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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수정하라”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와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있으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 27개국 600여명 지방정부 대표 등 환영 ”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제10차 세계 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참석한 27개국 600여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귀빈 등을 위한 환영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유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4년 UCLG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2005년 제1차 UCLG ASPAC 총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고 2007년 제2차 UCLG 세계총회는 제주에서 여는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고양 ASPAC 총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04년에 출범했으며 140개국 24만여 지방정부와 175개 지방정부 연합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또 UN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 지방정부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는16개 광역 지방정부와 8개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가입해 있다. UCLG ASPAC 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한국에서의 개최는 2005년 대구와 2016년 전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5 고양 UCLG ASPAC 총회'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유치 단계부터 고양시와 협력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회식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인 K2H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5개국 33명도 참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국가산단 토지수용 대상 가구 혜택 전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이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주민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가 수용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큰 축을 맡게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기업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이주 대상 주민과 기업인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정착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가 계속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되자마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부당함을 느껴 대책위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도시공사, 추석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개방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26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총 51개소이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주차관리센터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 인력을 편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환경미화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평택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을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지난 24일 공사 본사에서 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산 목재 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순환과 지역 기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주관하는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지개발지 임목자원화'제도를 통해 자원화 하고 성과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공유하며,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총 임목축적 약 124만㎥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가 개발될 경우 약 5만 7천 톤의 원목 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면 매각 수익과 폐기처리 비용 절감액을 합산해 약 74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연간 승용차 4만여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효과로 이어진다. 강팔문 펴액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목재를 자원화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대상으로 자원화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교통·안전 대책 없는 건립 즉각 철회, 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교통·안전 대책 없는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교통대란과 안전위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졸속 검토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하루 교통량이 2027년 1만2000여 대로 예측됐음에도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아오고 있고 시도 이에 동참해 시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는 취합된 결과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집회로도 이어진다. 내달 1일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단체가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시민과 단체가 주도해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로 이권재 시장도 참석해 뜻을 함께한다. 집회는 추석 이후 예정된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지며 투쟁 열기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월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고 이달 8일에는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300여 명과 교통난·안전위협 문제를 공유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오산시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질적인 교통대책조차 없는 이번 물류센터 건립은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여러분과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해 백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선진국 어디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6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미래 사회 적응력 제고를 돕기 위해 '특수교육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 연수를 운영하고 이달 200여 명의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실행 과제에 맞춰 설계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사 대상으로 맞춤형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통합학급 교사로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기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은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설계 및 운영 중에 에듀테크 적용 방법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과 소통,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최신 디지털 도구 사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직접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실습을 병행하며 수업 현장 적용력 향상을 위해 힘썼다. 연수를 마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에게는 '특수교육 에듀테크 마스터 교수요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강사 및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듀테크 활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양평 연수 장소에 방문해 참석한 교사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제 소망은 경기특수교육이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특수교육 3개년 계획이 2단계, 3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도 더욱 필요하고 그만큼 선생님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경기특수교육원이 설립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과 연구 등에 활용하면서 현장의 힘을 합치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지는 경기특수교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에 가정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연수를 추가로 개설해 학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적응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활용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첫 중국기업 투자유치 성과...“이차전지 국제거점 도약 발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이차전지 산업 국제거점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중국 종루이전자와 한국 케이엔에스가 합작해 설립한 종루이코리아와 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중국 자본까지 끌어들인 첫 사례로 김 지사가 강조해온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더했다는 평가다. 투자 내용은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단지 내 2만1200㎡ 부지에 이차전지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종루이코리아는 약 600억원을 투입해 '탑 캡 어셈블리(Top Cap Assembly)' 생산라인을 구축하고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같은 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에는 15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약 500억원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거론된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식에서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내달 쯤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투자유치가 첨단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종루이코리아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루이전자 옌팅주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치엔정 영업부사장도 “오늘 협약은 단순한 MOU 체결을 넘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수년간 경색됐던 한중 경제 협력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3년간 글로벌 불확실성과 외교적 긴장 속에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경기도가 중국 자본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도는 이미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이차전지 관련 사업체 3293개 중 1073개(32.6%)가 도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3만854명으로 전국의 18.7%를 차지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도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기기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동력원으로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기업이 국내에서 부품 공급망을 공동 확장하는 것은 산업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서 국제적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 첫 중국 기업 투자유치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 실질적 투자 집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기고]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두천 살리는 길

