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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한은 주적...강한 안보태세 가져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8일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며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태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7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23 상반기 경기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북한이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위태로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흐트러졌던 국방 안보태세를 가다듬고, 한-미, 한-일간, 나아가서 다변화된 외교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가 유화정책을 내세워 히틀러와 협정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협정 1년 뒤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적이 있다"며 ‘뮌헨협정’을 설명하면서 "과거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의 유화 제스처도 같은 맥락이다. 25년간의 정치부 기자 생활, 국회와 외교부 출입, 3년 6개월간의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다. 북한은 단 한번도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을 버린 적 없기 때문에 강한 안보태세를 가져야 북한이 도발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기조 강연, 이정호 외교부 지역전략팀장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정책설명,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기구로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부총리급의 수석부의장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나눔 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세계인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 우호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열린 경기평화통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열린 경기평화통일포럼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불법유통 주유업자 등 27명 검거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며 시가 103억원 상당이고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인 A씨 등 4명은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으며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000 리터, 약 75억 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또한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면서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52958772811_ec9886f250_o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52959227923_f6ec20f451_b 사진제공=경기도

한준호 국회의원,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수도권 포함 추진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이 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선정 단지 수 역대 ‘최다’

경기 여주시가 8일 2023년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공모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1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선정된 곳 모두 노후 정도가 심하고 옥상 방수공사, 지붕 보수공사, 물탱크·수도관 교체 등 시급한 공사를 계획했던 단지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결정된 단지 수는 시에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일 뿐만 아니라 21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예산이 부족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가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는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였으며 지원받은 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없던 것을 4년으로 단축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이 사업이 잘 열려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개정된 조례에 맞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시청사사진) 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수원시,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완료 보고회 개최

경기 수원시가 지난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시스템 구축 용역을 담당한 이노디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작해 최근 완료했다. 시가 지난 6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새빛톡톡’은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수원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제안은 토론과 담당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심사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화한다. ‘설문·투표’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빛톡톡으로 ‘수원새빛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은 민선 8기 수원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시범 운영 기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선보이자"고 말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고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수원시,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완료보고회 (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7일 열린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LH·환경조경발전재단과 시민 참여 정원 조성 ‘맞손’

경기 수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협력해 시민참여 정원을 조성한다. 시와 LH,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시민참여 정원 조성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참여 정원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대상지를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LH는 사업을 총괄하며 재원을 부담하고,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사업을 주관·운영한다. 우선 9일 율전초등학교에 231㎡ 규모의 손바닥정원을 학생들과 함께 조성하고 9월에는 화서문관광안내소 옆 화서사랑채 인근에 130㎡ 넓이 손바닥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0월까지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1270㎡ 규모의 시민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관리하는 시민참여정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혁신적인 시도이며 수원시와 협력해 시민 참여 정원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참여형 정원문화가 완전히 수원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정원 우수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수원시, LH·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함께 시민 참여 정원 조성한다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김포시 오물분쇄기 주의경보…불법제품 과태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함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법적으로 사용 허가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만이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임의 개-변조한다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오염돼 결국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겨 지역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 기술인증원(gdis.or.k)’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런 기기들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권재욱 하수과장은 8일 "오물분쇄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도교육청은 도내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면 박람회도 오는 7월 4일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 기관은 홍보 책자를 참고해 사무용품, 방역물품, 생활용품, 환경 위생용품 등 구매 물품을 선택한 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근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의 자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기간이 지나도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 구매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작년부터 구매 확대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했으며 누구나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쇼핑몰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경기도교육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7일 안산시청 회의실에서 안산시-현대자동차-경원여객자동차(주)-안전생활실천연합과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이동약자 이동케어 서비스 제공 △이동약자 지원사업 위한 차량-플랫폼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우선 똑버스 이동케어 서비스를 위해 현대 쏠라티 차량 2대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시간은 기존 똑버스와 동일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를 태깅할 경우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향후 똑버스 이동케어 이용대상자 사전 신청-심사 등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노인, 어린이 등 이동약자와 이동약자 동반자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산시 이동약자 이동케어 서비스 시행 후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

양평군 명예환경감시원 298명 위촉…탄소중립 활동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명예환경감시원 298명을 2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위촉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군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환경 거버넌스 정책이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지역 환경오염행위 예방-감시-신고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계도, 지역 환경문제와 군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건의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촉식에서 "이번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민-관이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3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환경의날 기념행사 ‘어린이 전우치, 지구의 불을 끄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주간을 맞이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7개 환경교육단체 주도로 올해 처음 열렸으며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여자는 곤충체험, 뿔소라 바다소리화분만들기, 조개가루 물감 색칠놀이, 커피찌꺼기 반죽놀이, 종이비행기 접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kkjoo0912@ekn.kr양평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양평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환경의날 기념행사 양평군 환경의날 기념행사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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