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등 2개의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해 국회에 촉구하는 등 중앙무대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그 외에 자천타천으로 윤일현·이준호 부산시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은 지자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 지방선거 당시 이름을 올렸거나, 경선에 뛰어든 경험이 있는 김천일 전 금정구의원, 박성명·최영남 전 부산시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부산 금정구 선거는 역대 2018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허락하지 않은 보수세가 확연하게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현 백종헌 의원이 56.52%로 득표, 재선을 성공한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 재보궐 선거는 양당의 정치적인 의미도 무척 크다. 영남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영남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의 '대선'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패하더라도 박빙이란 결과를 얻게 된다면 향후 영남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을 확인하게 된다. 조국 대표 또한 PK출신이어서 후보를 내고 이번에 다시 바람을 일으킬 경우 정치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막판 소위 '단일화'를 통해 민주진영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확실한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를 통한 당내 조직력 장악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경선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으로써는 경선으로 조직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선 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력공천을 통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조직선거로 치러지는 재보궐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풍향에 한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4곳이 치러진다. 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선거다. semin382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연일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길을 잃은 실종 치매노인을 6일 만에 발견한 체취증거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주거지에서 치매 남편이 없어진 것을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엿새째 과학수사대 체취증거견 2마리가 금정산 동문 일대 중점 수색하던 중, 1일 오전 7시 40분경 체취견 야크(말리노이즈, 5세)가 금정산 5부 능선 숲속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체취증거견인 '야크'와 '덕삼이'는 폭염과 눈보라 속에서도 용맹함을 잃지 않고 부산시민에게 기적을 안겨주는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야크'는 이번 실종 치매노인 구조 공적과 지난 3년간 41회 출동, 10여 건의 중요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9일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앞서 이들 체취증거견들은 지난 2022년 8월 두 명의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산으로 도주, 움막 옆 인근 숲속에서 은신 중인 살인미수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기도 했다. 체취증거견은 개의 발달 된 후각 능력을 활용, 고유의 냄새를 인지시켜 인적·물적 증거물을 검색하고 수집하는 수색 구조견으로 2012년 과학수사에 최초 도입되었다. 주로 범인 검거, 실종자 수색, 산악 및 수상 구조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이나 어두운 곳, 물속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서의 긴급 상황 시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 도입 초기 7개 시경찰청 7마리에 불과했던 체취견은 현재 15개 시도청에서 29마리가 맹활약하고 있다. semin382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살인적 더위'로 사망사고, 정전,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늘고 있어 폭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최근 친환경(단·차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6일 단·차열페인트 전문기업인 (주)이유씨엔씨(대표 최장식)가 환경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지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 취약지역에 차열페인트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모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차열페인트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7개의 사업유형의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열페인트 사업은 일명 '쿨루프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이며 30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쿨루프 사업'은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 반사효과가 높은 특수페인트(차열)를 도색,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자외선 등을 반사해 표면의 열전도율 줄여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고 실재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낮췄을 경우 사용전기가 7% 정도 절약됨은 물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쿨루프 사업'은 전력냉방비 감소, 도심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기여 등 '1석2조 효과'의 사업이다. 美 오바마 전 대통령은 “'쿨루프 사업'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라고 시정연설에서 평가한 바 있다. 이유씨엔씨는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시행한 전국최초의 '기후복지 아파트'를 비롯해 경로당, 주택, 복지시설, 119안전센터 등 전국의 지자체에 100여 채에 가까운 건물에 대해 '단·차열 페인트'를 시공한 바 있다. 최장식 이유씨엔씨 대표는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많이 했다. 환경부 내의 건물을 시공하고, R&D(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당사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목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진출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다."라며 “또한 인도네시아 풀만대학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발전 경험 공유사업) 사업을 진행 시켜 현지의 기업과 함께 합작공장이 올해 준공되는 등 해외에서 많은 사업과 오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공모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사업에 대해 “지자체들과 이번 환경부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에 당사의 특수페인트로 시공 함으로써 기후복지에 기여 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실측을 한 결과, 온도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이었던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복지시설관계자는 “차열페인트를 처음에 칠할 때만 해도 온도가 그렇게나 떨어질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차열페인트 시공 이후, 지난해에는 냉방 기온을 18도를 맞춰도 더울때가 많았지만, 요즘은 27도를 맞춰놔도 전혀 덥지 않다. 