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화성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관내 4개 대학, 8명의 총학생회 회장단 여러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통학부터 취업, 장학금 등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서로 살아온 시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나 때는 안 그랬다'라며 다그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평균 연령 39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화성은 더 많이 경청하며 우리 대학생들이 화성에서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 7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플라스틱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지원센터'에서 공인성적서 1장으로 국내 기업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 시 유럽, 영국, 미국,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시험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난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 수출금액은 약 165억원이나, 국내 기업의 원료 생산능력이 2025년 32만 톤까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신속한 해외인증시험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 3대 애로 중 하나로, 시는 물론 국가 수출 플러스 달성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시험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KCL은 지난달 12일 유럽인증기관(TUV AUSTRIA)으로부터 인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KCL이 발행한 공인성적서 1장이면 유럽, 영국, 미국으로의 수출인증과 국내인증(환경표지인증)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기관명 IQT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인정받은 것으로 중복시험 해소에 따른 인증비용 절감과 국내 기업이 외국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해외인증 취득기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생분해성 발포 제품 생산 기업인 BGF에코솔루션(인천 서구)은 유럽(EU)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포장 및 포장 쓰레기 처리규정(PPWR)의 시행에 따른 기술장벽 강화 대비를 위해 TUV AUSTRIA 인증을 1호로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BGF에코솔루션과 같은 국내 기업이 기술 초격차 확보와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약·뷰티 바이오산업과 함께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인천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저는 여러분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올해 3월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다. 시장 집무실에서 늘 '부재 중'인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그동안 시민과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소통은 이제 김경일 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 됐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 운영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 숫자만 누적 2000여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김경일 시장은 6일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면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 '직접소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지역주민은 물론 기업인-농업인-문화예술인 등으로 확대되며 소통 체감도가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란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 동네 주민모임,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 시민과 밀접한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민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3월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에서 과수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요청하자 긴급히 이뤄진 현안 간담회였다. 농민 요구 중에는 시장권한 밖이거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시민과 협치가 보다 공고해졌다. 파주시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농업인,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 시민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공론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선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면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이 펼쳐진다. 논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물론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재정상황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급기관과 장기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도 적잖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 건의사항은 총 896건이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473건이 실무부서 사업으로 배정돼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됐거나 장기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와 같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을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사례로는 운정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할지라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불편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산업단지 내 인력부족도 현장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부족 원인이 출퇴근 교통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내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 현장소통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볼 기회가 된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파주시는 여러 핵심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냈다. 파주시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지역을 확대해가며 시민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올해 초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에서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 10만원이던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난임시술비-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데도 파주시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농민들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런 민원을 적극 제기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폐현수막재활용조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수립에도 시민소통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 활로를 확대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이는 관내 광고인단체와 가진 이동시장실 소통과정에서 나온 건의에서 출발했다. 2022년 9월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 민원에 파주시는 시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결국 이런 민원은 파주시 관내 7개 도심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는 기폭제가 됐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민자치는 주민 힘으로 지방자치를 구현을 말한다. 마을 일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기구가 주민자치회로,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의 빈틈을 메우며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시흥시 주민자치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일방적-일괄적 행정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순차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실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마을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며 해결해나가는 경험과 과정이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흥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통합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각각 제도적 발전을 이뤄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10여 년간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과 유사점, 시민참여 부문 한계 등이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정책연구 등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여러 차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통합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돼 주민의 직접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0%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자치계획 사업비 규모를 늘리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조력자다. 시흥시는 동마다 전담 공무원과 주민자치 지원관 등 주민자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주민자치를 밀착 지원한다. 올해는 주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민자치 성장단계별 컨설팅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주민자치회 리더 학습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자치계획형사업 연계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이해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문제 발굴, 합리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실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합 및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현실과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성도 높여간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시흥시 주민자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입증됐다. 