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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판단 오류 있어

강원 원주시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7일 원주시가 아카데미친구들에게 요청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지난 1일 시정 권고했지만 원주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해 지난달 18일 종결한 상태"라고 했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이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번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다"고 했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기본법’ 에 근거해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가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 또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란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며 청구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번호)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통해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조회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고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아카데미친구들이 구 아카데미극장 앞 승강장을 비롯해 지역 내 12개소에 수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구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앞둔 (구)아카데미극장

원주시,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특례보증 지원

강원 원주시는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융자금 총액(40억원) 및 특례보증(30억원)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의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15억원의 특례보증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로 지원대상 융자금 총액을 1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3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원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올해 2분기 발생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당초 3%에서 최대 6%로 한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가지 해당 소재지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대출ㅇ느 저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추진하는 특례보증은 협약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원주시청 원주시청

횡성군, 독거 어르신 친구 만들기

강원 횡성군보건소에서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독거 어르신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 혼자 식사 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저염식 조리 실습, 생활 속 방석 이용한 몸 펴기 운동, 웃음 치료 및 웰빙 체조 등 4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소감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사회참여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는다. 김영대 군 보건소장은 "이번 자조 모임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로 삶의 의욕도 높아지고, 신체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횡성군청 표지석 횡성군청 표지석

횡성군·횡성경찰서,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

강원 횡성군은 횡성경찰서와 합동으로 7일 군청 민원실에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한다. 이날 훈련은 악성 민원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지휘통제반, 초기 대응반, 민원인 대피 유도반, 피해공무원 구조반 4개의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대응반별 역할을 분담해 민원실 비상 상황의 발생 가정 하에 모의훈련을 한다. 훈련은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별 대응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112 비상벨 호출, 다른 민원인 대피 유도, 청원경찰 제압,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비상대응반 역할에 따른 내용 숙지 여부 점검 및 시연 △CCTV 및 웨어러블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사용법 숙지 △횡성경찰서(경찰 출동, 인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에 중점을 뒀다. 군에서는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도입, 읍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개선 및 모의훈련 실시 등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에 의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공무원과 군민이 안심하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_1 2022년 8월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장면

강릉시, 강릉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2분기 접수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릉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강릉페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를 받는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지원은 지난 3월 1분기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연중 1회 접수로 매 분기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릉페이 매출액의 0.25%, 연간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진 소상공인도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진행한 1분기 접수에는 강릉페이 가맹점 1394개소에 926만6000원을 지급했다. 최근 강릉페이 할인율 상향으로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페이 QR결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모바일 QR 결제서비스는 현재 380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강릉페이 앱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가맹점주에게는 QR코드 패널과 가맹점 스티커를 제공한다. 홍선옥 시 소상공인과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민들이 모바일 결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자가 신청해 더 많은 업소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릉페이_2 강릉페이

강원도·강원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전략 포럼 개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는 오는 8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향’을 주제로 세션Ⅰ에서는 ‘접경지역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션Ⅱ에서는 ‘접경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기조 강연은 유기준 상지대 교수의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주제로 포문을 연다. 세션I에서는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접경지역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 후 김남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수·박대현·김용복 강원도의원, 박세종 휴먼링크 연구소장, 김영국 강원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세션II에서는 접경지역 5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의 관광부서장들이 ‘접경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주제로 순서대로 발표 후 이승구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준호 한라대 교수, 이석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 이상봉 브랜드관광연구소 대표, 성보현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와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가 동시 개통되는 2027년 미래 교통 여건 변화에 발맞춘 다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의 발전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 발전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도청 2 강원도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6월 한달 간 제48회 정선아리랑제를 함께 만들어 갈 지역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고향 정선! 가고싶다 정선아!’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정선아리랑제는 정선공설운동장 일원에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번 주민참여프로그램 공개 모집은 정선아리랑제가 고향과 같은 정을 나눌 수 있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다양한 단체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체험,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정선군이 소재지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 양식을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재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색깔과 정체성이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돼 정선아리랑제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정선아리랑문화재단_1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의회,12일 첫 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의도 이번 정례회 기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다루게 된다. 특히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기념 본회의 초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도의회 청사 (3)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미래형 첨단 방위산업 육성 팔 걷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고삐를 조인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지난 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방위사업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도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라 부여된 특례(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에 기반해 군의 첨단화 방향에 도의 전략산업을 접목해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비무기체계인 군수 장비·물자 분야 개발에 주력한다. 수소연료 기반 수소연료 기반 부품·소재 분야, VR·AR 교육훈련체계, 군 장구류 첨단 신소재 개발 분야, 과학화전투훈련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특수장비 및 미래형 첨단 무기소재 분야인 해양 유·무인복합체계와 개인 전투능력강화체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또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벤처센터 유치,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 단기과제로 첨단 방위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더불어 첨단 방위산업 체계화 종합지원전략 추진, 방위산업 관련 기업 유치 등 중·장기적 방위산업 육성 등 6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올 들어 10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강원도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함으로써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첨단 방위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전략 발표에 이어 도는 방위산업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학교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가 가진 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분야인 방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첨단방위산업 육성 업무협약 강원도는 지난 5일 ‘강원특별자치도 첨산산업 방위산업 육성 전략’ 발표 및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강원도는 5일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 내정 의혹 등으로 최문순 전 지사,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 외뢰했다.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감사 결과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주)(이하 TIE) 사전 내정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 승인절차 없이 변경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사례로 액화수소 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드론택시를 언급했다. 1주일 뒤인 같은 해 10월 20일 액화수소 원료 기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계획 수립, 11월 도 전략산업과에 UAM T/F팀이 신설돼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을 냈으나 재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이미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주관 사업자로 TIE로 내정, 2020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술검증 용역을 승인 조건으로 예산 편성 동의했으나 기술 검증 용역 미실시, 더욱이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 공모 시 6개 업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구성·추진하는 과정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됐음에도 TIE를 총괄사업시행자로 부적정하게 선정, 협약 과정에서 당초 민간부담 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 적용해 사업비를 줄여주는 특혜를 줬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대면 조사 결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집행도 前 지사가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성인 당시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행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선 지급한 사업비 131억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음이 실무자 간 SNS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前 최문순 지사와 김성인 前 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테크노파크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대표 소유 상진종합건설과 관련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은 사업제산서 심사 가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정적 변경, 개발계획 상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을 감사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한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현안 자체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강조 했다. 한편 최문순 前 지사는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같은 의혹 내용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시제기 개발 사업자 사전 내정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R&D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의 영역,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분야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유무를 결정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한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박동주 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망상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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