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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은 높지만, 설득력은?”…지천댐 여론조사, 신뢰성과 절차 모두 따져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꽃보다 잡초’ 된 세종 숲바람 장미원…관광자원 활용은 여전히 제자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장미 개화 철을 맞고도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자원화에 실패한 전례가 반복되며, 지방 도시 관광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와 연계된 장미원이 사실상 잡초 정원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유 의원이 지난 5월 말 직접 찾은 장미원은 예초 작업이 늦어져 장미보다 잡초가 우세했고, 3월에 심은 1,200주 이상의 장미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분수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판은 훼손돼 꽃의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땀범벅놀이터 인근의 조형물도 그늘 하나 없는 구조 탓에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과거 중앙공원 장미원에도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행사 기획과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은 요란했지만, 운영과 유지 관리는 부실하게 방치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장미원이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공간이다. 하지만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올해 첫해부터 이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곡성은 '로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퍼레이드, 야외 시네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했다. 포항은 장미원 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로즈 허브'를 구축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계절별 장미를 전시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장미원이 단지 '꽃을 심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콘텐츠 기획이 결합된 '도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체계적인 생육 관리와 함께, 금강보행교·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를 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용률 낮은 시설물의 정비 또는 철거까지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보다 장미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행정이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도시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종시가 이 상처 난 정원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추경안 충돌…김현미 “의회 무시” vs 최민호 “민생 예산 삭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빛축제 예산'.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됐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민생 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23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감액되거나 제외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필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사업은 본예산에, 필수 경비는 뒤로 미루는 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전 협의 없는 재상정은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급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같은 본회의에서 “빛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겨울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2023년 빛축제 당시 1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인근 상권 매출이 31.5%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성금을 모아 명맥을 이은 축제를 2년 연속 삭감하는 것은 시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된 것은 세종시 발전의 동력을 끊는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측 모두 “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의회는 예산 감시의 원칙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방향과 행정 신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세종 데이터센터, ‘성장 vs 안전’ 충돌…시민 반발에 시정도 고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아이들 바로 옆에 고전력 설비가 들어옵니다. 안전은 뒷전인가요?"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시설의 전력 용량, 용도변경 과정, 주민 안전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부족 등을 들어 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요건은 충족됐으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형이 아닌 도심에 적합한 추론형 데이터센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전자파·소음·열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축 절차와 전력 규모'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40MW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설비로, 지난 2023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 전 계약 체결로 규제 회피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구글 데이터센터도 50명 미만 고용인데, 300명 고용 주장은 과장"이라며 “용도변경 과정도 '촬영소'로 위장 승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건강권 논란…학군 1km 이내 6개 학교 시설 예정지 반경 1km 내에는 25,000여 명이 거주하고, 5,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6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및 신경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기업 유치 위한 정당한 협약…추론센터 특성 고려해야" 최민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공정·생성형과 다르다"며 “고용·세수 유치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춘 뒤 협조하라는 접근은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논란은 당초 경제적 이익만 강조됐던 사업이 주민 안전과 법적 절차의 선결 필요성과 충돌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후 시는 전자파 조사, 소음 예측, 행정 절차 보완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행정수도 세종 위기론 대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충남도,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 성공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와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주도하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2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에 달한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예산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홍성군을 포함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협약식에서 “충남은 수산업 중심지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자 어가 인구 전국 3위 위상을 가진 지역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어촌어항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지사 조속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강력한 현장 본부를 갖게 됐다"며 “이번 지사 신설을 계기로 본사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해지사 유치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향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및 타 기관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14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부여∼평택 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문화·교육·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인구는 민선8기 이후 1만 4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정과제 제안...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고 있다. 제안서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선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분야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 전략도 담겼다. 세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네 번째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섯 번째 분야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서는 AI 융합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전문가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위한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BRT 정류장 인근 시설·도로 명칭 반영 ‘변경’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일반 정류장 명칭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산학연클러스터' 정류장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회관 북측'으로 변경돼 정류장 위치와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류장 명칭이 주변 주요 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정류장 총 14곳을 선정, 인근 주요 시설이나 도로 명칭을 반영해 변경했다. 정류장 승차 대기 체계 개선은 오는 23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높은 관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34곳을 대상으로 승차 대기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개선된 승차 대기선은 유도선·시각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 승차 대기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혼잡 시간대 승객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정류장 이름 하나, 선 하나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세종시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과 인도 기업으로부터 1억20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올해 목표치인 40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충남의 외자 유치 규모는 39억 달러(5조2841억 원)를 돌파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산업용 특수가스 글로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인도의 반도체용 특수 화학 소재 제조기업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커트 르페브르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법인 대표, 나레쉬 파텔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송무경 공주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천안 3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고 초고순도 산업용 가스 생산을 위한 특화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현재도 천안·아산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에어프로덕츠 측은 “반도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충남의 지리적 강점과 기업 친화적인 행정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는 인도 제약 중간체 제조 회사 '아큐타스 케미칼즈'의 자회사로, 2023년 설립됐다. 이 기업은 국내기업 '제이앤머트리얼즈'와 합작법인 '인디켐'을 설립해 남공주일반산단에 공장을 건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에서 정제·유통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이 2010년부터 성사된 도의 외국인투자 중 인도계 기업과 최초로 맺은 투자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원재료 유통망의 다변화와 함께 공주에 자리를 튼 반도체 소재 신생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 8기 도는 34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중 외자만 39억 달러를 넘겼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충남의 산업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두 기업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윈-윈 관계로 함께 발전을 거듭할 거라 확신한다"며 “충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큰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가길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현대미술 거장의 예술혼 담은 복합문화공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1917~1990) 화백을 기리는 생가기념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세종시 연동문화발전소에서 진행된 착공식은 일반적인 시삽식이 아닌 전시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장욱진 화백의 예술 여정을 상징적으로 재현했다. 화백이 생전에 작품 활동을 했던 경기 남양주 덕소, 서울 명륜동, 충북 충주 수안보, 경기 용인, 세종 등 다섯 곳에서 채취한 흙을 드론으로 연동면 송용리에 위치한 건립 예정 부지까지 옮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는 그의 예술이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장욱진생가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전시와 교육, 연구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세종시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지역과 예술, 공동체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욱진 기념관은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도시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됐다. 공공문화시설이 지역에 들어설 때, 그 공간은 단순히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창의력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행정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온 세종시는 그동안 문화 정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배경에서 장욱진생가기념관 착공은 단일 시설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연동문화발전소 리뉴얼 등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마을 단위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와 전문예술, 시민참여가 연결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행정감사 결과 채택 및 예산안 심사...산업건설위,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달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889억 세입·248억 세출 증액 예산안 수정가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과 16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8억 4,682만 4천 원이 증액된 안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5개 사업은 증액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수상 정원에 대한 영상 제작물이나 사진전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축제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 복숭아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는 가능한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서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소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차별화된 디자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고유한 상징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세종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공사의 신속한 완료를 당부했다. 그는 “입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석축 훼손의 근본 원인인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건축문화제의 품질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행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합강캠핑장 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샤워시설 부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시설 보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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