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6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총 88억 663만 6000원을 감액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같은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311건, 건의사항 370건 등 총 681건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15174958 제 277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용인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부결됐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선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단위를 일치시키며 균형발전을 추구해왔다. 하남시도 과거 경기도 광주군이었으나 1989년 하남시로 승격되고, 이후 34년간 성장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특별시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확장돼왔고, 2000년에 이르러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완성됐다. 23년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고, 우선 편입 대상자인 하남시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남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나 과도한 그린벨트, 중첩규제, 난개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이번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박진희, 박선미,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의원도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편입에 하남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 제안 설명에 이어 하남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정혜영 의원 입장문 발표, 최훈종 의원 의견 발표가 있었고, 표결에 따라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상정된 안건이 부결(否決)됐다. 한편 하남시, 구리시와 함께 서울편입 우선대상자인 김포시는 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2023년 11월24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촉구안 내용 골자는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등이다.kkjoo0912@ekn.kr박진희 박선미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하남시의원 서울편입 촉구 박진희 박선미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하남시의원 서울편입 촉구. 사진제공=박선미 하남시의원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유매희, 김종혁-유영숙-김기남)’은 15일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타시도 교육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 등 시의원 7명과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11월 중간보고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 박영석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교육국제화특구 등 지자체별 교육정책 △해외 지자체 교육관련 우수사례 △지자체 교육관련 조례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보고했다. 유매희 대표의원은 "생애주기에 맞는 전 연령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종혁 의원은 "교육에선 기본이 중요한데 아직 김포시에는 풀어야할 점이 많다"며 "과밀학급과 열악한 통학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숙 대표의원과 김기남 의원은 "조례안 마련에 있어 집행기관과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김포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3월부터 타 시-군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왔으며, 제227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교육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포시의회 연구모임 15일 ‘교육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김포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5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2023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 성과 발표, 축하공연, 우수 주민자치 시상 순서로 진행됐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주민자치 관계자 등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은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봉사해온 주민자치위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주민자치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15일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15일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15일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15일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축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 고양특례시의회는 곧바로 33명 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내용 전문이다. 15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4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를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의회는 19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33명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108만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고양시와 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 표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의기구인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시민이 부여한 의회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며 정쟁화시키는 시장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등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 경시 태도입니다. 의회 모든 의사일정은 전년도부터 집행부에 공유되어 당해년도 일정을 의회와 협조-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열린 총 15차례 회기 중 7차례를 공무출장 등 사유로 불출석하며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셋째, 용역예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편성한 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회 역할과 기능인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넷째,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예산편성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이 연설한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시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에 그 진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안에 집행부는 24년도 시의회 사무국 예산의 당초 요구액에서 약 4억7천만원을 삭감, 편성해 의회로 제출하였고, 이 중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9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 4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5만1천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구성원 34명 전원은 시장의 건전재정 원칙에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자진하여 전액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917만원, 2급 제1부시장은 월 750만원, 제2부시장은 월 642만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편성됐고, 이 또한 건전재정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은 어둡고 시민들의 세금은 더욱 더 소중합니다. 이에 시민 공복인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에 고통 분담을 함께함을 선언합니다. 하나,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의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길 요구한다. 2023. 12. 15.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현장 고양특례시의회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현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5일 정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 매서운 한파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는 선제적으로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 달라"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라는 자세로 겨울철 재난·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 자재 확보와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제설 취약 지점에 설치한 도로 열선 가동도 철저하게 점검해 시민들이 도로 빙판길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 시장은 또한 "갑작스러운 혹한에 따른 상수도관과 수도계량기, 노후 주택 배관 등의 동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동파 시에는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ih31@ekn.krclip20231215175154 신상진 성남시장이 15일 정례간부회의에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등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성남시 clip20231215175231 정례간부회의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15일 도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도 수원, 군포, 안양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원은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군포는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성기황(민주당, 군포2) 의원이, 안양은 장민수(민주당, 비례) 의원과 곽동윤 안양시의원(민주당)이 함께해 직접 취약 가구를 방문하고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한 물품은 연탄 550장, 전기장판 20개, 이불, 의류 등 3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으로 전달 가구는 총 3개 시의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30곳이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유난히 춥다고 예고된 올 겨울에 난방비 걱정이 크실 것 같다"며 "이번 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이웃 나눔 행사를 지속해 도내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5165027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초록우산은 인천지역 위기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초록우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협약의 첫걸음으로 인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말 소원성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주거, 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 134명에게 총 8040만원을 전달한다. 이서영 본부장은 "교육청과의 협력이 더 많은 아이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과 함께 위기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록우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연말연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기가정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517344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 힘, 파주 1)은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시행 전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고 의원은 15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은 현시점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나 The경기패스 등의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다양한 문제들이 우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 중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시군의 재정부담, 퍼주기식 성과이윤 보장 등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전 재정지원금에 대한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제를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비슷한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노선입찰형 30% 시행 목표)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인데, 공공지원형에 해당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적자금액을 보전해주고 버스운행 실적평가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지적했던 차량 운행대수 부풀리기 등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자료로 검증한다지만 이 자료 역시 도에서 직접 수집하는 형식이 아니다"며 "원데이터를 도에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닌 이상 누가 데이터의 가공여부를 장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성과이윤 역시 기존에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토대로 버스업체를 줄세워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업체로 퍼주는 묻지마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버스사고 시 자체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대전시 등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보험처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또한 2022년 지원금 150억원을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59개 업체에 나눠줬다. 여기에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버스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등 적자를 보전하고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이윤까지 보장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고 의원은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한 공약 이행에 급급해 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은 반년짜리 공공관리제 용역,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가 확정하지도 않은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당장 2주 뒤인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최소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경기도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관리제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공공관리제’ 명칭처럼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ih31@ekn.krclip20231215172642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을 1만 2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하며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3년 1만 840원에서 2024년에는 15.31%(1660원) 늘어난 1만 25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 액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원에 해당한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5164710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