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조속한 심의 촉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 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의장은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런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염 의장은 아울러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0618155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12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안양시, 2회연속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최우수’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과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투명성,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2020회계연도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한강수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31개 광역시-도-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친환경청정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안양시는 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배출량 등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안양천을 경유하는 5개 도시와 적극 협의로 할당부하량 배분 갈등을 해결해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하천을 경유하는 지자체별로 배출량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가운데, 안양시는 배분 갈등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앞으로 안양천 수질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안양천을 대한민국 대표 하천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왼쪽부터 임동희 주무관-최대호 안양시장-홍승일 환경정책과장 왼쪽부터 임동희 주무관-최대호 안양시장-홍승일 환경정책과장.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맞춤형 대응, 화학사고 제로 조성"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환경부가 평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제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 안양시 등 상위 6개 지자체의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지 않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고 대비가 필요한 도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안양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5개년 계획 수립 △방재물품 비상공급체계 확보 △민-관-군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추진 등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확립했고 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널리 알리고 사고예방 중요성을 알리고자 ‘SNS 활용 대피장소 인증 챌린지’를 추진한 한창곤 안양시 주무관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화학사고는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양시를 화학사고 ‘제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화학사고 대비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 화학사고 대비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 "자료 거부 없었다...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6일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이후의 자료는 검찰과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도는 이어 "검찰은 지난 11월 2일, 21일, 23일 3회 걸쳐 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 목록은 △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1~2022.6)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으로 전체 부서가 동원돼 14만 4601개 내역을 지난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고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등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도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부언 설명했다. 도는 이와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 "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며 "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끝으로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라며 "대단히 불쾌하다.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sih31@ekn.krclip202312061807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신보, 한국은행 경기본부·6개 은행과  ‘기업금융 애로 해결’에 총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농협은행 등 도내 6개 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5일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 및 6개 은행과 함께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연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6개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9월 열린 경기도, 경기신보 및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2회 정책협의회 ‘경기지역 중소기업 자금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경제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도내 금융기관과 함께 유망성장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유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협약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취급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해당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C2자금을 배정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해당 금융기관에게 지난달 말 기준 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경기신보의 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연계보증 지원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8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기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로 우대하며 연 1%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금융기관은 C2자금 연계보증 지원기업에게 대출금리 적용 상한을 둔 협약금리 이내의 대출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신보, 한국은행 경기본부 및 6개 협약은행은 도내 유망성장기업의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신보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기업 실태 조사 등 학술 목적의 공동조사 연구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신보의 활발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에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C2자금 연계보증 지원은 사업성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도내 유망성장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사업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시석중 경기신보이사장(좌부터 5번째)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농협 등 6개 은행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보

이권재 오산시장, "지역현안 예산 확보 위한 중앙정부 노크 계속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6일 올 하반기 총 5개 사업에서 1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까지 포함, 시는 올 한해 총 2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오산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4억 5000만원) △오산종합운동장 부근 재난안내전광판 교체(4억 원) △탑동대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5000만원) △오색시장 및 궐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4억원)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시설 정비(2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단연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사업비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해왔다. 지난 7월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캐노피 설치사업(2억원) △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1억 2500만원) 등의 교부세를 이미 확보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여름 오산지역에 줄곧 발생했던 게릴라 성 호우에 따른 피해를 적극 파악한 바 있으며 오산천 홍수·범람 대비 사업예산, 극한의 집중호우 시 현장 출동 및 진입로를 직접 차단하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형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피력하고 주무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사업예산을 통해 2014년 설치돼 노후화된 오산종합운동장 부근 재난안내전광판을 교체해 시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산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갈곶동 719번지 일원 탑동대교 하상도로 좌안 하상도로에 원격 차량 통행 차단시설을 마련해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막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표에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체육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업비도 반영됐다. 오색시장 및 궐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 철골 부분의 부식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통해 각종 사고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문화·체육 관련 행사 시 관람객의 집중력를 높이고, 행사를 위한 1회성 스크린 설치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시는 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 한해 공직자들과 힘을 모아 총 24억 원 규모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 어디든 직접 문을 두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206170320 이권재 오산시장(우)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좌)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2023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 찾아가는 교육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상황과 학생 위기 사안의 증가로 가정 연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 공연을 마련했다. 공연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연 전문팀이 사전 신청한 4개 교육지원청(시흥, 고양, 용인, 부천)의 기관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 공연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공연 전문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초·중등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가족 맞춤형 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공연은 ‘가족의 발견’을 주제로 △감정이입, 집중력 높이는 인성 연극 △구체적인 사례 중심 전문 강사 강의 △관람객과 함께하는 쌍방향 감성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성 연극은 학생의 일상생활 속 이야기를 소재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가정 연계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가족 맞춤형 인성 연극으로 학교 중심 인성교육에서 가정 연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가정과 학교 연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6162600 ‘2023 인성 연극, 가족의 발견 찾아가는 교육 공연’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최종보고회’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육 교류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부 주관 사업으로 2023년 도내 13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교에서는 지난 1년간 △해외 학교와 온라인 공동수업 △상호방문 국제교류 △평화·인권·공존 등 세계시민 가치 기반 프로젝트 △국제교류 동아리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13개 학교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발표했다. 