확실히 효과가 큰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유씨엔씨는 이번 환경부 사업에 구미시, 광주 북구 , 영광군, 부산 동구, 울주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차체사업으로는 부산 중구, 부산진구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국방부와 POC(Proof of Concept, 구현 가능성 실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교통공사와는 도시철도 레일의 안전을 위해 차열페인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레일 내 온도가 9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OIL과는 울산공장에서 '전기사용량 차이'를 실험하기 위한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등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유씨엔씨 관계자는 자사제품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당사 페인트는 세계최초로 방수·차열·단열을 한꺼번에 실현했다. 일반적인 페인트와는 달리 '하도·중도'가 필요없이 상도 2회 만으로 시공이 끝난다.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며 “페인트 시공의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70% 정도이다. 따라서 인건비와 공정을 1/3로 줄이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당 2만2500원, 기존 5만 선)도 높아 '시공 혁신'을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지자체와 해외에서 오퍼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살인적인 더위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 그리고 '냉동창고'와 '컨테이너'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차열페인트'의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emin382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5일 부산지역 최대 번화가인 '서면문화로' 일대 음주·소란행위 등 환경 개선 및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의 이번 대책 마련 장소인 부산 '서면문화로'는 도시철도 서면역 9번 출구 일대로, 서면역 9번 출구와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는 특히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때론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서면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서면역 9번 출구와 서면역 11번 출구, 롯데백화점 분수대 인근에서 발생한 노숙인 신고는 총 1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서면역 9번 출구는 60여건, 서면역 11번 출구에서 20여건, 롯데백화점 분수대에서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부산진구청에서 합동 대책회의(경찰, 지자체,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야간 경찰과 구청 합동으로 노숙인 상습 출몰 지역 주변 유동적 거점순찰 및 노면 물청소를 실시, 부산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해당 지역에 배치해 가시적 위력순찰 및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 대상 1대1 상담, 알콜중독예방 및 자활상담, 센터입소 희망자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김태경 서장은 “부산진경찰서는 '서면문화로'에서만 한 달 평균 160여건의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단속 및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및 지역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emin382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교육청 소속 A장학사가 교장공모제 미지정에 대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지난달 27일)을 두고 “정당한 민원이었다"는 해당학교 측의 주장이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해당학교 학교장을 형사고발(4일)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학교자치부장은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고,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 간의 협의와 공문을 불온시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해당학교 학교장의 삿대질과 폭언 등은 직접적으로 A장학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해당학교는 교장공모제 미선정과 관련해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33여건의 민원, 12건의 전화, 시교육청 앞 현수막 게재 등 A장학사를 압박했다"면서 “해당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선정 이유 등을 해당학교 학교장이 고성과 삿대질로 물는 등 당시 A장학사는 물론 부서원들까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어 해석이 되지 않냐?", “따라 읽어 보세요", “이 문구를 읽으라", “지정과 선정의 차이점을 모르냐. 이 공문은 쓰레기다. 부산교육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등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며, “나는 될 때까지 찾아올 것이다", “쪽수가 적어서 안 되겠다. 나도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 데리고 오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A장학사에게도 직접적으로 “본청 장학사가 이런 쓰레기 같은 교장공모제 시행 공문을 어떻게 발송하느냐" 등의 모욕적인 언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장학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주변 유족과 동료 장학사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장학사 유족 측은 교육청과는 별도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악성 민원인의 처벌을 원한다"라며 해당학교 학교장을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입장표명을 통해 정상적인 민원이었으며, 학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육자로써 이런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안타깝다. 교육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마련된 숨진 B 장학사 관련 브리핑에서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 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 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이후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22~6/17)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부산시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 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A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A 학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