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정산부실 반복"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9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중앙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를 올해 7월부터 기초지자체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달부터 보템e가 도입되면 전산시스템과 서면정산을 병행돼 부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이 보템e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복지문화국을 포함한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TF를 구성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체적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하남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보조금은 올라가지 않은 채 자부담만 증가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선 자부담 금액을 없애고 회계 전문가에 맡겨 수수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정산부서와 보조단체가 정산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부서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9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감에서 박진희 부의장은 작년에도 지적한 ‘A 보조단체’가 시정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보조금 정산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부의장이 분석한 ‘A 보조단체’ 정산서에 따르면 △타인 대리서명 △한 업체 지속적인 물품구입 △동일한 사진 정산 증빙 등이 드러났다. 특히 박진희 부의장은 "급여 및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대가를 지불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데 타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태"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지금이라도 각자 서명을 다시 받아 시정하라"고 집행부에 강력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보조단체가 교부받기 어렵다"며 "각 부서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혈세로 교부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적극 지원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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