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인 18일엔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조사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는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불참 사유서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휴진율이 낮다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 초기 병의원 휴진율은 90%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던 셈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휴진율은 20%가량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에서도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서 각자 집계한 실제 휴진율이 반영되더라도 전체 병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관측된다. 패소했던 2014년 파업 당시보다도 휴진율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마약류 분석의 최고 전문가이자 베테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김은미 박사(60)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오는 27일 국과수 원주 본원에서 열리는 퇴임식에선 정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김 박사는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 분석법'을 개발한 주역이다. 또한, 박유천·황하나·로버트 할리 등 연예인 및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집요하게 밝혀낸 사실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약 수사의 셜록 홈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최근까지 국과수 법과학부장을 역임하며 올해 2월 확정된 마약대응과(마약과) 신설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퇴임을 앞둔 김박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규제, 재활, 교육의 삼박자가 필요하다"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중독자들 재활 중심 치료,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의 유해성 교육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마약 대책 중 수사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재활이나 교육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을 지적한 대목이다. 김 박사는 “규제, 재활, 교육의 세 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된다면 마약 없는 안전한 국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강원도 원주 출생인 김 박사는 이화여대 약학사·약학석사·약학박사를 받았고, 198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사해 마약분석과 등을 거쳐 △부산과학연구소장 (2013∼2015) △독성학과장 (2019∼2021) △법과학부장 (2021∼2023)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을 35년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김 박사는 퇴임 이후 계획에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에 마약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고, 대학에서 법과학 후학을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하며 “어디서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대 교수와 일부 개원의 등 의사들이 사실상 파업인 휴진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이날 의협 전면휴진과는 별개로 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빅5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는 전문의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전면 휴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지난 16일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토록 한 상황이다. 의협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특히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고 역설했다. 의협은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궐기대회 후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휴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거고, 그런데도 정부가 위협만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휴진이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으나,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전에 휴진 공지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첫날(8월14일) 참여율 32.6%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단휴진이 없어도 평소 평일 휴진율이 5∼6%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앞서 ARS,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정상 가동됐으나, 일부 환자 진료와 수술이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무기한' 휴진이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애초 병원장 등이 집단휴진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다가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 전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이 동네에서 지속해서 병원 문을 닫으면서 무기한 휴진에 앞장서기도 쉽지 않다. 이미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하루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를 가려 받는 것도, 진료를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환자 불편 등을 이유로 무기한 휴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지금은 일단 일주일보다 더 (휴진) 일정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 발언이 확산하면서 휴진이 예상보다 이르게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나갔가. 그러나 비대위는 부랴부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정부는 의사들 집단휴진과 관련해 일방적 진료취소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보였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최근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결국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박 이사장은 '이 일로 부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라며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채무 문제를) 해결해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막을 수 없었냐고 물으셨지만, 사실 계속 막았다"며 “저와 아버지 의견은 늘 달랐고, 제가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6년 은퇴 이후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가족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해결했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음 채무 관계가 불거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하려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앞으로 아버지와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이사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박세리희망재단의 일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어떤 채무 문제가 들어와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대신 변제한 채무 규모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인 그는 “저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사회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며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박세리희망재단이 입은 피해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아버지 문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 착각이 지금의 화를 부른 것 같아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돌아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민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5000~1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임현택 회장은 집회에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강제노동을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의사들을 전문가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 관료들이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지만 대민의료의 90%는 사유재산"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망상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매일 초헌법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주6일(근무)이 당연한 미친 나라에서 국민들은 주4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말기성인병 환자가 돼가는 의료시스템을 '2천명 증원' 정책으로 회복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노래 공연에서는 '의새'를 의미하는 새 모양의 가면을 쓴 밴드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일부 의사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비꼬며 SNS 등에서 의사와 새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는 '의새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불법행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부에서 각각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논의 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휴진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 등 대승적·공익적 조치를 빠르게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이날 휴진과는 별개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미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 이날로 이틀째를 맞았다.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첫날 하루에만 외래 진료가 27% 감소했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할 방침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의협 집단행동과는 별개로 교수 비대위 차원의 추가 휴진을 선언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휴진을 연장할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협이 주도하는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개별 회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천명으로 평소 수준이고, 삼성서울병원 역시 연차를 신청한 교수가 '한 자릿수'여서 병원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도 병원은 공식적으로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연차를 쓴 교수가 10명 안팎이며, 애초 이날 진료가 있는 교수들을 기준으로 따져도 휴진율은 5∼10%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외래진료가 40%가량 줄 것이라며 병원 집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스크립트 전문]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예를 들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1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를 개편하기 위해 우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의 방침이 알려지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대비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균 기자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협 주도로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하루 휴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 휴진 첫날이던 8월 14일 휴진율은 32.6%에 달했다. 같은 달 26∼28일에는 휴진율이 10.8%, 8.9%, 6.5%로 계속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우선 하루만 휴진하기로 한 만큼 30% 넘게 휴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주도 휴진에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상급 의료기관 소속인 이들이 진료를 쉴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225명)는 이날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이미 일정을 조정했다. 다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고, 이번에도 대학병원 휴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대규모 교수 휴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이달 14일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또 이날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휴진을 주도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 의협은 공연과 가두행진 등을 통해 정부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고소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린다. 박세리희망재단은 17일 “최근 알려진 고소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18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와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세리희망재단의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는 “재단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의 부친)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