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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배 제기 항소심 승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1심 판결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은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 건의는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선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돼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안양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안양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8월 "안양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도 올해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승소에 대해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김포경찰서 ‘전세사기조직’ 27명 검거…"66명에게 142억 편취"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경찰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빌라 375세대를 매수한 후 임차인 66명으로부터 142억원을 편취한 일당 27명을 검거해 이 중 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및 컨설팅 직원, 건축주, 임대사업자들로 빌라 375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범죄수익금을 챙기는 일명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가 공범 및 여죄와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무자본 동시진행은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매매가격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무자본 갭투자)으로,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는 어려우나 전세 계약이 수월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이용해 사실상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앞세워 빌라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빌라 소유권을 매수-이전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햇다"며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가를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안성시 SNS,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올해의 SNS’ 2년 연속 2관왕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지난 22일과 24일, 기관의 SNS를 평가하는 주요 대회에서 2년 연속 영예의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21일 같은 장소에서 ‘제9회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SNS’의 경우 작년의 페이스북 부문이 아닌 인스타그램 부문으로 지원해 수상했으며 따라서 시의 효율적인 다채널 운영 능력과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시 SNS는 바우덕이 캐릭터를 활용한 친근한 소통이 장점으로 지난 8월 SNS 전용 캐릭터인 ‘리뉴얼 바우덕이’ 캐릭터 개발과 이모티콘 무료배포 등 관련 사업도 반응이 뜨거웠다. 또한 지난 10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서 유튜브를 통한 현장 무대 및 교통 생중계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한 날짜별 프로그램, 주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SNS 활용으로 시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27124816 안성시가 지난 22일과 24일, 기관의 SNS를 평가하는 주요 대회에서 2년 연속 영예의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안성여행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27일 안성의 관광지를 알리고 숨은 명소들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2023년 하반기 안성여행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228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은·동상 등 총 31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2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상은 금광호수의 아침을 물가에 퍼지는 안개를 사진 한 장에 담은 ‘금광호수의 아침’이, 은상은 비봉산에 새로 조성된 포토존에서 일몰과 함께 찍은 ‘비봉정의 일몰’과 삼죽면 메타세콰이어길을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한 ‘가을 속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또 동상은 바우덕이 축제때 설치된 조형물을 담은 ‘안성맞춤랜드의 야경’과 ‘안성팜랜드와 꽃’, ‘가을의 순례자’가 뽑혔으며 이외에도 가작 15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작품은 시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해 이번 4회째를 맞이한 안성여행 사진공모전에서 안성의 다양한 색감을 멋있게 담아 응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진행될 사진공모전에 많은 관심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수상작을 활용해 SNS, 소식지, 카드뉴스 등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저작물로 게시뿐 아니라 올해 수상작품 62점을 12월 중으로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에 위치한 작은미술관(공도)에 전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127125421 금상작인 ‘금광호수의 아침’ 사진제공=안성시 clip20231127125521 은상작인 ‘비봉정의 일몰’ 사진제공=안성시 clip20231127125558 은상작인 삼죽면 메타세콰이어길을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한 ‘가을 속으로’ 사진제공=안성시

GH, 법인카드 캐시백 수익금 1000만원 기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캐시백 수익금 1000만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GH는 매년 발생하는 캐쉬백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도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미련했다. 이번 기부금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0.5%에 해당하는 포인트 수익의 누적 금액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 및 청소년 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계층에게 전년도 법인카드 포인트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 밖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정기 후원을 통한 매칭 그랜트, 중고 물품 기증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clip20231127123812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7일 법인카드 캐시백 수익금 1000만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제공=GH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방문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27일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지난 24일 오전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우수 선도기관인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의 이번 방문은 ‘이태원 참사’이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관제 체계로의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시의 선도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이날 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상황,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의 시연을 통한 재난·범죄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올 10월 기준 1820회의 영상정보를 경찰서 등에 제공했으며 특히 CCTV 선별 관제를 통해 절도범·차량털이범 등의 현장검거에 일조하며 올해에만 25번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 및 관리하는 ‘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AI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체계 구축, 관제 전문 모니터링 공무원 인력,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등 3박자를 모두 갖추어 놓은 시는 24시간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혁 시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최고의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오산시는 금번 안전예방정책실장 방문을 계기로 행안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시민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27123051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실장이 지난 24일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

이충우 여주시장,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소재 SETEC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주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노인복지대상’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라는 비전을 기준으로 삼고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확대의 노인정책 공약을 세워 실천했다. 또한 2022년 말 ‘어르신 친화 도시’ WHO 인증을 받았고 경로당 지원확대 및 노인복지관 공간 증축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주력해 시 노인정책의 성과가 한층 높아졌다는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 시장은 노인복지 대상을 수여받고 어르신을 모시는 효심의 마음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한 점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임에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 선정해 주신 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이라는 대한노인회의 이념을 가슴에 재차 새기고 앞으로도 어르신 친화도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의 노인 지원 정책을 세분화, 계획하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127113018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주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서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여주시 clip20231127113054 사진제공=여주시

이천시 안흥유원지, 경관호수로 ‘재탄생’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 이천시가 27일 안흥유원지 경관 호수 수질이 종전보다 개선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흥유원지 경관 호수는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담수호로 펌프시설을 통해서만 배수를 할 수 있어 유기오염물 등으로 인해 악취 및 수질이 혼탁해 민원이 잇따랐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광촉매수처리제와 고분자전해질수처리제를 투입하는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약품투입 초기에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고심했으나 이달 들어 pH가 안정화되고 Chl(클로로필) 수치와 NTU(탁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녹조 등으로 혼탁했던 수질의 투명도가 높아지는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춘우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안흥유원지 수질개선사업이 효과가 나타나 그간 안흥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안흥유원지 수질개선사업이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추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흥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clip20231127093534 안흥유원지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 청렴문화 확산 위한 ‘간부공무원 결의대회’ 개최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 이천시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천시 공직문화 개선 결의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시의 6급 이상 공직자 4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 공직자를 대표해 행정지원과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여한 공무원 전원이 이에 동참할 것을 선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일부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개선 5대 준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문화를 쇄신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 공직자의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했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한 5대 준칙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 조성 △음주로 인한 사고 방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 업무수행으로 정해 시 공직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청렴와 공직기강을 새로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이천시 공직자 전원이 동참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을 힘나게 하는 이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127093453 ‘이천시 공직문화 개선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이천시

파주시 시군종합평가 ‘우수’…도비 2억확보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으로 파주시는 4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지자체가 됐다. 시군종합평가는 국가 핵심과제와 경기도 주요 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다. 파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연계 정책 및 도정 주요 시책 등 101개 지표 중 10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역대 최고성적인 100.40점을 획득하며 ‘우수’ 시-군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 및 2억원 상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파주시가 그룹 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받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누계는 18억원이 넘는다. 파주시는 연초 시군종합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보고회를 열며 실적점검과 부진항목 집중관리, 지표 담당자 교육 및 정성지표 1:1 상담 등 실적 관리에 진력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7일 "이번 성과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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