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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아이들을 만나면 늘 기분이 좋다"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찾은 동탄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에서 만난 한 아이의 질문이 “교육감이면…우리 교육 책임지는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한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선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결국 '교육이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의 질문이 더 큰 교육적 책무를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김동연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첫 번째', 의미 있는 시작들과 함께 한 하루였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 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팀워크, 개척정신, 희생정신이 빛나는 미식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라며 “한국외대 블랙나이츠와 단국대 코디악베어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 대학의 경기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미식축구 성장과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식축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은 '제1회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기도 하다"며 “새로 개관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경기도 PETSTA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6개월 전 구조견으로 만나 이름 지어줬던 '동주'도 새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도 반려마루 화성에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손동숙 고양시의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완화 발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동숙 시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시민수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반려인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해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반려인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 소음과 배설물 등 환경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동숙 시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반려동물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 노력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확대 시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요 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45%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늘어났다. 고양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세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지속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 “고양시는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은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 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해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수요 증가에 반해 고양시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 “도비사업에서 시비 부담률 70~80%, 분담비율 개선 필요"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 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 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고양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인데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양시는 중증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률 70~80%여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 보조율에서 20%로 낮춰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을 산정할 때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의성군에 ‘안양형 행복정책’ 전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4월30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해 안양형 시민행복정책을 소개했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경북 의성문화회관에서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 및 의성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행복정책 국제포럼,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스피치 공모전, 행복 담벼락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행복정책 콘서트에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행복정책'이란 주제로 안양시가 1인가구와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행복정책을 소개했다. 안양시는 △주거안정 △생활안정 △고립해소 등 분야별로 가구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듯 다양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복정책을 추진하면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가 국가 전체가 행복해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정책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이정화 고양시 제2부시장 취임….도시계획 전문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화 제5대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신임 이정화 제2부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2급)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1급)을 역임하는 등 도시계획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섬세함과 유연한 소통감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고영시는 기대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눈부신 성장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고양특례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고양특례시 가치를 되살리는데 집중하겠다"며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민선8기 시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이정화 제2부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시 최우선 과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동연,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 환영...이제 시작일 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야의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 멀리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래도 다행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유가족들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주안·부평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거점’ 전환 시동

인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 첨단산단으로 전환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인천 서구 산단공 주안부평지사에서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 출범식에는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유제범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조덕형 주안부평산단 경영자협의회장, 김종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등 정부, 지자체, 국회, 전문기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월 정부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된데 이어 같은 해 6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인천에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산업단지 인프라와 기업의 디지털·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통해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기준 전국 18개 거점 산업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단공은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와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 서북부 산단 대상 디지털·저탄소 전환 확산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첫 산업단지인 옛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4단지(부평국가산단)와 5·6단지(주안국가산단)로 구성돼 있다. 1965년부터 지정돼 인천을 대표하는 수출기지이자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이번 사업 대상단지는 주안국가산업단지와 부평국가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하고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뷰티풀파크산업단지를 연계산단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은 '디지털·저탄소 기술 융합으로 청년선호형 신산업 창출 허브'를 비전으로 삼아 △디지털 혁신 첨단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근로자 친화형 스마트 산단 등 3대 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사업연도인 올해는 국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 등 4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은 산단공과 인천광역시, 인천 서구청, 부평구청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 사업관리, 신규사업 기획업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향후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주안·부평산단에 필요한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인천의 노후 산업단지 혁신 전환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주안부평산단의 디지털·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가 융합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산단 혁신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기문화재단, 2024년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 시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독립운동 인식 제고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헤 '2024년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일제잔재 청산, 독립운동, 항일·애국 정신 등을 소재로 역사 인식을 고취시키는 인식개선 사업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체험, 탐방, 캠페인, 학술연구, 영상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뿐 아니라 학교 내 일제 상징물(교표, 교가, 시설·명칭 등)에 대한 청산·개선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신청 자격을 예술인, 예술단체 중심에서 도민 개인과 단체로 확대하여 도민 참여를 기대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로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ih31@ekn.kr

김동연 “노동 존중이 곧 민생...경기도청 노동자, 특별휴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글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라면서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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