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2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김덕현 연천군수의 군정연설 및 부서별 군정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기금안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선8기 연천군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전 의원 공동발의)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15건을 비롯해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33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53억원(△0.86%) 감소한 613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4건 8억2472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11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심상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81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연천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연천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를 2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52억5402만원(36건)으로 확정됐다.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53개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에 편성됐다. 이날 평가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 △비산1동 우수사례 공유 △6개 분과위원회 활동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을 진행했다. 비산1동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비봉산 세심천 쉼터시설 개선, 밝은 거리환경 조성, 비산1동 지역안내판 제작 등을 시행했다. 비봉산 세심천 쉼터는 덱(Deck)을 설치하고 족구장을 정비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비산1동 12개 사회단체가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가회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수고해준 위원들과 참여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양시 주인인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그동안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안사업을 접수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일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개최 안양시 20일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내·외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시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 1번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는 세계 각국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 확대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시험평가, 기업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브레인시티 내 연구개발용지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했으며 수소 기반 시설 구축 실적, 수요기업 접근성,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부지의 적합성 및 확장성, 자립화 계획 등이 우수해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 평가, 발표평가에서 모두 1위로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480억원(국 300, 도 54, 시비 126억원) 규모로 2026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KOTITI 시험연구원,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센터를 구축하며 시험평가는 물론, 인·검증, 사업화,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해 우리나라 수소 분야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내·외 최고의 수소 산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 센터를 통해 국내·외 유망 수소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집적화해 세계적인 수소 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그간 공공, 민간기업과 함께 수소 생산시설, 수소 교통복합기지, 수소 도시 등 산업-항만-도시가 융합된 수소 산업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수소 분야 전문기관 유치를 시작으로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10 평택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 유치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진제공=평택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예산안 타결에 대해 ‘협치의 성과이자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또 ‘협치’의 의미를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을 위하는 궁극의 목표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설명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성공적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올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비록 도민께 약속드린 법정기한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 다행"이라며 "행감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밤낮 없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양당 대표의원과 155명의 동료의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전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안의 쓰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공동목표로 견해차를 좁힌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의회의 기본 정신이며 나아가 협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또한 의회에 각별한 존중과 소통의 노력을 보여줬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걷고 있는 의회 여야가 집행부가 앞으로도 차이를 좁히는 소통으로 의회 정치의 상식을 지켜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염 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고통받는 민생에 힘이 되도록 도·도교육청의 세심한 집행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특히 "새해 예산안이 도민 삶의 현장에 고루 투입되어 재정 효과가 빛을 발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지지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함께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과 갈등과 대립이 증폭된 시대상 속에 도민 여러분의 고단함이 컸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 155명 의원이 한뜻이 되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7일부터 45일 간 지속된 ‘제372회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36조 1210억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21조 9939억원 등이다. ‘제373회 임시회’는 내년 2월 16일 개회된다. sih31@ekn.kr염종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폐회사를 통해 "성공적 예산 집행으로 민생안정 지지대 역할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캠핑자동차 불법 및 장기주차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장점으로 캠핑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700만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3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캠핑산업이 활성화되어 산업규모 또한 역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는 총 4만8,00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1만대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캠핑용 차량으로 교통 및 보행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캠핑자동차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반 주차장 내 캠핑카, 트레일러 등 주차는 일반 자동차를 운영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합니다. 일반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및 캠핑카를 주차하게 되면 캠핑트레일러 연결고리가 달려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통행 중 충돌 등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캠핑트레일러 크기가 일반자동차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주차면 수를 2면 이상 차지하게 되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아울러 무료 주차장 내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캠핑카의 특성상 장기주차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어 주차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제견인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임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2023년 7월1일부터 운영 중이며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이전까지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캠핑카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41개 주차면 중 19대가 이용 중으로 46%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캠핑카 전용주차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보면 단속을 하지 않는 노면에 장기주차를 하는 캠핑카가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캠핑카의 주차는 그 부피와 전고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게 됩니다. 