대한민국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25조원에 이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최저 수준이다. 이제는 이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 주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지난 9월 15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정책 포럼'은 이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동두천은 방위산업 클러스터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중심으로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산-학-연-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첨단 국방 신산업을 집적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창원, 대전, 구미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정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여섯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접근성과 군부대 인접성은 동두천만이 지닌 차별화된 강점이다. 특히 국방벤처센터 유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제 조건이자 핵심 축이다.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과제 발굴, 전투실험 지원, 특허-전시회 참가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국방벤처센터가 동두천에 들어설 경우,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군과의 실증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독자적으로는 국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국방벤처센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동두천에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매년 900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양성, 기업-연구소와의 기술 개발 협력, 군부대와의 실증 테스트가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동두천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필자는 이런 전문가 제언과 시민들 열망을 담은 건의서를 직접 들고 국방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국가가 공언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 개발'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 안에 동두천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 안보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선도하는 전략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며,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서 동두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며,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1년, ‘핀셋 교통복지’ 선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24일 아침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1주년을 맞아 등교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통학버스는 행정이 먼저가 아니라 학생 건의에서 시작해 정책으로 실현된 청소년 맞춤형 교통복지 사례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초정밀 버스위치정보 서비스 시연을 직접 확인하고 통학버스 제안을 처음 건넸던 의정부여고 조아진 학생과 함께 등굣길을 동행했다. 통학버스 안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통학 관련 애로사항들을 세심히 청취했다. 김동근 시장은 26일 “학생 통학버스는 학생이 직접 제안해 시작된 만큼 의정부시도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학환경을 조성해 의정부를 더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당시 의정부여고 학생회장이던 조아진 학생은 김동근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송산권역 학생이 겪는 긴 통학 시간과 복잡한 환승 문제를 호소하며 전용 통학버스 도입을 건의했다. 당시 송산권역 고등학생 4000여명 중 약 18%가 흥선권역으로 통학하고 있었고, 왕복 평균 2시간에 달하는 통학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의정부시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년 8월부터 6개 노선의 통학버스를 정식 운행에 나섰다. 그 결과, 학생은 하루 평균 40분가량 시간을 절약하게 됐고, 특히 통학버스 내 안전과 여유는 학생 일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 의정부시는 작년 말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학교 의견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노선을 6개에서 3개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아파트와 학원가를 반영한 8개 정류소를 신설했다. 또한 등교 횟수를 하루 2회로 확대하고, 의정부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를 전 차량에 투입해 쾌적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챙겼다. 개선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개선 전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3명에 그쳤고, 이 중 등교 이용은 125명, 하교는 48명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9월12일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356명으로 늘어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등교는 200명, 하교는 156명으로 집계돼 전체 이용률은 105% 늘었고, 특히 하교 이용객은 225% 급증해 학생들 생활 속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개편 이후 지금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은 총 3만6388명에 달한다. 이 중 등교 이용자는 2만320명, 하교 이용자는 1만668명으로 집계돼, 학생의 실제 생활 속에서 통학버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통학버스는 단순한 '버스'에 머물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 중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카카오맵을 통해 통학버스 위치가 초 단위로 제공돼, 학생은 정류장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대기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한 통학이 가능해졌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심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도 이날 1주년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학생과 이 편리함을 나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4일 군자동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소하천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소하천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 3번째 행사로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의원이 주관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해' 발표를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방향, 하천 입지 특성 및 복원 전략,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유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천의 기능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 좌장은 윤석경 의원이 맡았으며, 조영무 위원, 김찬심 시흥시의회 부의장, 시흥시 생태하천과장, 군자동 유관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는 제기천을 시민 참여형 모델로 개발해 단순한 치수 기능을 넘어 주민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하천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LH, 시흥시, 군자동 주민이 협력해 제기천을 시민 중심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관련 부서에 건천화 방지를 위한 LH와 협력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정책토론회는 오는 30일 장곡어울림센터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도시 조성 정책토론회'가 25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체육계 전문가,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소년과 생활 체육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계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안을섭 대림대학교 교수는 '스포츠 도시 안양,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길을 찾다' 발제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의무를 짚어보고, 안양시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주변 지역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안양시 조례 제정에 반영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안해 토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헝그리 정신' 시대를 넘어 '체계적 지원'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문을 연 임춘애 경기도체육회 지원협력관은 “투혼은 체계적인 지원이란 든든한 땅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하는 '순회코치제' 도입을 비롯해 △성과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한 '전면적 연봉제' △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체육회 위탁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양시청 롤러팀을 이끌어 온 박우림 감독은 “시대가 변하고 선수들 가치관도 바뀌었다"며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도자와 선수의 처우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현재 보수 규정과 최고 연봉 상한선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정민 장학사는 '지역 선순환 구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수 선수가 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를 통해 초-중-고, 대학, 직장운동경기부가 연계되는 안정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지역 학생을 위한 '스포츠 진로 교실'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인경 학부모 대표는 운동하는 자녀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으며, 유소년 클럽 관계자는 학교와 클럽으로 이원화된 육성 시스템을 통합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양시 송기찬 체육과장은 노후된 시설 문제 등에 대해 “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 중 실현이 가능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진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안양시가 '지속가능한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주춧돌을 놓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선수와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꼼꼼히 다듬어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됨에 따라,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각종 지하 시설물 공사 후 땅속에 방치되는 '폐관(廢管)'이 지반을 약화시켜 싱크홀 등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일 의원은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지하 시설물 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교체하거나 폐쇄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하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가 비거나 부식돼 주변 흙이 유실되는 공간을 만들고, 이는 지반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결국 도로 함몰이나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이어져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최병일 의원은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병일 의원은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 처리 계획을 철저히 확인하고 '폐관의 적정 처리'를 허가 조건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폐관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관리-감독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최병일 의원은 “시민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에서 4차 산업 중심지인 판교와 분당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연구단체는 2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광명역 및 분당판교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시민의 직주근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용역에서 판교 및 동남권 방면으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이용객 수는 4973명이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출퇴근 때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왕에서 판교와 분당 방면까지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이동 소요시간을 비교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시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은 1.61배가 더 소요돼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한교통학회 관계자는 “수도권 동남권인 용인,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안성시 등에 접근 시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통행 소요시간은 1.91배로 나타났다"며 “의왕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한채훈 의원은 “직행 광역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간선 위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만 정차해야 출퇴근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대로 위주 노선을 주문했다. 또한 KTX 광명역으로 가는 신규 노선안에 대해 “1호선 관악역을 경유하면 수요 증대 효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흥 의원은 “향후 의왕시 인구 증가로 신규 노선은 필요한 과제"라며 “현재 제안된 노선을 기준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내손1동과 내손2동, 포일동 주민 접근성 측면에서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에는 한채훈 대표의원과 박현호-김태흥-서창수 의원 등 4명이 의왕시민의 환승 없이 주요 거점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참여 중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진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이삭의 집과 의정부 청소년 쉼터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등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복지시설 현장 어려움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연균 의장은 “명절을 맞이해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들러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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