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병·의원을 찾는 글이 올라온다. 진료 내용 문의가 아니라 진료하는 곳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한국이 맞는 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다. 매년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줄어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욱 더 줄어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려면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 하므로, 지원자가 줄어들수록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더욱 줄어든다. 필수과목 전공의는 최근 10년간 61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 87.9%인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이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낙수 효과'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대우를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도 없을 뿐더러,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늘어난다는 발상은 전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우려되는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이후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원칙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수요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면 다른 전공의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선 소송 리스크와 수가, 전공 지원자들의 소명의식이나 업무 로딩(부담) 등은 모든 과목들이 다르므로 전제 조건들이 전혀 일정하지 않다. 정부의 전공의 증원안은 의사들이 전공과를 수입을 근거로 정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노력도 없다. 더욱이 정부의 말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증가하더라도 전문의로 배출되려면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 수요는 지금 부족한데 공급은 10년 후에 해주겠다는 것이 저출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소위 필수의료과에는 책임감이 크고 소명 의식과 해당 과목 자체에 애정이 큰 의사가 많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오히려 '낙수 효과'라는 말로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소명의식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 진찰과 술기(환자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위)에 드는 수고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가,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정부의 접근 방식,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목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환아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기소와 사법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좌절감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아동병원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탈하고 있어 주말·야간·휴일진료의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책임감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1년 365일 24시간 환아의 곁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이제는 염치가 없다. 각 아동병원들마다 사정이 녹록치 않아 언제까지 주말·야간·휴일진료가 유지될 지 걱정이 되고 실제로 평일진료만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의와 전공의를 포함한 현재의 남아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그리고 소아 진료를 포기한 전문의들이, 또한 미래의 예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70%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로 늘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소위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가운데, 이를 담당할 인력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엑스레이(X-ray) 전담 직원만으로 보면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더 늘어난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천건에서 2021년 2천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차 총회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방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에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전공의 의견 제출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지켜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제자들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에 더해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주말 의견 수렴을 거쳐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제주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교수들로 메워온 대학·종합병원은 환자가 줄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기존의 30∼50%가량 줄었다. 이 병원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일부 연기하며, 응급, 중증, 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중심으로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다. 동아대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 전 직원 2천200여명에 대해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70여명이 휴가를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내년 늘리기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은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는 80%(1600명) 정도로 배정될 전망이다. 또 지역 거점 병원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검토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늘리기로 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의 각 의대 배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구체적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당시 현재와 같은 코인 급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해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다.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다.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이 이야기는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는데요.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코인거래 규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은 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성난 2030세대의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8년 1월 18일 JTBC 토론회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으며, 사기다"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 “버블이 꺼지는 순간 발생할 피해 규모를 생각할 때 지금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세력이 어마 무시하게 있다.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타짜(채굴업자 등)들이 다 판을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 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일균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 방안,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 피해 고용자는 3162명이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체불 규모가 2200만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대, 서울대 등 교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의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날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연합해 별도 조직을 결성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비대위는 방 위원장이 말한 14개에서 2개가 추가된 16개로 회의 시작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걔혁과 관련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전 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도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으며 머리를 맞대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조사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