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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남산업단지 ‘첫삽’…순환광역교통망 형성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북부 및 양주시 서부권 지역경제를 선도할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양주시 은현면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 첫 산업단지 기공식으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강수현 양주시장,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와 GH가 공동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 IC(가칭 서양주IC), GTX-C, 서울∼양주고속도로 등과 연계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공사일정에 맞춰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국지도 39호선 연계 진입도로 건설공사도 추진한다. 양주시는 산업단지 연계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입주기업의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전체를 잇는 산업유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 산업과 균형발전 기회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 기술을 산업과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많이 고민하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많은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가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양주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북부 경제의 중심도시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주재 강수현 양주시장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주재.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양주시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양주시 20일 양주 은남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주거약자 울타리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21일 양주시민 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다. 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문제로 고충을 겪는 관내 시민에게 주거복지 상담 및 정책관련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전담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주거약자 등 주택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 △주거복지 교육-홍보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시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등 양주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양주시청 본관 2층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kkjoo0912@ekn.kr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포커스] 안산시 민관경소 흉기난동 대비 합동훈련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상동기 범죄(흉기난동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운영 중인 안산시와 단원-상록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관-경 공동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한 상황 조치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안산시는 20일 시외버스터미널과 성어공원 일원에서 안산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로보캅순찰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 민-관-경-소방 상황조치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모의훈련을 진행한 만큼 이상동기 범죄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실제상황 시 민-관-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중점 점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일회성이 아닌 민생 안전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상동기 범죄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관-경 실전 같은 공동대응 ‘손발 착착’ 올해 발생했던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중밀집시설에서 불특정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지난 여름철 잇따라 발생한 다중밀집시설의 흉기난동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설정했다. 추석명절 기간에 귀성객으로 붐비고 인근에 대형마트까지 소재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모의훈련 장소로 선정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 시민안전 모델의 각 주체인 민-관(소방)-경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체별 임무를 확실히 인지하고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으며, 이날 훈련과정도 이런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설정했다. 우선 성어공원에서 민간순찰대가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고 최초 112신고를 진행한 뒤 상록-단원경찰서는 안산 도시정보센터와 연계해 폐쇄회로(CC)TV를 집중 감시하고 경찰 판단에 따른 신속한 출동이 이뤄졌다. 이후 상황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팀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범인 제압 및 즉각적인 시민 대피를 도왔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대안 플랫폼 주도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최초 협업 모델로 지난달 28일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상동기 범죄 대응TF를 운영해온 안산시는 단원-상록경찰서와 함께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야간 합동 순찰을 벌이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민-관-경의 기능 협업을 통해 촘촘한 공동체 치안망을 확보하고 범죄 발생을 선제 차단하는데 주력하며,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치료를 지원하고,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이런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산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에 대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안감이 큰 만큼,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통한 민-관-경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이번 이상동기 범죄 대응 상황조치 모의훈련은 시민안전 모델 정립을 위한 그동안 활동을 총망라해 시민안전 모델의 세부사항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관-경 협력치안 부분"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안산터미널 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안산터미널.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경찰 대치 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경찰 대치.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경찰 진압 안산시 20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모의훈련- 경찰 진압. 사진제공=안산시

남양주시 구운천-사능천 산책로 조성…자연힐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수동면 구운천과 진건읍 사능천에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산책로 조성 구간은 구운천 파위교에서 해솔마을 세월교까지 약 1.2㎞와 사능천 유천교에서 사능교까지 약 0.76㎞다. 남양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구운천 1억, 사능천 3000만원), 2024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1일 "시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남양주 곳곳에 만들어나가겠다"며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이 공감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책로 조성은 ‘진심소통 1박2일’ 현장방문에서 주민이 건의한 숙원사업을 남양주시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적극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구운천 산책로 조성사업 남양주시 구운천 산책로 조성사업.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사능천 산책로 조성사업 위치도 및 현장 남양주시 사능천 산책로 조성사업 위치도 및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내년 상반기 개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다산노인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예산 5억5000만원과 해피누리복지관 인공암벽 보수-보강 예산 1억58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남양주시는 다산포레스트 2단지(고령자복지주택)에 연면적 1659㎡의 다산노인복지관 입지를 확보했다. 올해 9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무상임대 계약을 맺고 오는 10월 리모델링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또한 호평동 해피누리복지관 뒤편 인공암벽 및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하루 최대 800여명에 이르는 복지관 이용자의 증축 수요를 반영해 2023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등 어르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다산노인복지관 개관 및 해피누리복지관 개선사업 추진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별내노인복지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으며, 오는 10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는 등 민선8기 공약인 ‘지역별 노인복지관(노인시설) 추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전경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 ‘추석선물’ 챌린지 캠페인 동참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20일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봄 저온피해 및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주광덕 시장은 "우리 농수축산물을 애용하면 지역 농축어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땅에서 자라 맛과 품질이 우수해 건강에도 좋다"며 "추석을 맞이해 우리 농수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농가 개인당 월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농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 ‘추석선물’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참여 주광덕 남양주시장 20일 ‘추석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참여. 사진제공=남양주시

