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 마약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인증 사진과 발언을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게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성철 의장은 전진옥 파주시산림조합장 지목을 받아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성철 의장은 "한순간 호기심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마약 위험성과 중독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철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지목했다.kkjoo0912@ekn.kr이성철 파주시의장 18일 마약근절 첼린지 ‘NO EXIT’ 동참 이성철 파주시의장 18일 마약근절 첼린지 ‘NO EXIT’ 동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로인해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경기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어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1100여개 노선 6200여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2개 유형으로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소요예산, 전면시행의 경우 연간 1조 1000억원 투입 추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으며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 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원(도비 약 2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 우선 ‘착수’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0111406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720111531 사진제공=경기도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경기북부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대중교통 결절지로 올라설 발판이 마련돼 오는 2030년이면 경기북부 본가로서 명성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주시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9일 심의회의를 열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C노선과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GTX-C노선은 착공과 준공 일정이,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은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GTX-C 노선 정차역은 덕정을 비롯해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원 △금정 △의왕 △수원 △상록수 등 14개 역으로 예정돼 있다.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100㎞이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최대 180km/h의 속도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도로종합계획 전국간선도로망의 남북 3축 일부로, 재정사업 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장기 검토되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2021년 민자적격성 조사와 2022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이번 민투심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했다. 사업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추분기점과 호원분기점에서 장흥나들목-녹양나들목-광백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주 분기점을 거쳐 최종 하패나들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총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설계속도는 100~120km/h 규모로 2030년 개통되면 양주 서부권에서 서울까지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주-포천구간 등이 2024년 하반기 개통되면 서울-양양,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등 양주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예측이다. 양주시는 시민 숙원이자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두 사업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양주 미래 비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GTX-C 개통과 서울~양주 고속도로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 해소와 경기북부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양주신도시 완공과 개통시기가 맞물리며 중심 도시권을 형성, 경기북부 본가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GTX-C 노선과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인구유입,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경기 수원시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고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시 상담과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1 컨설팅 △대학상담부스 △대학생 학과 멘토링 등이고, 비대면 프로그램은 △입시전략 특강(전문가편) △입시전략 특강(대학생편) △입학사정관 설명회 등이다. 또 ‘1:1 컨설팅’ 참가자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대학상담부스’는 42개 대학이 운영할 예정이고 ‘대학생 학과 멘토링’에는 10개 대학교와 학과생들이 참여한다. 상담부스와 학과 멘토링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입시전략 특강(전문가편)’은 수시전형의 이해(최승후 강사),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전략(권익현 강사) 등 주제로 진행되고 ‘입시전략 특강(대학생편)’ 주제는 ‘두려워하지 마!’(경기대 4학년 사학과·청소년학과 이혜린)다. ‘입학사정관 설명회’는 가천대·단국대·수원대·아주대·한양대(에리카) 등 5개 대학에서 진행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희망등대 유튜브 채널이나 대학입시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강·설명회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0104200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포스터 사진제공=수원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공공예술프로젝트 명소인 파빌리온과 안양인재육성재단에 들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날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예술공원에 위치한 파빌리온에 들렀다. 현장의정에는 박인옥 대표를 비롯해 안양문화예술재단 간부 및 안양시 문화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APAP7 김성호 예술감독이 현장에서 APAP7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는 이후 APAP7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사환경위원들은 APAP7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인 만큼 예술가적 관점보다 작품 향유 주체인 시민 눈높이에서 추진해 달라고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주문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또한 1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샛별관 1층으로 이전한 안양인재육성재단에 들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신사옥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했다.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은 "인재육성재단 사옥 이전을 축하하며, 재단 임직원이 안양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19일 안양예술공원 현장의정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19일 안양예술공원 현장의정.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19일 안양인재육성재단 방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19일 안양인재육성재단 방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경기 용인특례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0101702 골목 상권 중의 하나인 역북동 카페거리 안내판 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20일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0100754 사진제공=용인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GH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으며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를 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720093851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인천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년간 연 14.5%씩 총 29% 인상된다. 20일 인천시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10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왔으나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씩 인상한다. 또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개편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 기준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3FF2 인천시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특히 의심 거래 대상은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A사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