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1일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 모인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은 검은색 테이프로 X자를 붙인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들의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공동행동 결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일 침묵시위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 전달식' 등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4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경비(장학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옛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에 비춰볼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024년도 대학 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생활 형편, 기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길 바란다"며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알렸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광주와 전남 주요 행정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상 업무 복귀를 서두르고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 12시30분께 강기정 시장 주재로 4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한 뒤 5개 구청장, 시의원, 긴급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 무효·국회 의결 따라 계엄 즉각 해제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 보호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전남도도 비상 간부회의를 연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체 23명 중 21명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시도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던 상황에서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를 통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친위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자행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타정당들과 힘을 합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발의, 표결하는 과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을 획책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무효이며 내란죄, 국가반란죄이고 국민을 겁박한 명백한 '정치 쿠데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 참석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 △우리는 시도민의 일상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이번 정권은 끝났다고 본다 △국민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대통령실 수석들 일괄 사의 무책임한 처사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 너무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윤석열 즉각 하야 △윤석열 자진 퇴진하라 등을 외쳤다. samwon5599@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지구에 추진하는 7000억 대 주택개발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친' 의혹에 휩싸였다. 1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가 단 한 곳만 참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를 사흘로 제한해 '단독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가 경쟁없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공개되기 이전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이 항간의 소문과 다르지 않게 사실로 확인되고 사업발주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사나 다름 아닌데도 민간 시행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의혹을 부추긴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개발공사는 11월 5일 '여수죽림 A7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제2024-85호)'를 냈다. 지난 12일까지 이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단 한 곳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2차 모집 공고(제2024-89호)를 냈으나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는 1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건설업계와 지역 건설업계 등 다수의 전문가는 7000억대 주택개발사업 공모 기간이 10여 일밖에 되지 않는 것과 사업신청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1~2차 공모 기간을 더한 10일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기까지 기간은 한 달 남짓. 건설업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회의·보고하고 사업참여를 결정하는 시간만도 2~3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토목과 건축 설계도 주어진 시간에 제작할 수 없을뿐더러 수십 명의 인원과 제작비용으로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지출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공모 기간을 약 35일로 제한해 이미 작업된 사업지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신청확약서에는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 2년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참여 제한에 동의하는 날인을 해야 하고 5억 원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참여를 제한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 공고와 지침서를 보면 이 정도면 선수들은 '아 냄새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는 팀이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선수들은 어느 정도 내정돼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가 아닌 사업신청의향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며 “확약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 2년간 참여를 제한받는데 누가 참여하겠냐"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공사와 공동시행의 경우 PF대출, 인허가 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2년 참가 제한 규정만 없었더라면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고 전 미리 정보를 알지 않은 한, 7일 이내 사업성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성분석(사업수지)은 가설계, 분양성 분석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하공사 공법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법검토를 대략적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타 시도 개발공사에서 공모한 공고서와 국토부 지침들을 종합해 공모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했다"며 “최초 공모 공고가 2024년 7월로 업체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1차 공고(11월5일)의 연장선으로 공고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 제출기간 2일은 단순 사업신청확약서 제출 기간이며 부산 에코델타 1일, 광주 상무지구 통합임대 1일, GH 1일, LH 3일 등이다"고 강조하며 “미참가 시 재공모에 따른 사업 지연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공기업들도 미참가 시 일정기간 참가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해명한 2024년 7월 공모는 만원주택과 여수죽림 A7BL 사업이 일괄로 진행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자 지난 10월 만원주택을 선 공모하고 여수죽림 A7BL 사업을 후 공모하는 사업으로 나눠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2024년 7월 공모가 최초 공모라고 해명한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11월 5일 공고는 2차 공고, 11월 13일은 3차가 된다"고 지적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여수죽림 A7BL 사업지가 공모로 나올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만원주택 공모기간인 10월로 봐야 하는 데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저의 고통을 쥐어짠 이 작은 승리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전국 기초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34)이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라며, “정론직필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피고들의 신문사는 김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2022년 7월 이후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들은 같은 일자 신문에서 7개 면에 걸쳐 김 의원의 비방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상당 수가 익명의 제보로 알려졌고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기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가 너무나 쉽게 용인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일상과 삶은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가짜뉴스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 중 단 2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사 소송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타인에게 남긴 상처 하나하나 범죄로 기록되고, 누범 전과로 가중처벌되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00신문에 대해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하고, 명예훼손을 초래한 허위 기사에 대해 삭제 의무와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언론사와 기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제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ns7200@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기자 지난 26일 광주시 광산구 스타파티오에서 열린 가을음악회가 청중의 귀를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끝났다. 전국 색소폰 동호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가을음악회는 전국 30개 지역 색소폰 동호회원들이 참석해 열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장에서 만난 회원들은 그동안 연주하면서 실수했던 사연과 우연히 만난 동창 이야기 등 자신들이 겪었던 일화를 나누며 활짝 웃었다. 이들은 매년 10월 한 차례 회원 간 친목 도모와 갈고닦은 실력을 일반인에게 선보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 이어온 공연은 올해 3회를 맞았다. 교수와 공무원 퇴직자, 악기사, 건설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했던 공연자들의 연령층은 60~70대 장년층이며 회원 수는 120명이다. 전국색소폰동호회는 향후 전국 각 지역 경로당과 공원 등지에서 무료 공연을 열 계획이다. 박수봉 전국 색소폰 동호회 가을음악회 준비위원회장은 “퇴직 후에도 작지만 내 자신과 남을 위해 뜻깊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며 “색소폰 연주자로서 남들 앞에 떳떳이 선 내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symnews@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0,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해왔다.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bs-jb@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정부 세수 부족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모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분야나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상 보조금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군의 세입 여건 전망도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404개 사업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했으며 1차로 사업 추진부서들의 자체평가 후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층 평가를 거쳐 모든 사업을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눴다. 여기에 군은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동결 또는 감액 △'매우미흡' 평가 사업은 오는 2025년도에 지원이 중단할 예정이며 현재 각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상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군민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지가 전북 정읍시는 기존 시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1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 개방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은 국비 24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건축 연면적은 1770㎡ 규모로 지상 1층은 주차 공간, 옥상은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구성됐다. 주차장 1층에는 총 70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옥상에 마련된 다목적 광장이다. 이곳에는 야외 무대, 산책로, 운동기구, 그늘 쉼터 등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단순히 주차장 역할을 넘어선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옥상 광장의 무대 벽면을 활용해 영화 상영,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소규모 문화 공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문화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시 공동체협회 및 시 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하는 '공동체 플리마켓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곡천 들풀마당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