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9일 동두천중학교를 방문해 제9대 동두천시의회 1일 명예교사제를 시행했다. 이날 김승호 의장이 일일교사로 참여해 동두천중학교 1학년 4반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이번 강의는 동두천시의회와 시의원 소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설명, 인생 선배로서 진로진학 조언, 학생들과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김승호 의장은 "의원 1일 명예교사제를 통해 학생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중요성을 몸소 배우며 동두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의원 1일 명예교사제, 의회 방청-견학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19일 1일 명예교사 활동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19일 1일 명예교사 활동.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부림동과 별양동 소재 총 7167㎡ 규모(공시지가 57억원) 상당 시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되찾게 됐다. 대상지는 부림동 52(4447.4㎡), 부림동 53(596.6㎡), 별양동 89(2081.6㎡), 별양동 1-24(42.1㎡) 등 4필지에 해당한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민원처리과정에서 LH로 등기된 필지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팀이 한 달간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찾게 됐다. 과천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1980년 초 과천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LH로부터 과천시에 이관되지 않은 잔여지의 무상귀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현 소유자인 LH와 협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상귀속 등기절차 완료되면 해당 4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이번 시유지 발굴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로 시 자산을 확보하고 재산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에 본사 또는 공장을 신설 이전 등 신규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유망기업을 9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투자비 15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투자비 5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이다. 구리에 신설-이전할 경우 구리시는 입지-투자보조금 등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투자 희망 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신규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구리시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다수 유망 우수기업을 유치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기업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공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구리시 누리집(구리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를 오는 21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학부모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초중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이인숙 성남여고 교장),‘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조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황진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학수 부위원장 △이인규 위원 △정은지 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 △임선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이상철 성남장안초 교장 △장희진 산들중 학부모회장이 참여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학부모교육의 통합시스템 도입 및 적용 △자녀 성장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체제 구축 △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정은지 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형 학부모교육 지원체제를 구체화하고 학부모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0103603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최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20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경전철에 적용되던 ‘별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내달 7일부터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그동안 부과하던 별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를 도입하면서 경전철 운임 수입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요금’을 도입, 기본요금(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과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에 더해서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데 따른 별도의 요금(성인 200원, 청소년 160원, 어린이 100원)이 붙는다. 내달 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인상되지만 별도 요금 폐지로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럴 경우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되며 청소년 요금은 현행 880원 보다도 80원 인하되고 어린이 요금은 현행(550원)보다 50원 준다. 연인원 124만여 명의 청소년·어린이가 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어린이와 달리 성인은 내달 7일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에 따라 기존 1450원보다 150원 인상된 16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2024년 10월 예고된 수도권 전철 요금 추가 인상 시에는 성인에게 부과되는 별도 요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간 별도 요금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법정 무임승차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운영 적자로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앞으로 별도 요금 전부 폐지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성인과 청소년의 승차요금은 1700원, 어린이 승차요금은 500원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0102727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18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인터넷 커뮤니티 및 파주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는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오세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장은 "경력보유여성과 관련된 여타 지자체 조례 등 우수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에 대해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면밀하게 논의하는 등 여성취업 관련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명을 변경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kkjoo0912@ekn.kr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실효적 추진 간담회 현장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실효적 추진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실효적 추진 간담회 현장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실효적 추진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일 영화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인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2023’을 오는 22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은 ‘창조, 도전, 소통’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의 오프라인 행사와 내달 1일까지 열흘간의 온라인 행사에서 학생들이 만든 38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참여 학교는 경기영화학교연합 소속의 9개 대학교(경희대, 단국대, 대진대, 동아방송예술대, 명지대, 서울예대, 성결대, 수원대, 용인대)와 4개의 고등학교(경기예고, 계원예고, 안양예고, 한국애니고)에 더해 중국의 중국전매대와 윈난예술대, 대만의 타이난국립예술대와 조양과학기술대, 그리고 홍콩의 홍콩시티대학 등에서도 작품이 초청돼 관객들에게 다양한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영화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인 ‘GFSF 하이스쿨포커스’도 준비돼 있다. 토크콘서트는 오는 23일에 진행되며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비블록 누리집을 통해 모든 상영작을 관람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문화재단의 후원, 경콘진과 경기도영화학교연합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벨망에서 협찬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0100339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2023’ 포스터 사진제공=경콘진 clip20230920100503 서울 예술대 김지율 감독의 ICELAND 스틸 컷 사진제공=경콘진 clip20230920100540 단국대 박윤주 감독의 랑데부 스틸 컷 사진제공=경콘진 clip20230920100610 단국대 박장희 감독의 음압 폭력의 역사 스틸 컷 사진제공=경콘진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가 18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네이버 1784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이상훈-박소영 의원,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창업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네이버 1784를 방문해 미래 오피스와 모빌리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곳곳을 둘러보며 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네이버 제2 사옥인 1784는 네이버 새 사옥 이름이자 지번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를 뜻한다. 1784를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 내일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로봇-AI 등 네이버가 축적한 모든 기술을 