우리 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캠핑카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특별시, 부천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미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및 불법 주차된 캠핑카의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를 홍보하여 캠핑용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캠핑용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kkjoo0912@ekn.kr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 위기와 대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 위기와 그 대처’를 중심으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민자 협약 규정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상승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소상공인 영업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는 ‘민자 협약’이라는 틀에 갇혀 "임대료 인상률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안기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는 3년 동안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중앙 지하도상가는 임대료 50%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비해, 민간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일번가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이라는 혜택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자 협약 제39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에는, ‘시장은 임대료가 이용자 및 임차인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집행부가 진행하고, 피해는 영세상인이 떠 않은 역설적 상황입니다. 일번가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예상하니 추운 날씨만큼 삶도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상승한 물가상승률 때문에 2022년도의 임대료 관리비가 4퍼센트 이상 올랐다는 상황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 공무원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안양역 주변 상권 공실률은 경기도 평균 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실 발생에도 높은 임대료가 유지되는 경우야말로 상인의 ‘최소 생계권’이 위협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자인 일번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 정책 사고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안양시는 만안구 구도심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안양일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차라리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제는 상인이 원하고 바라는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 협약이 체결될 때의 환경도, 상황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과거 규율과 방식만을 고집하고,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를 닫는다면, 만안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에 시청 앞 광장을 찾는 일번가 지하도상가 상인의 함성과 외침을 바라봐 주십시오. 수년째 찾지 못하는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안양시와 상인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kkjoo0912@ekn.kr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보훈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보훈’이란 단어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후배 시민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일제 총칼 앞에서도 굳건했던 독립의 정신, 포화 속에서 지켜낸 자유의 가치, 군부독재에 맞서 이룩한 찬란한 민주주의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선배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복회 안양시지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 80대, 고령의 유족들께서 직접 총회에 참석하시는 열정도 대단했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인력이 1명뿐이라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투명테이프로 벽면에 태극기를 붙이시는 모습, 그 태극기가 떨어질까 노심초사 국민의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정신이자 긍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크게 독립유공, 참전유공, 민주유공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양시는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단체는 참전유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과 사무인력 1인의 지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사업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유일한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약 900만원, 반면 가장 사업비가 많은 단체 예산은 약 4,800만원으로 두 단체의 사업비 편차는 3,900만원입니다. 실제로 격년제 해외탐방 예산을 제외한 평균치 예산 2,3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체는 광복회 한 곳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부서에서는 회원 수의 차이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워크숍이나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비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특히 업무과중이 심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훈이란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보훈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지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적 유산을 후배 시민들께 더욱 값지게 전승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정신적 유산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지도,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회원 수를 중심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기계적 보훈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고령이 많은 광복회는 앞으로 수년이면 지원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복지정책을 넘어, 단체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보훈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의 모든 회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실 때는 그날의 정신과 가치가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둘째로 보훈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사무인력 증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도 보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kkjoo0912@ekn.kr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얀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결손과 선심성 예산’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양시 2023년을 점검하고, 2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직전 의회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런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러우전쟁-이팔전쟁 등의 계속되는 예측불가능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여러 대내외 악재로 인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정부 재정여건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의 급락으로 종부세 세수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감소했고, 부동산 등 자산세수가 전년대비 15조 6억 감소했습니다.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세수에 비례하여 그 총액이 증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지, 세수부족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역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닥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우리 정부는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모아 그간의 예산 흐름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 예산 발생 사업의 경우 삭감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선심성 예산에 대한 냉정한 재고, 철도 사업 등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안양시의 세입 편성안은 1조 8천59억으로 전년 대비 6.3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0억 가량 늘었으며,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대신 동결을 선택하는 등 경기회복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향후 재건축 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유입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지방세 증가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악화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안양의 도약 기회로 전환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위기에 낙담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기회가 도달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으며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달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1221058 이재준 수원시장이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221221142 이재준 수원시장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허용 등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221221212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매운 한파로 사람도 사물도 잔뜩 움츠러든 21일 저녁, 시흥시 거북섬을 밝히는 별빛공원 야간조명이 화사하고 따스한 기운을 발산하며 시선을 끌어당긴다. ‘빛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 거북섬 별빛공원은 시흥시 거북섬 88호 문화공원 광장 일대에 조성됐다. 20개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된 야간조명이 산책 나온 시민에게 힐링과 낭만과 온정이 가득한 겨울밤을 선사한다. 공원 안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곳곳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환상적인 불빛 아래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으니, 낭만적인 별빛공원에서 겨울추억을 쌓아보자. 동장군은 다음 문제다.kkjoo0912@ekn.kr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K-시흥시 거북섬 별빛공원. 사진제공=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