작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가 대상을 받았고, 정왕3동 '퓨전난타, 사물놀이', 신천동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며 주민자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에도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부의 법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자치 분야 정부 정책기조도 하향 추세다. 그러나 시흥시는 주민자치회 전동 전환과 제도개선 노력을 동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유지 주민자치과 팀장은 4일 “시흥형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민자치 의식 함양 등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시흥형 주민자치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흥형 주민자치가 안착하고, 마을마다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시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한다. K-패스-기후동행카드 도입, 준공영제, 고양똑버스 노선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이 교통허브도시로서 편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이 교통비 부담을 덜고 준공영제 참여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취약지역과 신규택지 입주지역에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해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교통비 지원과 준공영제 참여를 확대한다.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환급해주는 K-패스 운영을 시작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분담하며 고양시는 올해 18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13세부터 지원하던 청소년 교통비도 5월부터 어린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세 이상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한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도 올해 3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적용범위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30개 노선을 포함해 지하철 3호선(대화~삼송), 경의중앙선(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일산~능곡) 등 26개 역사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도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작년부터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3개 노선(1000번, M7119번, M7731번)이 참여 중이고 올해 6개 노선(1200번, 1500번, 1082번, 9700번, 9600번, M7412번)과 신설 노선(고양동-영등포)이 추가로 참여 예정이다. 시내·마을버스도 상반기 경기도 공공버스 2개 노선(1001번, 3800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개 노선(66번, 67번, 799번, 97번)이 준공영제 운영을 시작한다.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손익분석과 노선개편 등을 담은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 수립용역'도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2027년까지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 우수한 버스운전자를 확보하고 시민 이동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 중인 고양똑버스를 덕은-향동지구까지 확대하고 입주를 시작한 장항지구에도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고양똑버스는 고정노선 없이 앱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현재 식사동-고봉동에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식사동은 출퇴근 시간 편의성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현장결제를 도입하고 고정노선형을 병행 운행하고 있다. 앱 호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고령인구가 많은 고봉동은 전화호출 방식을 시범 도입해 지역 특색에 따라 차별화된 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진행 중인 덕은-향동지구에도 고양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덕은지구에는 3대, 향동지구에 4대 똑버스가 한국항공대역, 서울 가양역과 연계된다. 출퇴근시간에는 가양역 고정노선형으로 운영해 약 2만4000명으로 예상되는 종사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장항지구에는 4월15일부터 마두역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 067번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마두역, 백석역, 일산동구청 등을 지나는 068번은 기점을 장항지구 A4-A5블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하반기 GTX-A와 교외선 개통시기에 맞춰 신규 개통노선과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수소버스 도입과 충전소 설치를 늘리고 있다.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 10기 설치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4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는 전기충전기 70기와 수소충전기 4기를 설치해 모든 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32대를 시범 도입하고 전기버스도 작년 156대에 이어 올해 91대를 추가 도입한다. 새로 도입하는 친환경버스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환경 상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버스 123대 도입이 완료되면 전체 버스 중 43%인 총 471대의 친환경 전기-수소버스가 고양을 누비게 된다. 대화역, 일산서구청, 킨텍스 등으로 이어지는 대화역 버스정류소에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7월까지 대화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버스도착 안내, 공기정화기, 에어컨, 공공 와이파이 등 생활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 선호가 높은 스마트쉘터도 LH와 협의해 기존 15곳에서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아이들을 만나면 늘 기분이 좋다"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찾은 동탄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에서 만난 한 아이의 질문이 “교육감이면…우리 교육 책임지는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한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선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결국 '교육이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의 질문이 더 큰 교육적 책무를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첫 번째', 의미 있는 시작들과 함께 한 하루였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 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팀워크, 개척정신, 희생정신이 빛나는 미식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라며 “한국외대 블랙나이츠와 단국대 코디악베어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 대학의 경기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미식축구 성장과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식축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은 '제1회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기도 하다"며 “새로 개관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경기도 PETSTA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6개월 전 구조견으로 만나 이름 지어줬던 '동주'도 새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도 반려마루 화성에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동숙 시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시민수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반려인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해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반려인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 소음과 배설물 등 환경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동숙 시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반려동물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 노력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요 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45%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늘어났다. 고양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세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지속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 “고양시는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은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 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해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수요 증가에 반해 고양시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 “도비사업에서 시비 부담률 70~80%, 분담비율 개선 필요"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 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 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고양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인데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양시는 중증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률 70~80%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 보조율에서 20%로 낮춰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을 산정할 때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4월30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해 안양형 시민행복정책을 소개했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경북 의성문화회관에서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 및 의성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행복정책 국제포럼,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스피치 공모전, 행복 담벼락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행복정책 콘서트에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행복정책'이란 주제로 안양시가 1인가구와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행복정책을 소개했다. 안양시는 △주거안정 △생활안정 △고립해소 등 분야별로 가구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듯 다양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복정책을 추진하면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가 국가 전체가 행복해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정책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