윤해동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금부터 ‘관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 관내에도 많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관내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총 29개소로써 동안구에 14개소, 만안구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차관리 초소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초소는 총 29개소의 노상주차장에 약 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차관리 초소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관리 초소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파악 결과, 많은 주차관리초소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그림처럼 보도를 점유함은 물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음 그림처럼 기존의 주차초소가 이동한 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함으로써,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29개소의 주차관리초소 중 무려 50%에 달하는 14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15개소 중 5개소가 동안구의 경우에는, 14개소 중 무려 9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실태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차관리초소의 보도점유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도로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차관리초소가 보도를 점유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답답함은 물론,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초소 내에는 관리자들의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더운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을 해야만 합니다.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의 5호)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초소가 점용허가 사항대로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차관리초소들이 최초에 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하거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 시야를 차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초소 설치 현황 주차관리초소 실외기의 옥상 설치 계획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kkjoo0912@ekn.kr윤해동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정중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의미로 수암천 물길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무대였던 안양천 일대는 각종 공장 폐수와 오염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맑은 물을 되찾고, 자연 생태계도 회복되며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양천 본류의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하천변을 따라 체육-문화-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 상류 지역의 수암천은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라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천 살리기 사업’에서 안양, 의왕, 군포, 서울까지 이르는 ‘본류’에만 주요한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고, 상류 대부분의 작은 물줄기는 이 화려한 잔치의 몫이 돌아갈 여지가 없던 것입니다. 안양 2동-3동-9동을 지나가는 6.5km(킬로미터)의 물길에는 수많은 생명체와 안양시민의 삶과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던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수암천의 물줄기는 흐르지 못하고, 중간 중간 얕은 물이 잠깐 흐르다가 멈추고, 곳곳에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데, 군데군데 남아있는 웅덩이는 모기와 같은 해충들에게 번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안양시는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도록 ‘2019년 수암천 건천화 방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수암천 공사가 부실하였는지, 매일 평균 4천톤의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도 여전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하천 유지 유량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이용수를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배관의 결함과 고장이 의심되며, 아직도 수암천 물 관리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수암천 건천화 방지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은, 안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말라버린 수암천은 매우 크고, 활력도 없이 답답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은 하천은 자칫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기 쉽고, 심해지는 악취로 하천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암천에 물이 말라버린 현상은 안양, 군포, 의왕, 서울까지 이어지는 안양천 본류의 유량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숙제를 안겨준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현재 수암천 하류 일대에 ‘하천 정비’와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병목안 공원 산책로 연결 및 하상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에는 말라버린 수암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 삶의 질 향상은 환경보전이 양립할 때 힘을 더 싣게 됩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상개량공사를 다시 계획하고, 관계 공무원, 각계각층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푸르고 더 넓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수암천 수량이 풍부해진다면, 수리산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도 제 구실을 할 것이며, 우수해진 녹지 여건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암천 물길 복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양천 살리기를 통해 체험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수암천 건천화 해결에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라버린 수암천을 외면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서 쓰레기를 줍고, 담장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며 수암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안양9동 주민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kkjoo0912@ekn.kr김정중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정중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보영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진 아동보육 문제는 국가 미래와 민족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동 안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가정 친화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도, 지역 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34%로 전체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험을 잘 살펴 개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맘스스테이션, 또는 키즈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당진시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에 설치 의무화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 하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소위 ‘키즈 스테이션’ 등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대기 장소를 ‘주민복지’ 시설로 포함해 계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1기 신도시 계획으로 지어진 안양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전-후방 차량과 충돌 사고 예방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등의 재난피해까지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특화사업과 ‘노란천사’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도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슷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대책에 더해,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심화되는 통학길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 사례는 지역 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사고예방 효과의 귀추에 많은 언론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청되지만, 상위 법령의 규정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어린이 안전이 안양 경쟁력이고,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위한 재원과 규정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안양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안양시에 울려 퍼지는 반가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슬픈 눈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최대 선물입니다."kkjoo0912@ekn.kr김보영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전문 김보영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대한민국에서 산악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엄홍길 대장입니다. 엄홍길은 히말라야 8000미터급 16좌를 모두 등정한 인물입니다. 그의 책 ‘휴먼 리더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높은 곳에서는 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다. 장비 매듭 하나가 풀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목숨이 오간다." 즉,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엄홍길은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는 준비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되었습니다. 안양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만약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안양시의 주요 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선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도시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과 활발한 소통으로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시는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고양시, 수원시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시정연구원 운영에 관해 소통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견은 "시정연구원 설립이 목적에 부합된다면 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은 어렵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에서 시정연구원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생긴 연구원을 없애기는 어려우니 안양시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설립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조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시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입니다. 이번에 설립요건을 갖추게 된 화성과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39.6%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중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4년간 인건비가 1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분만 적용하여도 최소한 5% 이상 인건비는 증가합니다. 단순하게 보아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한계입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안양시 시정연구원은 최소 인원인 2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원은 사회-경제 7명, 도시-환경 8명으로 총 15명을 채용 할 예정입니다. 이 인원으로 방대한 학술연구는 어려울 것이며,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요한 설계,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고, 학술용역만 직접 수행한다 가정해도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연구범위 축소와 연구실적 저조함이 예상됩니다. 셋째, 시정연구원 및 인력의 점진적 비대화입니다.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 사례를 보면 정원은 40명이지만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여 현원은 56명이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정원 외 인력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입니다. 연구원은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보수는 지방공무원 7급 보수와 비등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로 우수한 박사급 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미래 안양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추가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속가능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kkjoo0912@ekn.kr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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