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광명시 "시-산-학으로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등 향후 20년간 대규모 건설이 이어지는 도시라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작년 11월 한양대와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AI기반건설산업연합회(AICIA)와도 협력이 이뤄졌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 중 유력하게 시-산-학(市産學) 협력으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오후 2시 광명시평생학습원 1층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광명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실현 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는 시-산-학 세미나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 박관민 AICIA 회장, 김학성 한양대 링크3.0사업단장, 광명시 유관부서 공무원, 광명시 기업 및 스마트 건설기업 임원, 한양대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광명시 스마트도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 기술 및 개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스마트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광명은 탄소중립 스마트 선도도시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명품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조성민 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장(스마트건설기술 현황과 전망) △광명시(광명시 건설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위한 녹색건축) △김환용 한양대 교수(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개발) △송세경 카이스트 교수(생성AI 기술융합)가 발제한다. 이어 AICIA 회원 기업에서 △DfMA 기반으로 비정형 건축기술 선도하다(위드웍스) △스마트시티 위한 이음 5G(유캐스트) △BIM 기반 디지털 건설사업 관리(한울씨앤비) 등 AI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소개한다. 광명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양대-AICIA와 시-산-학 협력을 본격화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및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우선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사업단 등과 협의해 스마트 건설 산업을 광명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얼라이언스’ 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사업단은 131개 기관과 1073명 연구진이 참여하는 2000억원 규모의 정부 스마트 건설기술 R&D를 총괄한다. 한편 광명시와 한양대는 작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광명역세권 시즌2 △광명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효율화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kkjoo0912@ekn.kr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김동연(DY)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의인, 맡은 바 임무 다한 도민이 경기도의 진정한 주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도내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의인이나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도민 등 모두가 경기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특별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란 말은 얼마 전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를 진압한 남양주소방서 박호정 소방사의 얘기"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박호정 소방사를 비롯해 모범이 될 분들을 모셨다"면서 "표창도 표창이지만 꼭 직접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카페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손님을 보고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함정화, 김명옥 님은 여주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부대장이셨다"면서 "길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석수진, 김민형 선생님은 양주 조양중학교 교사였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한강에 빠진 고등학생을 구조한 고양시 행주어촌계원들은 학생으로부터 ‘정말 고맙다. 열심히 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행주어촌계를 대표해 한상원 계장님을 모셨으며 같은 날 경기도를 위해 일해주신 퇴임 공직자 여러분께도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도민들, 경기도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공직자들, 그리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1400만 도민 여러분이 우리 경기도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022435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한 경기 의인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710224858 사진제공=페북 캡처

광명시 여름철 반바지 착용 ‘허용’…탄소중립 기여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올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7월과 8월 2개월간 공무원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한다. 간편 복장 허용은 사무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유연한 사고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여름철 간편 복장 허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공무원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 허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명이 참여해 372명(84%)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7월10일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 반바지 착용 등 간편 복장을 허용기로 했다. 광명시 직원은 주민을 직접 대하는 직군 또는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개성적인 슬리퍼, 과다노출 핫팬츠 등이 아니라면 반바지를 포함해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장업무를 많이 하는 한 직원은 "여름 우기철 도로나 공원 공사현장에 긴바지를 입고 출동하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바지를 입게 되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편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직원과 함께 2050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회용컵 대여 △종이 없는 회의 개최 △아나바다운동 등 다양한 탄소중립 행정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간편 복장 허용 외에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kkjoo0912@ekn.kr광명시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 광명시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 사진제공=광명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작가와 콘텐츠 제작사 만남 ‘주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파주‘ 4기 작가 비즈니스 미팅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나리오 대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LL, 리디 등 주요 콘텐츠 제작사 및 스튜디오 총 34개사가 참여했으며 참여 작가들은 지난 5개월 간 자신이 개발한 시리즈 및 영화 대본 10편을 관계자들에게 선보여 109건의 미팅을 성사 시켰다. 또 행사 종료 후에는 제작사와 작가 간 개별 미팅도 진행됐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사극, 범죄물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제작사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리즈 대본은 △김경미 작가의 ’신씨활극전‘ △김정민 작가의 ’아디오스 마드리드‘ △문필규 작가의 △이나연 작가의 ’갑(甲)질 연애‘가 소개됐다. 영화 시나리오는 △류명환 작가의 ’빈사의 백조‘ △박규태 작가의 ’작전명 쓰리에쓰 S,S,S‘ △송현석 작가의 ’연옥-마지막 정화‘ △오화 작가의 ’미두장‘ △조운 작가의 ’샤인‘ △최혜빈 작가의 ’대화관광‘이 제작사를 만났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파주‘가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창작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0221514 사진제공=경기콘텐츠진흥원

김포시청 테니스팀 전국대회 금메달 또 사냥!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청 테니스팀이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로써 테니스팀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9차례 대회에 참가해 금 5개, 은 3개, 동 9개 메달 획득이란 화려한 성적을 올렸다. 이번 대회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정홍-김동주 선수는 국군체육부대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1로 승리하면서 우수한 기량을 뽐냈다. 특히 이재명 선수가 내년 김포시청 입단 예정인 김병훈 선수와 손을 잡고 남자복식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단식 64명, 복식 32팀, 단체전 10팀이 출전해 여느 대회보다 경쟁이 치열해 김포시 테니스팀이 거둔 성적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문상호 체육과장은 "앞으로도 김포시청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김포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된 김포시청 테니스팀은 2020년 창단한 이래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강도 높은 훈련을 매일 소화하면서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진행하며 전문 체육 발전에 기여해왔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테니스팀 김포시청 테니스팀. 사진제공=김포시

경기도 공정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특히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이들이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으며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 공정특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도 공정특사경은 이 사건과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전세사기 관련 수사 이미지 파일 전세사기 관련 수사 현황도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부시장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호우대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10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침수방지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이석범 부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반지하주택을 찾아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가운배수펌프장으로 이동해 펌프장 시설 등을 점검하면서 호우대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석범 부시장은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독려했다. 남양주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재해약자와 대피조력자(자율방재단, 이-통장) 간 1:1 매칭을 통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전 피해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와 스마트 차수백 등 수방 자재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kkjoo0912@ekn.kr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가운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가운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10일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하남시-광주시-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입장발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방세환 광주시장-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재개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수도권 2500만 주민 취수원으로 온갖 규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하남시민, 광주시민, 양평군민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염원이 담겨있다.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현재 시장-방세환 시장-전진선 군수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6일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광주시-하남시-양평군이 10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강하 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주민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7월 10일 광주시장 방세환 하남시장 이현재 양평군수 전진선kkjoo0912@ekn.kr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 선언 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 선언. 사진제공=하남시

양평군-광주시-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촉구"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광주시-하남시-양평군 85만 주민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강하 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주민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 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7월 10일 광주시장 방세환 하남시장 이현재 양평군수 전진선kkjoo0912@ekn.kr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공동 입장 발표 왼쪽부터 광주시장-하남시장-양평군수 공동 입장 발표. 사진제공=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문 서명 전진선 양평군수 10일 공동 입장문 서명. 사진제공=양평군 왼쪽부터 광주시장-양평군수-하남시장 10일 공동 입장 선언 왼쪽부터 광주시장-양평군수-하남시장 10일 공동 입장 선언. 사진제공=양평군

경기도 "산재사망 26년까지 OECD수준 감축"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 조성이 경기도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0.29?로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고 내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점검 등 예방조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kkjoo0912@ekn.kr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