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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파주시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파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 △지원 사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가 중증장애인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포커스] 고양복지재단 설립 ‘난항’…고양시의회 반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사업과 관련 예산이 덩달아 높아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복지재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고양특례시는 작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 자격기준이 확대돼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필요성도 높아졌다. 민선8기 고양시는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첫 관문인 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예산 확보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고양특별시의회는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요청을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1일 "시민복지재단은 고양 특성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기획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자원 개발, 효과적인 배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복지예산 전체예산 중 38%…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 6970억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원에 비해 13.6배 늘어났다.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원(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 42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해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 인구에서 미취학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게다가 복지대상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수요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이나 훌쩍 뛰었다. 증가한 복지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복지 예산-서비스 관리 효율성↑…민간자원 발굴 ‘탄력’ 시민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고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시민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은 확대됐으나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하다.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중복-누락 등을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도 요구된다. 흩어져있는 민간자원 발굴과 배분 시스템 확립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단법인 형태로 복지 플랫폼인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 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시민복지 서비스 만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kjoo0912@ekn.kr전국 지자체 복지재단 운영현황 전국 지자체 복지재단 운영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사회복지예산 변화 고양특례시 사회복지예산 변화.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복지재단 설립 과정 복지재단 설립 과정.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변화 고양특례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변화.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 시-군별 복지대상자 현황 경기도 시-군별 복지대상자 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파주시 허준 묘 정비용역 착수…민통선 문화유산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10일 진동면 구암로에 소재한 경기도문화재 허준 선생 묘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하고자 ‘허준 선생 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저자이자 동양의 의성으로 평가받는 허준 선생 묘는 1991년 9월 재미 고문서 연구가인 이양재씨 등이 ‘양천허씨족보’의 ‘하포리엄동손좌쌍분(下浦里嚴洞巽坐雙墳)’이란 기록을 바탕으로 찾게 됐다. 발견 당시 봉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으며, 묘비는 두 쪽으로 잘린 상태였으나 ‘양평□ □성공신 □준(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란 글자를 확인하면서 해당 묘가 허준 선생 묘임이 밝혀졌다. 이번 용역 주요 내용은 △문화재 관련 자료수집 △현황 및 실측조사 △문화재 보존·주변 정비-콘텐츠 활용계획 수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 등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묘역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위원들 자문을 통해 전문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허준 선생 묘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함께 파주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역사유적"이라며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민통선 내 소재한 문화유산들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 시민이 찾고 싶은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허준 선생 묘 파주시 허준 선생 묘.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023년 미래교육협력 출발…6.5억지원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10일 가온초등학교 등 관내 82개 학교에 총 6억5000만원 교육경비 지원을 완료하고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파주 특색을 반영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이 자기 꿈을 실현해 지역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 역사, 생태-환경, 평화 등 4개 분야 마을교육 활동가와 연계된 △학교 안팎 예술협력수업 △함께 떠나는 마을역사학교 △파주 생태-환경 학교 △어서와, 평화놀이터 △파주학생 울림캠프 등이 있다. 올해 파주학생울림캠프는 캠프그리브스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과 전통건축수리기술기술진흥재단이 함께 참여해 평화, 민속문화, 전통건축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파주시는 올해 3월 새 학기 출발에 앞서 파주교육지원청과 108개 초-중-고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및 학교별 신청을 통해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1월과 2월에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과 마을교육과정 이해, 강의자료 제작기법 등 필수교육을 진행해 학교와 협력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통해 명품교육도시 파주를 구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의 든든한 디딤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파주 특색을 담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8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과 2023년 추진할 2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학교안밖예술협력수업 파주시- 학교안밖예술협력수업.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파주생태환경학교 파주시- 어서와 평화놀이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어서와 평화놀이터 파주시- 어서와 평화놀이터. 사진제공=파주시

부천시 빈집정비 지원…2년무상 공공활용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변 환경개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빈집 정비는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가 필요한 3등급(불량 빈집)·4등급(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부지 공공 활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단,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돼야 이번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빈집 등급은 노후불량 상태 및 위해도 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올해 정비사업은 예산 6000만원(도비 30%, 시비 70%)으로 빈집 두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빈집 철거비-조성비 포함 최대 3000만원이다. 빈집 철거 후 부지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생태텃밭-주민운동시설-소공원 등으로 쓰이며,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비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부천시청 10층 주택정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세부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 누리집(bucheon.go.kr) 또는 부천시 주택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노인통합돌봄 ‘탐방’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9일 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경실 정책기획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 방문을 맞이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의료-돌봄정책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할 노인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구현하는 부천시에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시민 돌봄 백년대계를 잘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 시군구를 대표해 정부의 지역사회 노인돌봄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전국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노인돌봄 기본 모형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잘 추진되고 만들어지려면 의료-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 노인돌봄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 시청 만남실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회 노인 대상 통합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를 만났다. 돌봄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노인돌봄 플랫폼 기반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은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간 정보호환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기반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천형 노인 통합돌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정부 예산 지원 및 중앙정책 연계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진행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부천시 노인돌봄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전망이다.kkjoo0912@ekn.kr조용익-이기일 9일 노인 돌봄정책 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 9일 노인 돌봄정책 논의. 사진제공=부천시 조용익-이기일 9일 노인 돌봄정책 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9일 노인 돌봄정책 논의. 사진제공=부천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9일 부천시 공무원 간담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9일 부천시 공무원-민간 관계자와 간담회. 사진제공=부천시

이익선 파주시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비롯해 △적용대상 기관 및 구매 촉진 사항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협조 요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공공기관 등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구리시-신한대 지역발전-사회가치 실현 ‘맞손’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와 신한대학교는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과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현안 자문, 시민 평생교육체제 수립에 노력하고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대학교와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교육으로 더욱 약진하는 구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구리시-신한대학교 9일 관학협력 협약 체결. 사진제공=구리시

성균관유도회 양주 남을진-조견 춘기제향 봉행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성균관유도회 양주시지부가 10일 은현면 소재 정절사에서 고려 말 충신 남을진-조견 선생을 추모하는 춘기 제향을 봉행했다. 이날 봉향제는 정절사에 봉안이 위패된 남을진 선생과 조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1회씩 거행하는 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두 번째 丁자가 들어가는 날을 택해 봉행해온 데에서 비롯됐다. 춘기 제향은 정절사에 봉안이 위패된 고려 말 충신 남을진과 조견 선생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등 제례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헌관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아헌관은 권혁봉 양주향교 원로, 종헌관은 권영빈 전 은현우체국장, 집례는 이병기 양주향교 의전장의, 해설은 이성미 양주향교 교화장의가 맡았으며, 남을진-조견 선생 후손, 유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제례를 올렸다. 강수현 시장은 봉향제를 마친 뒤 "이번 자리는 두 선생의 고귀한 뜻을 다시 되새겨 보고 오늘날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미래 주역 청소년도 이런 뜻 깊은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강수현 양주시장 10일 정절사 춘기 봉향제 초헌관 수행. 사진제공=양주시

파주시 ‘주차난 타계’ 도비 6억확보…민원해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2023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총 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사업은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5.4억원)과 금촌2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0.6억원) 등이다. 금촌동 원앙길은 금촌역 주변 예식장,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다세대주택, 공공시설(주민센터, 파출소)이 들어선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아동동 321-2번지 일원에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건물식 2층 3단, 주차대수 133대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할 계획이다. 금촌2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금릉로데오 기존 건물식 주차장(주차 318면)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차량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알려주는 차유도 및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일 "2023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과 금촌2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조속히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금촌동 주차불편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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