풍생중학교는 △미국,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들과 온라인 수업교류 진행한 All Nations 프로젝트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Stop the War 프로젝트 △함께 불러보는 평화의 메시지 활동을 발표했다. 파주 한빛고등학교는 영국, 태국 학생들을 초청해 ‘평화 바람과 환경 지킴’을 주제로 이뤄진 교류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는 3국 간의 우정을 발표했다. 풍생중 박기현 선생님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며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했다"며 "외국어를 활용해 학문적·언어적 국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글로컬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해 ‘국제교류 운영교 지원사업(75교)’을 운영해 △국제교류 동아리 △온라인 수업교류로 프랑스, 브라질 등 23개국과 교류했고 △교과융합·주제중심 프로젝트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과거 국제교류 1.0시대는 문화교류 행사, 문화감수성 교육 중심이었다면 국제교류 2.0시대는 외국어 수업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외국어 교육과정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를 확대하기 위해‘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을 발간하고 교사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06161605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최종보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위해선 기후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 자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며 "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 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반 전 총장의 특강은 시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개최했으며 시 공직자,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반기문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뒤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글로벌 시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끌어낸 것과 2015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선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의 존재와 보편적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엔 창설 이후로 195개국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파리협정을 맺은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또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시켜 지구온난화에서 나아가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지구 가열)’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켰다"며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온도를 1.5℃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작은 섬나라들은 아예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반 전 총장은 아울러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생물체의 70%가 사라지는 제6차 대멸종이 온다고 경고한다"며 "이제는 기업, 정부, 개개인 모두가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수돗물 한 방울도 아끼고, 청정에너지를 쓰는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선 원자력이 안전사고만 조심하면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이와함께 "중·고교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보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기업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 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암고 2학년 김예림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권자가 각 국가의 대표들이고 어떤 국가의 반대도 없어야 당선된다.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알리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투표 6번 만에 당선됐는데, 우리 국민의 응원 덕분에 분단국가라는 큰 약점도 극복하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정상과 만나셨을 텐데, 자국의 이익이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들과의 협상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반 전 총장은 이에 "나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각국 정상들에게도 동양철학에 바탕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다"고 했다. 더불어 "가장 높은 가치는 물과 같다는 뜻인데 물은 어떤 것과도 대치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불을 끄고 쇠도 가라앉히는 강한 속성을 갖고있다. 각국의 지도자에게도 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 역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에이스홀 2층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오늘 특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멀리 용인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곽재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는 제가 취임한 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 공직자들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 시장이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시장이 2006년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을 때 반 전 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이 시장이 반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용인 방문을 요청했고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 특강 요청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30년 이상 이 시장과 인연을 이어왔는데 굉장히 냉철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면서 따뜻한 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내게 기억됐다"며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그야말로 촌철살인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있는데 그마저 즐거운 괴롭힘이었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됐던 장애인 평생 학습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셨던데, 이 역시 따뜻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동스러웠다"며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의 강연이 끝난 후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우리는 이에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곽 교수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난 2021년 8월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2.4배 풍수해가 1.5배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내일 당장 인류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저지대나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가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고 진드기 등으로 인한 ‘쯔쯔가무시 병’ 발생이 오히려 더 무서운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런 피해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경제’ 분야라며 단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등으로 규제하면 수년 안에 내연 기관 부품 생산 회사나,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라는 막연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세계 경제 산업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기민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이나 상황을 어필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교수는 마지막으로 "전기차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수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수소 전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31206155646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6155737 용인특례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우)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6155835 지난 5일 용인특례시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회 탄소중립 명사특강 참여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615592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장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며 용인특례시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6160006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김동연 "사람 사는 세상, 사회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6일 내년부터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지급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언제나 돌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인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초등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2조 5575억원 투입...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 등 추진 이에따라 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시행을 위해 2조 5575억원을 내년 본 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에 기회소득 지원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도가 처음이며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돼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 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비에 20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도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도내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0615251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정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06152601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초등자녀 부모, 돌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06152635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돌봄’ 소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06152725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초등자녀 부모, 돌봄 관계자 등이 돌봄 운동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