담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 오피스를 선보이고 있어 연구단체 의원들은 미래 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러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업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엑셀러레이팅 및 스타트업 관련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KT가 협력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곳으로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기술 솔루션을 대기업과 연결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IR을 통한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성공을 돕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올해 처음으로 펀드 투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 담당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과 의원들은 벤처기업 투자 등에 관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질문하는 등 소통 시간을 가졌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 산업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 산업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우리 시와 경기도 간 창업, 펀드 사업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며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네이버 178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 18일 네이버 178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네이버 178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 18일 네이버 178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북부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가을을 맞아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켓과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했다.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은 9월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플리마켓은 경기북부 중소기업 제품,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소상공인과 농업기술원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예측이다. 경기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도민 참여 벼룩시장(평화중고장터)도 플리마켓과 함께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매번 흥미로운 주제들로 준비돼 있다. △9월23일~24일 친환경을 주제로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경주 등 △10월7일~8일 풍요를 주제로 경기미로 떡 매치기와 나눔 행사 등 △10월21일~22일 다채로움을 주제로 단풍잎을 활용한 빛 예술 썬캐처 등 △10월28일~29일 미리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소망과 희망을 담은 소망트리 제작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가족 단위 도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대행사로 마술, 마임, 재즈밴드 공연, 인형탈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은 20일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해 참여하는 도민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10월29일까지 열릴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은 추석연휴인 9월30일~10월1일, 경기평화광장의 또 다른 가을행사인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이 진행되는 10월14일~15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gg.go.kr/peaceplaza)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2000억원 이상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고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고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발생량이 약 25만톤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진환 의원은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의 발언은 정치선배인 시장께 드리는 초선 의원의 역이지언(逆耳之言)이라 여겨주시고 부디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발전과 시민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의회다운 의회에서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상상더이상 남양주를 꿈꿨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입지에 관한 긴 논의를 해왔습니다. 민-관 그리고 민-민이 갈등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주광덕 시장께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과 호평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자 성장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부시장 집무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다음의 이유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째,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천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이자, 74만 남양주 시민이 어렵게 합의한 약속을,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가볍게 뒤집어 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시장님께 두 번이나 긴급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던 진심 소통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남양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양주시의 다른 시정도 이와 유사하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번복이 이렇듯 쉬운 것이라면 이패동 소각장 입지는 왜 변경하지 못하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째,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애초에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막연하고 궁색한 이유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경안이 최종 결정된다면,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민간제안사는 행정계획이 폐지-변경되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소모될 행정력과 혈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욱이 집행부 주장대로 평내하수처리장의 최종 입지 선정이 남양주시의 과다한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결재한 결정권자, 즉 시장님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장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셋째,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입니다. 다산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진건처리장에서 하루 약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에 더해 향후 신, 증설계획에 따라 지금 처리장에서도 10만톤이 넘는 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약 25만 톤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다면, 다산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이토록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은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규정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어제 입수한 문건 중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생성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관련 남양주시의 입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 내용) 집행부는 검토단계일 뿐이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설명과는 달리, LH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남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시행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도 몰랐고, 최종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의 방향을 뒤집는 요청을, 중앙정부 산하 LH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LH가 생성한 이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뜻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양주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패싱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중요 의사 결정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동안 시장께서는 이를 전혀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시장님을 감싸며 과잉 충성하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74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이며,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숙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약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 제출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기 당일 철회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초지종을 낱낱이 밝혀내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남양주시 하수처리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만약 LH에서 직접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시민 대변자인 우리가 시민들께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만으로 이 사안을 명백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 안건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kkjoo0912@ekn.kr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19일 5분 자유발언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19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현장 남양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