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청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T/F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2년 동안 마일리지 제도 통합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 3사 통합 작업 등을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14개국 기업결합 승인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방안에 대한 각계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에어부산 지역 주주, 시민단체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 당국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김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부산시 등이 16.15%의 지분을 보유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김 부시장은 회의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간 부산시는 대통령실과 국토부, 산업은행 등에 지속 요청해왔다"며 “현시점부터 부산시 측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에어부산 존치(독립법인 운영)와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요구하고, 빠른 시간 내 부산시장과 대한항공 회장 간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앞으로 지역사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부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 개항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돼 비상계엄은 실효를 잃게 되었고, 국무회의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한밤중의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울산)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이 3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7600여 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의원도 공천 도움을 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세비 등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 등과 공모해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던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29일 국민의힘 당사와 경남도, 창원시 등을 압수 수색해 명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개입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과거 국민의힘이 치른 경선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노치환 경남도의원은 2일 “경남도가 시·군 우발채무 관리에 앞장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경남도의원은 이날 열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경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경남 도내 시·군의 6개 사업 8658억원이 우발채무로 집계됐는데, 웅동지구 1197억원과 팔룡 터널 1075억원 등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발채무란 아직 빚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이나 제3자 채무보증 등으로 언제든지 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노 경남도의원은 “합천군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큰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역시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도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군의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남도 기획조정실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우발채무 현황을 조사하고, 행안부가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발채무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이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남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앞으로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 1%대는 상환을 하고 4%대는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경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1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은 2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명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변 지인에게 부지 선정을 미리 알려줘 땅을 사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을 두고 천선마을 주민회가 제기한 “(창원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천선매립장 2구간은 공사 완료돼 2016년 준공 후 2017년 사용개시 신고수리 됐다"고 27일 해명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천선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전 임시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천선매립장으로 이동시킨 일시적 물량"이라면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천선매립장은 1992년 사용개시 신고해 운영 중"이라며 “천선마을회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1993년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그 이전에 조성된 천선매립장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천선마을 주민회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선매립장 1~2구간을 시공하면서 2구간에 대해 창원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가나 사용개시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선매립장이 면적 4만㎡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 이상 시설임에도 (창원시가)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을 고시하지 않은 사유 밝혀라"고 했다. 천선매립장은 35만 33066㎡ 규모다. 창원시가 1991년 12만1436㎡ 규모로 짓고, 이어 2014년 4만1738㎡를 추가 조성했다. 전체 매립 용량은 381만537㎡로 알려졌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울산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12월 경기 심리지수가 지난달 보다 하락하며, 지난 2개월간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부산·울산 중소기업 3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78.6로 전월 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보다 나빠질 것을 예상하는 기업이 지난달 대비 더 늘어난 셈이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업황 전망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80.1) 대비 1.9p 상승하고, 비제조업 전망지수(74.8)는 전월(80.6) 대비 5.8p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전월 대비 건설업이 11.9p, 도매·소매업이 11.1p,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이 10.9p 하락했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을 보면 제품재고수준(103.8→105.5, +1.7p)과 생산설비수준(102.6→103.5, +0.9p)에서 상승했지만, 영업이익(77.9→73.2, △4.7p)과 자금 사정(78.5→75.2, △3.3p) 등에서 하락했다. 10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7%로 전월(70.9%) 대비 0.8%p 상승하고, 전년동기(70.5%) 대비 1.2%p 상승했다. 11월 부산·울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내수부진(53.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건비 상승 47.4%, 업체간 과당경쟁 3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내수부진과 비제조 업종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로 대내외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다. 근데 검찰이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11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창원시 주변을 뒤흔든 키워드 중 가장 악명 높은 단어를 꼽자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또 창원시가 5차 공모 사업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여파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 표류로 인한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로 확산일로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정치권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4차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진상을 조사하자고 했다. 패소 이유가 '창원시의 감사 조작과 불리한 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곧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이 사안을 해결하긴 힘들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대립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민주당이 창원시 감사 결과를 이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와 관련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토지를 2013년 11월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와 달리 위치와 면적을 바꿔 공모를 시행했는지 수사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또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를 탈락시키도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간사로서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창원시 공무원들이 5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 요구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해 주고, 제안서상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안)을 공유받았는지 조사하면 된다. 적지 않은 창원시민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시민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른 범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명분을 얻는 것도 그 길밖에 없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슈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창원시는 이날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면서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1심은 지난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의회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추진한 하이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날 창원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위치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목표가 핵심기술 국산화에서 영리사업으로 변질한 문제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출자금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710억원에 달하는 PF 대출금 조달에 있어 창원시의 담보제공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방기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은 것, 원가계산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방기한 채 특정 업체가 제시한 용역사업비 (플랜트 구축 814억원 등)를 검증 절차 없이 수의계약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과 성능시험 등 필수 시험 절차를 건너뛰고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특혜"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편법과 불법에 기인한 사업추진 결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업 운전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데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비가 PF 대출금 710억 원을 초과해 현재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시민의 혈세로 위법하게 추진한 본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로 정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6명으로만 구성됐다. 특위는 내달 20일까지 활동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0일 이 사업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친 사업인 만큼 자체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운영은 하이창원㈜에서 맡고 있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있는 액화수소플랜트는 2021년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기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특위는 공사도급계약 814억원, 관리운영계약 517억원 (향후 투입 예정 포함)을 포함한 총 1331억원 사업이 졸속 행정 등으로 인해 가동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봤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