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 점검에 나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며 "고양시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예산이 특정기관에 편중돼 있다’는 센터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선정-집행-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특히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환수 조치와 횡령 시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실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양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3674억원이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1482억원(40%)으로 가장 많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40억원(28%), 사회복지사업보조 624억원(17%), 민간경상사업보조 304억원(8%) 등이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시는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홍수시대에 선도 대응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연계-시각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플랫폼’을 현재 구축 중에 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