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는 이에따라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원(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지난 7월 26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고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154819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화성시가 3일 서울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광역철도로 이번 용역은 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담하고 시가 주관기관으로 행정 업무를 맡아 추진한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송수요 예측 △최적 노선 대안 검토 △ 기술 검토 및 사업비 추정 △사업타당성 분석 및 추진 방안 등이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통해 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조율해왔으며 5월에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김진관 시 교통사업단장은 "향후 진행될 용역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화성시 광역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노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크기변환]화성 1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청년들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기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처음 도전할 때 느낄 두려움과 걱정을 덜고 넓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기 바란다"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사회 구조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도전이 쌓이면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정의한 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명사다. 동사는 뭔가 하고 싶은(To Do) 것"이라며 "여러분에게는 투 두(To Do)를 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투 비(To Be)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 600명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12주간의 ‘파트(PATR) 2 도전과 변화’ 과정을 진행한다. 갭이어 1기는 지난 7월 오리엔테이션과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을 마치고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기 청년들의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디자인, 교육, 영화·드라마,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순이며 그 밖에도 음식, 음악, 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갭이어 2기’로 참여한 300여 명의 청년들은 김 지사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프로젝트 계획과 기대감 등을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카드섹션을 들고 청년들이 시작하는 꿈을 향한 도전에 응원과 격려로 응답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145502 3일 오전 아주대학교 연암관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2기)만남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갭이어2기 참여 청년 300여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564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아주대학교 연암관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2기)만남 행사에서 갭이어2기 참여 청년 300여명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5917 3일 오전 아주대학교 연암관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2기)만남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갭이어2기 참여 청년 30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교원 거의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현재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고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총 응답자가 1만 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원안대로 당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왜 노선이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점"이라면서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의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혀내 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해야 할 공적 책임"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 변경안, 정당한 절차·합당한 근거 없어 김 지사는 또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변경안이 노선의 3분의1이상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제 공직생활 35년을 볼 때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검증하는 게 목적이고 용역업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최소한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는 물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하남시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7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5배나 많아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 비전 제시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럴 경우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803141411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454 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54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를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을 포함한 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도와 4개시는 이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용역비는 4개시가 각각 1억원씩을 부담한다. 이들 지자체는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서차량기지 이전(입체 복합화 개발사업 연계계획 포함)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벌이게 된다. 지자체들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올해 초부터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3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5월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지하철3호선 종점역인 수서역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4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원시에서 대표로 발주하게 된 만큼, 광역철도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와 경기남부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서울지하철3호선 연장 '남부광역철도' 노선안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 노선안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2일 ‘시흥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앞서 관내 청년단체와 소관 부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소영-김진영 의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내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등 청년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며 청년시설, 입주공간, 시설대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간담회에서 조례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단체-법인 등이 포함된 ‘청년단체’ 정의 추가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시설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설 단순 이용과 시설대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올해 4월 사전 간담회를 가진 김진영 의원은 "기존 청년시설과 향후 개소 예정인 청년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청년시설의 후기청소년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범위 확대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의원은 "청년과 조례 내용을 함께 나눠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흥시 청년과 청년 사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일 옹진군 연평도 해역에 어린 참조기 2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한 어린 참조기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분양받아 올해 5월부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약 80일 동안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9㎝ 내외의 우량한 종자들이다. 연평도는 1950년대까지 참조기가 풍부한 어장으로 유명해 전국의 배들이 몰려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파시(선상 시장)가 형성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해양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참조기 자원이 감소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따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참조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78만 마리를 방류해왔고 꾸준히 자원이 증가해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인천 앞바다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 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라며 "이번 참조기 방류뿐만 아니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종자들이 인천해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2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린 참조기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제공=인천시

경기 수원시가 3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원의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한 시는 이달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새빛냉방비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이달 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지만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냉방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여름철 지원액도 가구 평균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상향됐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적이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80040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